‘전국은 지금’ 멧돼지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56:10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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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교통사고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국이 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멧돼지 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농촌, 도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2구가 발견됐다. 이로써 폐사체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14건으로 늘었다. 

연이어 감염

ASF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특히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 사이클이 형성됐으며, 호흡기를 통해 육제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 

지난 3일 연천군 신서면서 최초 감염 폐사체가 등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DMZ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서 정밀 진단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연천 GOP 철책 전방 1.4km 지점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600m 떨어진 곳이었다.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다. 

지난 17일 파주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이번에 발견된 곳과 약 1㎞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다. 지금까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파주를 포함해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북한 접경 지역서 지속적으로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ASF 바이러스 검출 14건 
대처요령 매뉴얼도 배포

한편 멀쩡하게 살아있는 멧돼지가 서울,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출몰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울산 온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서 멧돼지들이 차에 치이는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우디 차량를 몰았던 A씨는 “어둠에 휩싸이고 자정에 차도 아예 안 다니는 곳”이라며 “국도를 한참 달리던 도중 멧돼지 2∼3마리의 엉덩이가 보였다.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앞의 멧돼지를 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도 멧돼지가 출현했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수색에 나섰지만, 1마리는 달아났고 나머지 1마리는 지하 배관실에 갇혔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포획할 예정이었으나 아침에 확인했을 땐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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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오금동서도 아파트 단지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17일 접수돼 관계당국이 바로 출동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서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경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공원서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나 4마리가 사살됐다. 


지역 가리지 않고 
도심 출몰해 불안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신고 직후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야생생물보호협회 엽사 2명 등이 출동했다. 엽사 2명은 오전 9시45분경 수락산서 멧돼지 2마리를 발견해 사살하고 오전 10시35분경 2마리를 더 사살했다. 남은 2마리는 산속으로 도망가 포획에 실패했다.  

대구의 고속도로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행정당국이 ASF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인근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들이 가을철인 9∼10월에 먹이를 찾기 위해 주거지역에 자주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구 시교육청은 산이 인접한 학교 등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시력이 좋지 않고 겁을 먹으면 공격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감안, 학생 등이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즉시 나무나 건물 등 은폐물에 몸을 숨기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멧돼지와 직접 마주치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것, 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난 경우 출입문을 신속히 닫고 교내 방송으로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피하는 요령은?

오연수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야생멧돼지 이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DMZ 지역 예찰에 집중하면서 양돈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멧돼지 내려오는데… 총기포획 딜레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먹이가 부족한 접경지 멧돼지들이 대거 남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철원과 화천 민통선 이남 지역서의 멧돼지 총기 포획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강원도와의 회의서 총기 포획 시 도망가는 멧돼지 등에 의한 ASF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또다시 총기 포획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접경지의 멧돼지가 대거 남하하기 때문에 민통선 이남지역서도 총기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근용 철원군양돈협회장은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내세우면서 줄곧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무시하고 있어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환경부의 결정에 답답해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철원서 잡힌 멧돼지는 600마리로 최근 2년간 포획된 멧돼지의 60%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남서도 총기 포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 민통선 이남에서의 총기포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무산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멧돼지서 발견되는 ASF 검출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멧돼지가 폐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멧돼지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11월 이후에는 번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포획 방침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멧돼지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체 멧돼지의 75%가량을 감소시킨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전국서 총기 포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어 총기 포획을 당장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차단지역 멧돼지 제로화, 차단시설 설치 등 여건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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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