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쫓겨난 MBC 사장 버티는 KBS 사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22 10:27:41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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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방송국…시청자도 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 259일 만에 해임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KBS 총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차례의 표결 연기 끝에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안을 가결했고, 이는 MBC 주주총회서도 통과됐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김 사장은 259일 만에 ‘전 사장’이 됐다. 

총파업 71일만
8개월만에 해임

방문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 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과 시청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이 지난 1일 낸 김 전 사장 해임안을 보면,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의 불이행 ▲신뢰와 품위의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일곱 가지였다.  


이후, 방문진은 ‘MBC 사장 해임 결정문’을 지난 14일 공개(작성은 13일)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이 ‘김재철 체제’였던 지난 2011년 정치부장을 시작으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고, 그 과정서 저지른 방송 공정성 훼손·노조 탄압 등의 언행도 두루 살폈다. 

지난 9월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을 환영하며 지난 15일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년 집권 세력과 언론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보고서(가제 <MBC 방송장악 백서>)를 작성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9월 총파업 돌입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각 부문 별로 기초 자료 수집과 1차 원고 작성 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방문진 김장겸 해임…사유 7가지
일부 프로그램 제작 거부는 지속

이후 <MBC 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강령과 규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위법 경영 철폐 및 의사결정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지역 MBC 사장 선임제 개선 등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 방안 ▲비정규직·중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개정과 공정방송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계획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MBC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문화방송 브라운관 뒤에서 뉴스 보도를 지휘했다. 

그가 주요 이력을 쌓아올리는 동안 MBC 뉴스는 계속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성공’할수록 MBC는 ‘추락’한 것. 

정치부장 시절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방송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여야 공방으로 다루고 청와대 해명 전달에만 급급했으며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을 축소하는 등 철저한 친정부적 행보를 보였다. 2012년 대선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 사상 대형 오보로 기록됐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정치부장인 김 사장을 경질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재임 기간 동안
편파·왜곡 보도

2013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한 김장겸은 그해 5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다. 구속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다루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편집회의서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패륜적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5년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뒤 메인뉴스 <MBC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KBS·SBS는 물론 처세술의 일환이기는 하나 보수 색채를 띄는 TV조선, 채널A, MBN까지도 제대로 보도하는 마당에 MBC는 이들과는 달리 축소·은폐·지연·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해 비난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노동행위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밝혔다. KBS의 총파업이 7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KBS와 동시에 파업을 시작해 73일 만인 지난 15일 '김장겸 체제'를 끝내고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MBC와 대조를 이룬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온갖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폭압과 회유가 있었지만 임기도중 사퇴한다는 것은 KBS가 직면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는) 이 나라의 공영방송 지킴이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업중인 새노조를 향해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했다”며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새 노조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고 사장을 향해서도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사원들과 대화와 상호배려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임기 도중 사퇴하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도 현재 새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회사는 불법으로 보고 노사관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의 거취를 묻는 여당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고대영 지키기를 선언했다”며 “우리의 파업 이유는 이 이사장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회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하며 부역하는 동안 KBS는 삼류방송으로 전락했다”며 “KBS를 망쳐놓은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의 압박에도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KBS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새 노조 요구대로 고 사장을 퇴진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법에 규정돼있지 않지만 관행상 여야가 7대4 구도를 맞춰왔다.

다음 사장은?
벌써 하마평

당초 4대7이었던 여야 구도는 지난 10월 야권 추천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한 데다 방통위의 후임 추천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되며 5대6으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이사 1명만 바뀌면 재적이사 과반 찬성에 의해 이사장 불신임 및 사장 해임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야권 추천 이사 6인 중 새 노조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규형 이사는 노조의 회유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규형 이사는 전날 이사회서 “언론노조가 제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에 징계요청서까지 보냈는데 이미 학교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는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압박한 새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데 KBS서 대줄 수 없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KBS가 대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고 사장 역시 KBS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두고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2014년 7월 직원들 상대로 벌인 ‘사장 후보 부적격자’ 투표에서 83.6%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고대영 사장. 

그는 후배 기자 머리채 잡기, 폭행, 막말, “유배 보내겠다”는 인사 협박, 골프 접대 받기,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후배 기자의 특종 누락 등을 하면서 2008년 9월∼2015년 10월 승진을 거듭해 사장에 올랐다.

‘절대로…’ 사임 뜻 없는 고대영  
‘절대사수’ 이사회도 지키기 나서

고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답변하지 마”라고 보도본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4차례 전화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였다. 

김 전 보도국장과 이 의원의 대화 녹음파일은 지난 6월 이미 공개됐다.
 

또 2011년 9월14일 위키리크스에서는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이라고 폭로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민경욱 <뉴스9> 앵커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낙관하며 미국에 각종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 가운데 2007년 9월19일자 미 대사관발 비밀 전문(confidential)을 보면,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으로 적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사드 관련 보도에도 개입했다. 고 사장은 임원회의서 사드 관련 KBS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고 사장은 당시 <뉴스광장>서 방송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제는?’ 제목의 ‘뉴스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또 보도국장이던 2009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사장은 KBS 담당 I/O(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파업 73일째
KBS는 언제쯤?

이 과정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국장이 고 사장이었다. KBS 당시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보도를 하지 않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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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