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1인시위.com> 이창현 공동대표

“유쾌하고 즐거운 시위문화 만들고 싶어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세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욕구를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표현하고 1인시위를 더욱더 재밌고 유쾌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1인시위.com>이 지난 6월 14일 공식출범했다. 서민들의 이슈를 외면하는 대형언론사들에서 벗어나 의사표현의 마지막 수단으로 1인시위를 택한 <1인시위.com>.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일요시사>가 만나보았다.

6월 14일 출범, 매주 새로운 의제로 시위 중
시위 제안 받아 지원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시위


“유쾌하고 즐거운 시위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돕기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를 선정해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1인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1인시위.com>이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사회’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면서 본격 출범했다.
<1인시위.com>은 매주 아이디어 기획회의를 열어 사회에 전달할 주제와 메시지를 정하고 손글씨, 이미지 등의 표현 방식을 채택한다.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매주 특정 장소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탈원전사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4대강 반대’, ‘고엽제 진상규명’, ‘개식용 반대’의 주제로 매주 1인시위를 벌였으며 6번째 시위로 지난달 26일 한진중공업 건설부분 서울 본사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200일이 넘게 고공 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씨를 응원하는 시위를 한 것이다.


‘인터넷 허브’ 역할

<1인시위.com>은 현재 이창현 교수를 비롯, 임옥상 미술연구소장과 양은주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 중 이 교수를 만나 <1인시위.com>의 운용과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1인시위.com>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개인의 목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 미디어로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1인시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아 대신 시위를 해주고 지원해 주기도 한다.

▲ <1인시위.com>을 만든 취지와 목적은?
-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힘 있는 대형 언론사들은 서민들의 이슈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의 여러 아젠다(의제)에 대해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어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게 되었다.

▲ 흔히들 시위라고 하면 난폭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 시위를 정치적 행위라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다. 1인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우리 <1인시위.com>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위가 아닌 손글씨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재밌고 유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1인시위.com>이 지향하는 시위의 모습은?
- 지나친 투쟁과 전투적인 시위는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과 다르다. 우리는 유쾌하고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시위를 해나간다. 그러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가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우리사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를 받는다. 주제와 장소 등을 제안하면 회의를 거쳐 하루 한 시간 특정 장소에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준다.

▲ 의뢰를 받아서 한다면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 우리는 투쟁이 목적이 아니다. 서민들과 오랜 기간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미디어의 중요도에 따라 의제를 설정해나가고 의뢰가 들어오면 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 시위들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 우리는 보수단체도 진보단체도 아니다. 사회의 각종 현안을 빈 수레에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팔로워들과 페이스북 친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으며 시위를 제안하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

▲ 시위하는 김진숙씨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김진숙씨는 전국적인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있다. 권력에 저항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크레인 위에 올라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시민들의 지지 위에 올라있다 생각한다. 오늘의 시위는 그런 김진숙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 김진숙씨의 마음이 되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 1인시위만 고집하는 이유는?
- 시위는 시위로 끝나야 되기 때문이다. 열린미디어를 통해 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의제를 설정해 1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의 목표는?
- 우리사회는 지배언론이 독점하고 있다. 이는 소통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적 소통이 아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우리사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민주적 채널을 통해 약자의 고충을 대변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 전달을 쌍방향적 미디어로 변모시키고 싶다. 물론 유쾌하고 재미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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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