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강남대로 '반쪽짜리' 금연거리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2.22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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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합법, 피우면 불법?"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쌀에 추운 겨울에도 집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금연까지 실시해 담배 피울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담배는 수시로 가격까지 올리며 판매하고 그것을 사서 피울 공간은 마땅치 않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찬성, "사람 많은 곳 만큼은 금연구역 지정해야"
반대, "흡연자·비흡연자 공생하는 방안 만들어야"

서울시 서초구가 강남대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6월부터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와 양재대로(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의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서초구, 동쪽은 강남구로 관할행정구역이 다른 탓이다. 강남구는 아직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도로의 한쪽은 금연거리, 반대쪽은 흡연거리인 셈이다. 누리꾼들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흡연자 이젠 어디로?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길거리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구간은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기에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도 보도·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화문·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4년까지 도시공원·버스정류소·학교정화구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찬성의 의견을 보였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강남대로에 있는 어학원을 다닌다는 아이디 imio****는 트위터를 통해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대로에서 흡연을 하면 뒷사람이 연기를 맡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담뱃재가 날아와 옷에 묻을 때도 있다"며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계기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아이디 wa8la****도 트위터에서 "나도 흡연자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강남대로 만큼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 4amxo****는 블로그를 통해 "따지고 보면 담배를 사는 흡연자들도 세금을 낸 거고, 비흡연자들은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담배 값 200원 올린 돈으로 흡연구역 박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 낸 사람들은 담배피우고 싶을 때 흡연실 가서 당당히 피우고 비흡연자들은 당당하게 깨끗한 거리 걷고, 금연구역 딱지 붙이고 관리할 바에는 차리라 몇 km 간격마다 흡연구역 박스를 설치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hushle***는 트위터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은 당연히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합법화 하면서 흡연자들에게만 불편을 강요한다. 정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면 흡연자들의 흡연지정구역을 늘려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세금 확보를 위한 얄팍한 꼼수이며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불법화하여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아이디 symph***도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담배는 팔면서 흡연은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며 "이번 조치는 담배로 인한 세원이 엄청나다는 방증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유명 인터넷 포털게시판에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마치 죄인이라고 느껴진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강남대로는 상점과 술집, 사무실 등이 모여 있어 서초구 서초동 지오다노 상점 주변을 지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중구 명동보다 2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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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