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①> 집권2년차 이명박 정부 넘어야 할 3대 산맥 대해부


이명박 정부의 2년차 집권구상이 섰다. 집권구상의 큰 틀은 ‘경제 살리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론을 한순간에 타파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는 이 대통령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잣대로 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째. 과연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핵폭탄을 제거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 2009년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3대 산맥을 집중해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체질을 개선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 기업이 됐건 나라가 됐건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바로 1급 공무원 물갈이. 부처 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경제 살리기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연초 개각 성패
첫 단추 잘못 끼면 줄줄이 실패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작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산더미다. 특히 연초 개각설이 그 첫 번째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태세다”, “과거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얘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연초 개각설에 대한 소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앙부처 1급들을 대상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있어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이 대표적 케이스다.

실제 한전은 지난 5일 부사장, 본부장 등 상임이사 4명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수자원 등 발전자회사 12명도 모두 사표가 수리됐고, 가스공사도 부사장, 지원본부장 등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 잔재 소탕 작전’인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통치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인적쇄신이 ‘1급→차관급→장관 개각’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플랜을 가동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연초 개각설은 ‘설’로 끝날 게 아니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탕평 개각 등이 나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거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MB노믹스’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즉 연초 개각은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플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연초 개각에 거론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이재오 전 의원과 이방호 사무총장, 정종복 전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고, 친정체제로 내각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갖가지 파열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선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경우 이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이 전 의원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 전 실장 등이 차기 내각에 합류할 경우 친박 인사들과 야권 인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 이들의 복귀는 한반도 대운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인사 기용 스타일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릴 소지가 있다. 강만수 장관 교체론 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전진 배치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직격탄과 함께 집권 2년차 구상은 순식간에 큰 암초에 부딪혀 험난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월 재보궐 선거
집권 2년차 구상 첫 번째 ‘심판대’

연초 개각 이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4월 재보궐 선거다. 집권 2년차 구상에 접근한 이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반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박희태 대표의 리더십 문제 뿐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론’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4월 재보궐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7·4·7 공약 등은 집권 초기 미국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미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집권 2년차 구상인 경제 살리기를 계기로 MB노믹스를 실천 중에 있다. 여-야간의 대치를 초래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신문·방송법, 국가정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수도권 개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4월 재보궐 선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거물급 인사들의 복귀설 때문이다. 18대 총선 당시 패배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재오 전 의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문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경남 양산과 인천 부평(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 양산은 허범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을 선고 받았고, 부평(을)은 구본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강재섭 전 대표는 수원 장안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맹형규 수석과 박형준 홍보기관의 수도권 출마설, 이방호 전 사무총장운 강기갑 민노당 대표 지역구인 경남 사천,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종복 전 사무부총장은 경북 경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이들은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지개’를 펼 계획이다. 아무래도 원외에 활동하는 것보다 원내에서 주군인 이 대통령을 보필하기가 한결 수월한 것이 이유다.

따라서 이들의 당선여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이 있다.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플랜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큰 위기에 내몰린 공산이 크다. 향후 국정운영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탄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은 경제 살리기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2009년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는 2009년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일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4월 재보선거는 이 대통령이 넘어야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이는 4월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잣대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10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최종 검증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3>박근혜 관계 회복
  “‘핵뇌관’ 싣고 달릴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넘어야 최대 과제는 단연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회복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야 박 전 대표의 입지가 넓어진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서로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설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친박계 중진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복귀는 말 그대로 계파 ‘전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복귀는 당내 잠복중인 친이-친박간 계파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이 전 의원의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친박계 인사들이 이 전 의원의 복귀에 반발할 경우 한나라당의 핵분열은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이 ‘알아서 조심한다’고 해도 잡음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 4월 중대 결심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조용한 행보를 통해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실패론이 대두될 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권 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다는 게 친박계 한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는 이 대통령과 넘어야 최대 과제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2년차 집권구상의 큰 기틀은 경제 살리기다. 그러나 곳곳에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선거, 박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만 무난히 해결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선거,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과연 이 대통령이 2009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핵폭탄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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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