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회의원 52명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7 10:41:05
  • 호수 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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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왜 떵떵거리나 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몇몇 의원님들이 수 십억원을 호가 하는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주로 과거 기업체를 운영했던 의원들은 해당 기업체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을 챙기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의원님들의 수상한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과 유가증권 내역이 공개됐다. 유가증권 중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내부자 혹은 사적거래만 이뤄지다 보니 의원들이 비상장주식을 갖게 된 경위와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모두 52명
부인·자녀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총 120명 의원 중 19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소유 중이다. 현재가액 순으로 살펴보면 박정 의원이 ㈜피앤제이글로벌 3만9999주, 아마존인슈㈜ 2만2600주, ㈜박정어학원 2만8034주, ㈜아마존카 16만6667주, 동우에이앤이 2500주를 소유해 총 14억2667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이 16만 6667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카는 자동차 대여업, 시설대여업,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 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카는 매년 실적을 공시한다. 

㈜아마존카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250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건실한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46억원이고 총 10억원을 배당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회계기준으로 1주 당 1000원꼴로 총 1억666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21.4%를 보였다. 

배당성향은 일반적 상장사 평균치가 10∼20%를 형성하고 비상장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카가 무리한 배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정 의원의 배우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 의원의 배우자는 ㈜아마존카 주식을 총 13만3333주 갖고 있어 총 배당금으로 1억3333만원을 가져갔다. 

이밖에 박 의원의 배우자는 비상장주식만 소나무마을㈜ 3920주, ㈜피앤제이글로벌 1주, ㈜박정어학원 1만298주를 소유 중이다. 

암암리 거래, 수십억원을 호가
지인 투자 명목…배우자 지분도 

민주당서 비상장주식 현재가액 두 번째 순위는 부자 의원으로 소문난 김병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마음골프㈜ 주식을 모두 14만6667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7억3333만5000원으로 밝혔다.

스크린골프업계에 떠오르는 강자로 알려진 마음골프는 ‘한게임’의 공동창업자 출신인 문태식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의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마음골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오랜 지기라서 투자 유치가 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기존 친분을 바탕으로 마음골프에 투자했고, 그 과정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비상장주식 부자는 금태섭 의원의 배우자인 서현정씨다. 서씨는 투어메디치 4만주, ㈜오리엔탈정밀기계 3만주, 주식회사 아쿠아여행사 225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모두 3억 7250만원이다.

이중 투어메디치는 서씨가 지난 2015년에 세운 여행사로 총 자산 5억4400만원, 자본금은 2억원이다. 2015년에는 4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 시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서씨가 소유한 오리엔탈정밀기계의 경우 서씨의 형제인 서준원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오리엔탈정밀기계는 선박기계 및 부품제조를 주요업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서씨는 오리엔탈정밀기계의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장 부호 
기업가 출신

박 의원, 김 의원, 금 의원 세 사람을 제외하곤 나머지 민주당 의원은 1억원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운암건설 1만4000주를 보유해 7000만원으로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한양네비콤 1484주와 넵코어스 8만837주를 보유해 총 4116만1000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넵코어스를 통해 113만1025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밖에 홍익표 의원의 배우자는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는 5000만원에 해당한다. 표창원 의원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 그는 1000만원 가치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2000주를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107명의 의원 중 22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삼일 13만6361주를 보유했다. 가치는 13억6361만원이다. 
 

스톨베르그&삼일은 철강 및 주물공업에 필요한 제강공장의 연속 주조용 Mold Flux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6년 설립됐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강 의원이 13만6361주로 지분율 43.52%를 기록했고, 독일 오버하우젠의 제조업체인 Imerys Metalcasting Germany GmbH가 외국주주로 15만6675주를 보유해 지분율 50% 기록해 최대주주로 등록됐다. 이밖에 등기 임원인 강승엽씨가 1.86%를 소유했고, 강 의원이 이사장을 역임한 벽산학원이 4.62%를 갖고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지난해 매출 407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기록했다. 배당도 이뤄졌는데 배당성향은 200%를 기록해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에 챙긴 배당금만 5억4544만원이다. 강 의원은 2015년에도 배당금을 챙겼다.

