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독무대로 불리는 국감장에서의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감현장은 늘 치열한 정보전과 공방전이 벌어지는 설전의 장소가 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2011년 18대 마지막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국감스타’를 선정해봤다.
이혜훈 날카로운 논리로 피감기관 얼려
예리한 정보 분석으로 의혹 제기한 문학진
국회는 지난달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부부처 및 1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한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밝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리다.
마지막 국감의 막이 오르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의 공방전으로 국감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요시사>는 송곳질의를 펼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SH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문학진 민주당 의원을 두 번째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송곳질의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장에서 활약은 단연 빛나고 있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논리와 예리한 질문이 피감기관들을 빠짝 얼게 만들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9월27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이 의원은 “금리를 3개월째 동결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물가안정이라는 한은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한은총재의 자격이 없다”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한은이 물가급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에 이르러서야 0.25%씩 쫓아가기 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도 못 잡고 뒷북만 친 꼴이라며 “한은총재가 아니라 ‘뒷북총재’라는 명칭이 어울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정례운영하기로 할 뿐만 아니라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상충하는 고용안정에 정책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니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32.2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월26일 국세청 국감에서도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며 “세수에 구멍이 나고 있지만 당국은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며 국세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도 했다.
여당의원이지만 이 의원의 질의에 피감기관이 긴장하는 것은 미국 UCLA 경제학박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라는 전문성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할 경우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문자메시지로 이 의원의 활약을 격려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정보통 문학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갖가지 의혹들과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야당의 ‘저격수’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기자 출신의 문 의원은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갖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과 입점계약 과정을 문제 삼았다. SH공사가 이랜드의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과정에서 ‘파격조건’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는 SH공사가 이랜드에 임대해 준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이랜드의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SH공사는 이랜드에 임대차 협의 중 가든파이브 패션관과 영관 업주들에게 점포당 980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하며 지급한 금액이 119억원으로 이랜드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테리어 지원책은 청계천상인에 대한 분양촉진대책으로 진즉에 나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와의 계약단계에서 입안돼 120억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가 이랜드에게 상당부분 지급됨으로써 이 기업은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랜드의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기시행하고 있던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라며 “일반 상가와 동일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해 119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9월28일 문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당시 경비에 동원된 전ㆍ의경 격려를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과 각종 격려금을 합쳐 총 2억 5000만원을 ‘G20 성공개최 기념 손톱깎이’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에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향후 전ㆍ의경 금품접수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고생하는 부하직원을 위한 위문 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찰관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