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취임1주년 맞은 성백영 상주시장의 어제&오늘

신발 밑창 벌써 다 닳아…“이젠 맨발로 뛴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성백영 상주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받은 상만 32개. 시정살림을 훌륭하게 꾸렸다는 평가다. 성 시장이 이 같은 호평을 받고 있는 까닭은 뭘까. 그가 말하는 상주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봤다.

32개 부문 수상…시정 성과 우수성 과시
“시민 모두가 잘사는 상주의 꿈 건설할 것”

성백영 시장은 1년 전 취임과 동시에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라는 민선5기의 슬로건 아래 ‘시민중심 열린 행정’ 등 5대 시정방침을 설정하고, 1등 상주, 살맛나는 상주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불철주야 뛰었다. 휴일 업무보고와 읍면동 주민간담회 등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일일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과 도, 관련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무원 친절운동’을 365일 전개한 결과 취임 초 친절도 57.5점에서 91.9점으로 향상됐으며, 생산적인 조직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또한 사계절 꽃이 피는 상주를 만들기 위한 ‘클린상주 만들기 운동’을 벌였으며 서울남대문시장(주)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등 상생 협력의 기틀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상주시내 어디를 가든 좌석버스 1500원, 일반버스는 1000원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실시, 인천국제공항 직통버스 개통, ‘농업인상담소’ 개소,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가축사육제한조례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

또 국립 농업생명미래관 유치,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착공, 농업생산성기반 확충 및 농업경쟁력 향상 등과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에 걸 맞는 친환경농업과 전략품목 육성, 농산물해외수출 확대 등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해 왔으며,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유치와 전국단위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4월13일 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 준공으로 세계적인 태양광 중심도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세양주식회사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10개 업체 500억원의 투자유치, 함창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중앙시장 환경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았다. 

아울러 6?25전쟁 60주년 기념 상주화령장전투 전승행사와 전국 최초의 세계승마대회인 제9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및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상주국제승마장 및 자전거 박물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감나무어린이공원, 성주봉 생태숲, 백두대간 숲 생태원 등을 준공했다.

지난 4월16일에는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 세계최대의 자전거퍼레이드(4251대)를 펼쳐 자전거 도시 상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경천섬 수변문화단지조성 등 5건의 사업 2430여억원 규모의 시정 주요현안을 대통령에 건의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상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2010년 도정역점시책 최우수상을 수상, 시정 성과의 우수성을 내외에 과시했다.

성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취임 초부터 계획했던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 발전에 앞장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여러분들과 출향인사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1등 상주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것이며, 상주가 100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주시는 태양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제2상주공장 건립 지원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을 더욱 많이 유치해 태양광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상주를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 발전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경천섬 주변 개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기 건립 지원과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등 18개 사업으로 이어지는 신 낙동강 녹색관광벨트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 등 9개 사업의 백두대간 에코 벨트를 연계 구축하여 신 낙동강시대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난 6월 폴란드 리즈바크르 총회에서 국제슬로시티 인증과 더불어 슬로시티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계획이다.

한국 농업의 랜드마크인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의 조기 착공 지원과 국립 쌀가공연구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 적극 유치, 술 문화의 종합타운인 라이스비어 월드 조성, 농산물종합테마타운 및 쌀프라자 건립,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등 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과 시청실업사이클팀의 운영 활성화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의 적극 유치, 상주국제승마장의 거점승마장 지정 및 실내체육관 건립 등  스포츠산업과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 하고, 또한 지역농산물을 주제로 한 대표축제를 개최해 화합하고 돈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문화예술발전에도 소홀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9일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한 기업서비스만족도평가에서 전국6위를 차지한 기업유치서비스 환경과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대기업, 바이크산업 등 우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함창?화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성 일반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다.

기업체 멘토링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세계3대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주)캐프 등 유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통해 부품 등 협력업체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등 상주를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재원배분과 성과지향적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친절운동, 클린상주만들기, 출향인사 10만명 찾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주~영덕간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보다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무양 주공아파트 공사재개와 천연가스 조기 공급 노력,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복지시설과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능력개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해 나눔 있는 건강복지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정도시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수도의 명예를 지켜 나가는 한편, 각계의 석학들로 구성된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본격 출범과 활발한 활동으로 미래의 큰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이러한 시책들의 구상과 비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세계 태양광의 중심도시, 신 낙동강시대의 관광선도 도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활력 넘치는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상주의 꿈을 건설하게 위해 시민과 출향인 모두의 화합과 열정을 모아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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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