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독무대로 불리는 국감장에서의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감현장은 늘 치열한 정보전과 공방전이 벌어지는 뜨거운 장소가 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2011년 18대 마지막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국감스타’를 선정해봤다.
예리한 논리설전으로 떠오른 국감스타 이용섭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4대 프로젝트’ 이범래
국회는 지난 19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부부처 16개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한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밝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리다.
마지막 국감의 막이 오르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의 공방전으로 국감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 유독 주목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예리하고도 치밀한 논리와 정책을 제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서민의 중산층 진입 프로젝트를 선보인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전문성 뒷받침 ‘이용섭’
국감장에서는 흔히 의원과 기관장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성과 반말,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성 한 번 높이지 않고 예리한 논리설전을 펼치며 현 정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이 의원은 유독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재정적자 원인을 놓고 치열한 논리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의원이 박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리스·이탈리아 등의 재정위기 원인이 복지 지출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웨덴·덴마크처럼 복지가 더 잘 발달된 나라는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다”며 “재정위기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에서 발생했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재정위기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조세부담률이 1.7%포인트 떨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늘었는데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 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5년간 38조원의 감세효과 3분의 2는 서민 중산층에 돌아갔다. 이번 정부 들어 국민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건 말장난이다”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국무위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얼굴을 붉혔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와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두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박 장관의 허점을 파고들며, 특유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정부 시절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책과 세제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18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당의 정책조정위원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변인 등의 주요 당직을 거치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해 재정부 국감에선 이 의원이 “경제성장률만 놓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던 시절은 끝났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적정 환율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자 윤증현 당시 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재위에 이용섭 의원이 있어 행복하다. 균형 있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례적으로 야당의원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서민 사랑 ‘이범래’
정무위 소속의 이(범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민의 중산층 진입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서민정치로 의기투합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서도 남다른 서민사랑을 과시한 것. 이른바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4대 프로젝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민금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의 정책은 중소상인에서부터 중기 근로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퇴직자까지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을 기다리는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20대 근로자나 적은 급여를 받는 30대 이상 근로자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부활을 제안했다. 재형저축을 가입한 서민은 장려금 또는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실질 이율이 연 10∼15%에 이르게 된다.
또 중소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확대 등도 구상 중이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상품권 구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시중은행들이 서민의 대표적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가 1년 정기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서민저축상품을 개발할 게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서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서조차 은행들이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실태도 고발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마저 수수료를 챙기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
그는 ‘진짜 반값 등록금’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사립대학이 수백억원의 적립금을 가졌는데도,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현실에서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학재단 이사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