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남북 케미’ 조명균과 리선권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1:37:56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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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부처 vs 다혈질…그래도 같은 민족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5개월 만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표하면서 급진전됐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회담 
성공적 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부터 30여분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 육성 연설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금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건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라”며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하명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 ‘돌부처’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다혈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각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남북 간 현안의 민감성 탓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차관급 회담부터 진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장관급을 내세우면서 무게감을 실었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모두 남북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두 사람이 남북회담 공식 석상에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 장관은 1957년 경기도 의정부서 태어났다. 동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한 후 통일부서 근무했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서 대표를 맡기도 했다.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핵 겨냥에 미묘한 신경전도

김대중정부에서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대북 사업 업무를 현장 실무서 담당했다. 정세현 당시 통일부장관조차도 “(조 장관이)실무협상을 많이 했는데 참 잘했다. 조용조용하게 하면서도 꼭 성과를 냈다”며 “실제로는 장관인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2002년 4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시절에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은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풀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파견한 ‘임동원 특사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와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 7월, 대북정책의 핵심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맡은 그는 2007년 10월에 치러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 깊게 관여했다. 

2007년 8월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함께 육로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다듬었으며 정상회담 당시에는 기록자로 배석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MB정권이 ‘햇볕정책’의 산물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폐기했다. 조 장관은  교육대기 상태에 있다가 결국 2008년 10월 사표를 내고 통일부를 떠났다. 
 

이후에는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면서 종교활동에 매진했고 공직을 일절 맡지 않았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에 휘말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격적이었던
김정은 신년사

이후 19대 대선서도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았지만, 2017년 6월, 문재인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 

당시 청와대 측은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정치인 출신 통일부장관이 거론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아직 강경 노선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단 통일부 관료 출신을 기용하여 정책 안정성을 우선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지난해 6월29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문재인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조 장관은 유년시절 스케이트 선수로 활약하면서 동계스포츠와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정부중앙국민(초등)학교서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활약했다. 

통일부는 조 장관의 초등학교 당시 사진도 공개했다. 배경은 1969년 2월로 윗줄은 빙상부 담당 교사, 아랫줄은 빙상부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왼쪽서 깃발을 들고 있는 학생이 바로 조 장관이다.

초등학교 스피드스케이트부가 지금도 흔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력이다. 조 장관은 경기도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금메달을 땄지만 전국대회서 입상은 하지 못했다. 1970년대 한국 빙상 간판이자 스피드스케이트 1세대인 이영하 전 국가대표 선수와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학년 선수로 활약했다. 

경기도 대회에도 함께 출전했다. 다만 종목은 단거리와 장거리로 서로 달라 함께 경기할 기회는 없었다.

조 장관과 협상 파트너인 리 위원장은 군인 출신에 대남 강경파로 저돌적인 성격이다.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서 리 위원장을 상대했던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대남 강경파 김영철을 빼닮은 ‘대남 협상꾼’으로 밀고 당기기와 판 뒤집기, 기선 제압 등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압박하는 협상 전술에 능수능란하다”고 평가했다. 

둘 다 남북 협상 경험 풍부
성격·대화 스타일은 정반대 


그는 군 출신으로 판문점대표부에 주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남북 간 회담 및 실무접촉에 참여했다. 군사회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 위원장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남측의 증거는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듬해 2월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가해 천안함은 모략극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최고권력기구인 당시 국방위원회의 정책국 부국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10월에는 국방위 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북한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서 국가기구인 조평통을 설치한 이후 조평통의 수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남북협상서 리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난 한 인사는 그를 “회담 테이블에서는 주도면밀한 성격에 달변”이라며 “다만,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면이 있다. 화가 나면 숨기지 않고 언성을 높인다”고 회고했다.

이번 회담의 실무진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남측에서는 조 장관 이외에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차관들도 회담에 나섰다. 통일부 장·차관이 회담장에 함께 들어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보통 같은 부처 장·차관이 한꺼번에 대표단에 들어가진 않는다”며 “이번에 천해성 차관이 포함된 것은 향후 이어질 실무회담서 보다 책임있는 당국자가 회담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실제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대변인, 인도협력국장 등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힌다. 

비핵화 문제는
뚜렷한 입장차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단 명단에 포함시켰다. 전 부위원장 역시 과거 남북회담에 모습을 자주 드러냈던 인물로,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2월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을 정도로 남측 사정에 밝다는 평가다. 

북측에서는 황충성 조평통 부장도 나왔다. 2013년 7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자격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남북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등 3개항에 합의했으며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다. 종결회의 공동보도문 낭독 등도 원만하게 이뤄졌다. 

리 위원장은 조 장관과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곧바로 남측의 비핵화 언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리 위원장은 “남측 언론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며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데 저촉되는 이런 문제를 과감히 극복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장관이 상호존중 정신을 언급하며 북측의 이해를 구했음에도 리 위원장은 서해 군 통신선은 지난 3일 오후 3시 개통했는데, 이를 9일 개통한 것처럼 거짓보도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조 장관이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언론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밝히자 리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자기 체제 위에 놓여있다. 북남이 각기의 문화체제 특성을 운운하며 상호 존중을 거론한다면 잘못”이라고도 언급했다.

조, MB정부 보직 못 받고 퇴직
리, 국방위원회 정책국 실세로

리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의 재확인에 불과하지만, 후속 군사회담 등에서 남북이 직면할 갈등요소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로서는 결국 남북회담을 북미대화, 6자회담 등으로 확산해 비핵화 해결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이 발언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을 예단하는 것도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담의 남북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양측이 모두 원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논의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나 우리측 공동보도문 초안에 포함됐던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가 빠졌다. 

향후 군사당국회담과 고위급회담 개최가 매우 포괄적인 선에서만 합의된 부분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과 북이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와 연계시켰을 가능성과 설연휴 전까지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실무적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의지가 높은 데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조한 만큼 북측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군사회담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측 대표단의 통행 등에 국한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될지 한미군사훈련 등 남북의 군사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룰지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곧바로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올림픽 끝나고
앞으로가 문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할 남북 실무회담이 늦어도 1월 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스위스 로잔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이 참여하는 협의 이전에 평창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한 고위급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방문단의 규모와 방남 경로, 숙소,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회식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등에 대한 추가 협의도 있을 전망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북관계 개선’ 국정·정당 지지율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주간 단위 국정지지율이 다시 7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8일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20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한 주 전보다 3.1%포인트(p) 오른 71.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9%p 하락한 24.1%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주간 단위 국정지지율은 4주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시사’ 신년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환영 입장 표명과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성사 등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57.7%·7.1%p↑) ▲경기·인천(76.6%·5.4%p↑) ▲대전·충청·세종(74.0%·5.1%p↑) ▲광주·전라(84.2%·3.0%p↑) ▲서울(72.8%·2.7%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 ▲50대(67.4%·6.9%p↑) ▲20대(81.9%·4.5%p↑) ▲60대 이상(53.6%·4.2%p↑) ▲30대(83.2%·2.2%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1위를 지켰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0.6%p 오른 50.9%였다. 그 뒤를 자유한국당 18.6% ▲바른정당 6.0% ▲국민의당 5.0% ▲정의당 5.0% 순으로 이어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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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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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