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24:37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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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데려가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다섯 살짜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의붓아버지가 무려 이틀간 아이를 각목으로 때렸다는 점이다. 그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징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13일 이씨는 3세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 A군의 얼굴을 때렸다. 2개월 뒤인 3월2일에도 A군이 웅크리고 잔다는 이유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리쳤다. 이틀 뒤 2세밖에 안된 둘째 아들에게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예전에도…

2017년 1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A군을 비롯해 한 살 터울인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이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A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서 생활했다.

당시 이씨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군 형제가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와 A군 형제를 귀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이 내려져 계부와 친모에 대해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계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후인 7월16일, A군에 대해 피해 아동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부에 대해서만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A군 형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버 ‘미스터리 스토리텔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씨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 제목은 ‘캐리어 가방서 발견된 한인 여성 토막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사건 콜라 독극물’ 등 해외 살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전말’ 등 국내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영상도 공유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더 큰)폭력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현재 상황과 어긋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잔인한)영상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피해아동결정 명령 만료일인 2019년 7월15일이 되자 지속해서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 귀가를 독촉했다. 이씨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 1회 상담을 빠지지 않는 등 12차례 대면상담을 받았다. 더불어 7차례에 걸쳐 부모교육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아이들 몸에 난 작은 상처나 발달이 더딘 점 등을 보육원 책임으로 돌리는 민원을 매일같이 넣으며 부성애를 보이기도 했다.  

3살 때부터 무차별 폭행
보육원에 핑계대고 피해
살인사건 관련 영상 공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엔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호명령이 끝나자 8월30일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보육원은 피해 아동 명령 연장신청 없이 아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당시 이씨 부부는 “잘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 부부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을 위해 연락을 하면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방에 있다”며 연락을 피했다. 
 

이씨는 보호기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A군에게 폭력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서 A군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고정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폭행했다.

25시간가량 폭행을 한 이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26일 밤 10시20분쯤에야 119에 전화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과 119구급대는 이씨 집을 찾았다.

119구급대 등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맥박은 뛰지 않았으며 눈 주변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씨는 경찰에 “자꾸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도 “나도 폭행당한 상태서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다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당시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상태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모도 피해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확률이 높다. 역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극한의 상황서 범죄자에게 심리가 동화될 수 있다. 범죄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친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유정의 남은 의혹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전과 현재 남편 홍모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6개월간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법률자문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진 못했으나 홍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경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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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