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

“부끄러움을 무릅 쓰고라도 선공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성추행 조작한 여성에 사채업자 진퇴양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출발 하는 게 최상책

“아, 예, 그래서요?”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타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는데 왕 사장은 뒤가 궁금한지 다시 반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뒷얘기를 마저 했다.
“왕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채업자들은 부인이 졸지에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고, 속살이 드러난 채로 뛰쳐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겠지요. 채무자 부인은 달려온 여성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 법석을 떨었지요.

해결책 제시에 흠뻑

‘이 놈들아! 여태껏 날마다 협박하더니 이제는 성 폭행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해!’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이웃주민들도 하나 둘 나와서 여차하면 함께 힘을 합쳐 사채업자들에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그러니 사채업자들이 죽을 맛 아니었겠어요? 그렇다고 많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연약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채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했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사채업자 진상 꾼 3명 모두를 연행해 갔지요. 그들은 연행당하기 전 자신들은 성추행사실이 없다고 펄펄뛰며 부인했으나, 현장 상황이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모르는 이웃들은 채무자 부인의 속살이 드러나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진상꾼들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경찰관이 오자 사태를 목격한 이웃주민들은 모두 채무자의 부인 편을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채무자가족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반인이 아닌 사채업자 전문 폭력배라는 부분이 그들을 더욱 불리하게 몰고 갔지요. 영락없이 걸려든 사채업자들은 미친개한테 물렸다는 심정으로 결국은 채무자 부인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채무금액 중 일부금을 탕감 받고, 채무자인 남편이 돌아와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연기해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아, 이사님. 그 부인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왕 사장은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 든 아이처럼 그저 감탄할 뿐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놀라워하는 왕 사장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을 이어갔다. “왕 사장님. 이처럼 채무자의 부인은 곤궁함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 공격 즉 병법에서 말하는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였지요.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채무자의 부인은 날고 긴다는 전문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고육지계’ 즉 자신을 희생하여 적을 믿게 만든 후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계책으로 함정을 파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덕 진상꾼들을 상대한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과 싸워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근성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왕 사장님도 뭔가 한 가지는 잃을 각오를 해야 그들을 상대로 해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요.”
“이사님?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상꾼=이해 못 할 자

“하하하. 그것은 왕 사장님 판단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극단적인 대립만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자인 진상꾼들도 채무자인 사장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만, 반면에 채무자인 사장님 역시 도망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상환할 의지가 있는가?’ ‘재산을 감추어놓고 채권자를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로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며 불신이 넘쳐 감정을 사게 되지요.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리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왕 사장님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이 백번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가 아닌 사채업자들은 저희들이 진실을 얘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돈만 내놓으라고 닦달합니다. 없는 돈이 붕어빵 만들 듯이 아무 데서나 생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들을 상대할 방안을 찾겠습니까?”
왕 사장은 찾아오는 진상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이해를 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최상책은 왕 사장님께서 하루속히 돈을 많이 벌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만이 최상책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님!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방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 집사람하고 깊이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후일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망과 삶에 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왕 사장은 대화가 끝나고 나자 마치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사람처럼 결의에 찬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조금 남은 녹차로 갈증을 달래며 부디 그가 난관을 잘 헤쳐가기를 바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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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