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비리 황태자 경영 논란

오너가 하면 로맨스…직원이 하면 불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비리 경영인이 이끄는 회사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리 경영인의 두 아들 역시 회사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 아들도 비리 논란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은 정수기 사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웅진그룹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유의미한 그룹인사를 단행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39) 전무에 그룹 사업운영 총괄을 맡긴 것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하반기 그룹인사를 단행했다며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웅진 사업운영총괄에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죄 낙인

윤 전무는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한 뒤 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등을 거쳐 웅진 기획조정실장,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가 이번에 사업운영총괄을 맡게 되면서 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 그룹 및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끌 계획이다. 웅진그룹의 재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무가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경영자로서 도덕적 자질에 흠결을 남겼기 때문이다.


윤 전무는 지난 4월1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장 차남 그룹 사업총괄 맡아
윤씨 부자 회사 내 비중 확대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3월 웅진씽크빅 대표에 취임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 2016년 1월6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달 12일 그룹 사장단 회의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이후 윤 전무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95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매출액 등은 같은해 2월1일에 공시됐다.


윤씨는 법정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씨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기 주식 인수 가격이 1만1000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격이 6900원으로 떨어졌고 경영권 지분이라 매각할 수 없었다며 법원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제사범인 윤 전무가 웅진의 재건을 맡게 되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윤석금 회장 역시 경제사범이라는 점이다. 
 

윤 회장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서 집행유예로 형이 낮춰졌다.

아버지-아들 나란히 경제사범
‘경영 자격 있나’ 의구심 제기

2015년 12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회장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윤 회장은 계열회사를 통한 지원에 앞서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웅진 입장에서는 비리 경영인이라는 딱지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웅진 오너 일가가 진정으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여기에 윤 전무의 형인 윤형덕 대표이사도 윤 전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표이사 역시 윤 전무와 비슷한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 역시 윤 전무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윤형덕 전무는 현재 웅진에버스카이와 웅진투투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경제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경영에 나설 수도 있다.

중책 맡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윤석금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배경에는 깨끗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경제사범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신뢰를 져버렸다”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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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