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7)신라의 간계

쌍두마차 체제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백제군이 다시금 신라를 침범하여 독산성(獨山城, 충남 예산)과 동잠성(桐岑城, 경북 구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물러갔다. 

그 소식을 접한 무열왕이 곧바로 김유신을 찾았다.

“두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손실은 입었으나 성은 건재합니다.”

“곧바로 보복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답을 한 유신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출정하렵니까?”

최후의 발악

“전하, 근본적으로 바라보심이 가당합니다.”

“근본적이라 하면?”

“이참에 결말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일 작업에 단초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보세요.”

“작금의 백제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략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으니 침공을 감행하는 게 아닙니까?”

“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후의 발악이지요.”

“최후의 발악이라!”

“지금 백제의 의자왕은 한 요망한 계집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 계집의 농간으로 놀이 삼아 신라를 공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금이 백제를 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백제 최고의 명장인 성충은 이미 죽었고 군사인 흥수는 귀양 갔다 하옵니다.”

“성충이 의자왕의 비행을 탄하다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군사인 흥수까지 귀양 갔단 말입니까?”

“흥수 역시 의자왕의 황음에 대해 간곡하게 간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 지금 고마미지현(전라남도 장흥)에 귀양 가 있다 하옵니다.”

“허허 그렇다면 지금 의자왕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작 허수아비들, 즉 간신들뿐이겠습니다.”

“물론 백제에도 아직 충신들이 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경우 수도가 아닌 변방에 머물러 작금의 실정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하자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말을 하다 말고 유신이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해보세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까?”“도움 요청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자는 이야기지요.”
“어떤 식으로?”


“신라의 주요한 인물을 사절로 보내어 정식으로 지원군을 요청하십시오.”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무열왕을 빤히 주시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중차대한 일에는 인문 왕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 그야말로 당나라 통이었다. 

일찌감치 당나라에 숙위로 파견되어 당나라 조정에 머물면서 양국 간 현안문제에 있어 중개임무를 맡았고 불과 스물세 살에 당나라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그후 잠시 귀국했다가 당으로 돌아갔고 다시 귀국하여 김유신이 군주로 있던 압량주의 군주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에서 호락호락 군사를 보내겠습니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왜 그러시오?”

“당의 선황제에게 보장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열왕이 진덕여왕 시절 당에 사절로 입조해서 당태종의 환대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당태종이 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조한 사실이 있었지요.”

“그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동작전으로 임해야지요.”

“양동작전이라니요?”

“선친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고종에게 당태종과의 약조를 상기시키고 또한 미끼를 던져야지요.”  

백제 상대 당의 지원…사신은 김인문
김춘추 왕으로…김유신 상대등으로

“미끼라면.”

“후일 당에서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우리가 호응할 것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고구려 땅은 어찌하고요?”

“그는 후일 문제고 먼저 백제를 생각하시지요.”백제라는 소리에 무열왕이 슬그머니 이를 갈았다.

무열왕에게 백제와 관련해서라면 이미 철천지원수로 자리매김했다. 

대야성 전투에서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을 잃었고 또 조비천성 전투에서 셋째 사위 김흠운을 잃었던 터였다. 

“하기야 백제만 정벌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고구려 영토를 취하지 않으면서.”

“영토의 통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토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통일이 우선이라 보아야지요.”

“민족의 통일이라!”

“그를 이루면 영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무열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열왕이 즉각 압량주로 사람을 보내 김인문을 소환하여 당의 사절로 보냈다. 물론 신라의 진귀한 조공품들 역시 바리바리 곁들였다. 

아들을 당으로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던 김인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해하며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중에 김유신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입궐했다.

“그 사람들은 누구요?”

무열왕이 급히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왕자께서 보낸 사람들인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함께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고개를 들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거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기는 하였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너무 어려워 말고 왕자께서 전하라 한 사실들에 대해 고해 보거라.”

김유신의 부드러운 말투에 한 사람이 부복한 상태서 무열왕을 주시했다.

“왕자 저하께서 내년 5월 당군이 진군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년 5월이라니?”

“금년에는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예정이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다 하였습니다.”

“그게 다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장군.”

유신이 두 사람을 주시하자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알았으니 자네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게.”

“무슨 의미요?” 

두 사람이 자리를 물리자 무열왕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고구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 아닐는지요?”

“경각심이라니요?”

5월 당의 지원

“증원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침공한다고 하면 고구려의 입장에서 어찌 나올지 모르니 사전에 경각심 차원에서 고구려를 침공하여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군사를 파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군이 겨울철에 한번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차근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신이 힘을 주어 답하자 춘추가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기회로 신라를 쌍두마차 체제로 바꾸려하오.”

“어떻게!”

“짐은 왕으로 그리고 장군은 상대등으로!”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