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이론과 실무 겸비…“중소기업 살리기 앞장서겠다”

3선 중진으로 실무를 겸비한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선봉장으로 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정갑윤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활력위원회야말로 최고의 민생조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와 세부 조직 구성 체제는.
▲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위원회, 재래시장 및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전통 제조업 및 부품소재위원회, 대-중소기업 신협력 및 경영환경위원회, 중소건설업위원회, 신중소기업관계법위원회 등 주요 분야별 6개 위원회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별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전방위 지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들과 토론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 11월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당내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주관으로 경제현장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최근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 정부 산하 기관인 조달청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청와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대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2조원 증액해 총 10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14일 현재 당초 공급목표인 8조원을 초과한 8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중소기업 대상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해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약 4조200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대상자금을 종전 운영자금에서 시설 운영자금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BB- 이상에서 B0’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운용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정했다. 이같은 정부 기관의 지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 상임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독도경비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자료인 ‘경북경찰발전사(2001년)’ 자료를 제시했다. 1955년 외무부에서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에는 울릉경찰서가 일본선박의 불법 영해침입으로 인한 한국 어로자들의 피해를 막고 일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1953년 7월11일 독도에 순라반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6·25 직후 잃어버린 경찰의 독도 경비역사야말로 되찾아야 할 과거사라고 지적했다. 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난한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적합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이슈화시킨 사안은.
▲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촛불 시위에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시위현장에 나서는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근간 흔들리는 교육현장, 대수술로 정상화시켜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화와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인데 최근 교육현장에 이상한 증상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이를 두고 또 다시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장키는 전교조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교육’이 판을 칠 수 없도록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과 학교의 무한경쟁 시스템 도입, 학교장의 권한강화, 초?중등 교육정책 수립 시 대학교수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일선학교장들의 대화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다.

- 울산 태화강에서 세계 용선(龍船 Dragon Boat)대회가 개최되는데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 내년 7월10~12일 3일 동안 연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울산 태화강에서 제4회 세계 용선대회가 개최된다. 드래건 보트는 앞 부분에 용머리 모양의 화려한 장식을 한 배로 10~2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저어 겨루는 수상 레저스포츠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태화강에서 물축제를 개최하면서 카누 조정과 함께 국내 용선대회를 열고 있다. 세계 용선대회에는 유럽 중국 등 세계 20여개 나라가 참가한다. 세계 용선대회가 친환경 도시 울산과 태화강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11월18일 서울에서 울산 시장과 울산 지역 출신 국회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 박맹우 울산시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서 현대중공업 중장비사업부 등이 들어설 이화일반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200억원 전액 지원과 내년 정부 예산안(250억원)에서 교육.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지역구인 울산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 울산 중구는 성남동에 전국 최대규모(724m)의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상권 매출이 30% 오르고 유동인구가 5배로는 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혁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학성, 반구, 복산 등 12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도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고 태화강 정화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면서 나날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자연환경 시설로 대숲(8만7600㎡), 초화류 식재지(1만㎡), 자연형 호안(1434m), 체험 편의시설로 대숲체험로(2.3㎞), 산책로(2.8㎞), 죽림욕장(400㎡) 등을 조성, 생태도시 상징으로 거듭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도시 개발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도시부터 우선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빠른 지정을 촉구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밝히신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중소기업 구제책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특히 여당의 정책의지와 수단들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성기업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갑윤 위원장 프로필
▲(주)해성목재 대표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이사(현)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16, 17, 18대 국회의원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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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