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4)암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18:24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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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태종 살해 실패…후폭풍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진상품을 되뇌던 병사가 상자의 뚜껑을 열려 시도했다. 순간 도국이 가로 막았다.

“왜 그러는 게요?”

“몰라서 묻소. 고구려의 왕이 황제 폐하께 진상하는 물품인데 사전에 손을 대는 경거망동을 두고 보란 말이오!”

도국이 근엄하게 목소리를 높이자 병사가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워낙에 철저히…….”


말을 하다가는 아차 했는지 병사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도국이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흘리고 바로 옆에 있던 사신에게 시선을 주었다.

시선을 받은 사신이 앞으로 나서며 상자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도 궁금하다면 내 직접 보여드리리다.”

뒤로 물러섰던 병사는 물론 주변의 여러 병사들의 시선이 상자로 쏠렸다.

순간 저만치에 물러나 일행에서 빠져있던 상인 복장의 사람이 슬그머니 도국에게 짧은 비수를 건넸고 도국은 급히 도포 속에 감추었다.

그를 알 길 없는 당나라 병사들은 상자를 가득 채운 백금을 바라보며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근엄한 목소리

“이제 되었소!”

도국이 근엄하게 말하자 당나라 군사들이 일시에 물러서며 대전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대전에 이르자 호종 무사들이 빼곡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들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자 용상과 거리를 둔 지점에 도국 일행을 멈추도록 했다.

아울러 그 앞으로는 절대 나서지 말라는 엄한 경고까지 주어졌다.

그 자리에서 용상을 바라보았다.

비록 그리 가깝지는 않았지만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만감이 교차되는 중에 이세민이 들어서고 있었다.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이세민이 용상에 자리 잡고 거들먹거리며 아래로 눈을 깔았다.


순간 이세민과 눈이 마주쳤고, 도국이 오른 손을 왼 소매에 집어넣으며 큰절을 올리며 최상의 예를 표했다.

“무슨 사유로 고구려왕이 사신을 보냈는가?”

도국 일행이 자세를 바로하자 이세민이 아직도 사신의 출현에 대해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번 내주를 공략한 일은 저희 왕과는 무관한 일로 연개소문 막리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왕께서 그 일에 대해 황제 폐하의 오해를 풀어드리자는 차원에서 저희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연개소문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그러하옵니다, 폐하. 이미 황제 폐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하옵니다만 저희 고구려는 이미 연개소문의 수중에 넘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짐도 들어서 알고 있소.”

“하여 고구려의 왕이 연개소문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아울러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소신들에게 백금을 진상하라는 특별한 분부를 주셨습니다.”

“백금이라.”

백금을 되뇐 이세민의 시선이 용상 아래에 수북이 쌓인 상자로 향하자 환관이 그 중 하나를 급히 이세민 앞으로 가져갔다.

“열어 보거라.”

연개소문의 당태종 암살 지시      
실패로 끝난 계획…도국의 죽음     
 
 

뚜껑을 열자 가득 담긴 백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고 이세민 역시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직접 그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순간 도국이 가볍게 호흡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비록 호위 병사들이 긴장감은 놓지 않고 있는 듯 보였지만 거리로 보아 일시적인 시간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고개를 다시 이세민에게 돌리고 급히 소매에서 비수를 꺼내 힘차게 던졌다.

그러나, 아뿔싸.

운명의 장난인지 공교롭게도 도국의 손에서 단검이 떠난 바로 그 순간 용상에서 내려서던 이세민이 자신의 용포자락을 밟아 옆으로 쓰러졌다.

이세민의 얼굴을 향했던 독이 묻어 있는 단검이 터럭 한 올 차이로 이세민의 귓가를 스쳐 용상 한쪽을 맞히고 튕겨나갔다.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마치 각본에 쓰여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호위 병사들의 행동이 이어졌다.

일사분란하게 호위 군사들이 칼을 뽑아 도국 이하 사신들의 목을 겨누며 무릎 꿇도록 했다. 

“네 이놈들!”

환관들에 의해 자세를 바로하고 사태를 파악한 이세민의 얼굴에 힘줄이 돋아났다.

그 소리와는 반대로 사신들의 입에서 아쉬운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자 이세민이 용상에 자리하고 사신들을 노려보았다.

“네 놈들은 누구냐!”

허탈했는지 이세민의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았다.

“우리는 연개소문 막리지의 명으로 쥐구멍에 숨어 있는 쥐새끼를 잡으러 온 고구려 군인들이다.”

“뭐라!”

가라앉던 이세민의 얼굴에 다시 파란 힘줄이 돋아났다.

“그렇다면, 저 백금은.”

상자 곁에 있던 환관이 급히 백금을 하나 집어 들어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폐하, 돌에 백랍을 바른 가짜이옵니다.”

이세민이 백금에 주었던 시선을 도국에게 주었다.

“네놈들이 정말 고구려 군사들이란 말이냐!”

“쥐새끼라 사람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냐. 다시 이야기해 주마. 우리는 고구려의 연개소문 막리지께서 쥐새끼를 처단하라고 보낸 고구려 군사들이다.”

이세민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아울러 도국의 입에서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못했다.

이미 호위 군사의 칼끝이 입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때문이었다.

“쥐새끼야, 비록.”

“우리가 먼저 간다만 너 역시.”

“우리 연개소문 막리지의 손에 조만간 저승에 도착할 터이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마.”

고구려 사신들의 입에서 연속적으로 피가 끓는 소리가 이어졌다.   

김유신의 계략

김유신이 압량주에서 군사 조련에 한창 열중인 중에 경주에서 전령이 와서 급히 궁으로 들라는 전갈을 전했다.

사유를 물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저 빨리 궁궐로 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유신이 부관인 죽지에게 그곳의 일을 맡기고 궁에 도착하자 김춘추, 알천, 비담 등을 위시하여 대소 신료들이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언의 환대를 받으며 자리 잡고 대화의 요지를 가만히 새겨보았다.

대화의 요지는 백제를 쳐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집약되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춘추를 응시하는 중에 여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결론은 내렸습니까?”

여주가 자리를 잡으며 대전을 둘러보았다.

“전하, 아직 결론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유신 장군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느닷없는 요구에 모두의 시선이 유신에게 쏠렸다.

“잠시 더 관망함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관망이라니!”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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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