당시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15억6675만원을 배당했는데 배당성향은 62%를 기록했다. 보통주 한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강 의원은 6억8180만5000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강 의원은 2012년에도 2억451만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덕흠 의원이 한국당의 비상장주식 최대 부호였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일토건 7만2794주, 원하종합건설 4만8000주, 혜영건설 12만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액은 18억1694만원이다.

박 의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용일토건 4만2948주, 혜영건설 2만5200주, 원하종합건설 7만800주로 총 12억6348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피하거나 그 상임위서 활동하려 할 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 의원은 직무관련성을 의식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비상장주식 부자는 이은재 의원이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신라성산주식회사의 현두문 대표다. 현 대표는 케이엔에스주식회사 20만주, 신라성산주식회사 2500주를 소유했는데 주식 가치는 총 20억2500만원이다. 이 의원 본인은 신라성산주식회사 1900주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1900만원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대티즌닷컴 17만 8500주, 수도흥업 1만1863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2억3781만5000원이다. 대티즌 닷컴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005년 2월25일에 설립한 회사로 광고, 홍보, 전시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9억7027만원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68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당에 비상장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마지막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아이비피 20만500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1억250만원이다. 공진형고주파유도가열 조리기 및 히팅시스템 제조업체인 아이비피는 1997년 NICE VAN과 대리점 체결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에 지사 4개와 대리점 2개를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아이비피는 기존 김강수, 이양수 각자대표체제 하에 운영되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이 의원은 대표직을 사임했다. 국민윤리위원회의 겸임 금지에 따른 조치였다. 이 의원은 대주주로만 남아 있고 아이비피는 김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탈바꿈했다. 

수상한 주식들
10년 간 왜?
 

소액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3500주를 갖고 있다. 가치는 175만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를 2007년 처음 재산공개에 포함시켰다.

당시 나 의원은 ‘비상장주식보유에 대한 기존등록 누락’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낙선으로 정치 일선서 물러났던 기간인 12년부터 14년까지를 제외하곤 10년 동안 오세오닷컴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세오닷컴은 법률포털 사이트로 법조인 인물정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드러낸 회사다. 지난 2011년 오세오닷컴은 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나 의원의 경쟁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나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했다”며 “이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는 오세오닷컴이라는 회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오닷컴의 나 후보 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나 후보 측은 “오세오닷컴서 무슨 연유로 법학박사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트 측의 단순 착오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쓰리엠파트너스 1만8000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9000만원이고, 여 의원의 배우자도 같은 주식을 1만8000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40명 중 5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배우자는 스마트에듀 8000주, 케이이비앤파트너스 2만주를 보유중이다. 총 가치는 1억4000만원이다. 

김삼화 의원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까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진실업 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1억3500만원에 해당한다. 배우자인 권익승씨도 마찬가지로 ㈜삼진실업 4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3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주)삼진실업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갖고 있다.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원은 의사인 김 의원의 배우자 권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배당성향 200%…한해 배당금만 억소리
주식가치 수십억…못 견디고 백지신탁  

두 명의 의원이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각각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비상장주식을 200주씩 보유하고 있다. 가치는 100만원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대표는 ㈜케이에스엠 520주를 갖고 있는데 현재가치는 520만원이다.

한 주당 가치는 1만원인 셈이다. 장남, 차남, 삼남도 나란히 520주씩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는 4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케이케이엠씨영농법인 6만9154주, 잇실크주식회사 8만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7억3154만원이다. 정 의원의 배우자는 코리아워터텍주식회사 3만3080주를 갖고 있는데 이는 1억6540원에 해당한다. 정 의원의 장남도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잇실크로드주식회사 2만주를 갖고 있다.

299명 국회의원 중 최고의 비상장주식 부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다. 홍 의원은 ㈜플러스원 40만주, ㈜크레치코 26만주를 보유했다. 홍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하기 전 크레치코 회장과 플러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크레치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플러스원은 크레치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크레치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다.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납품하는 육가공 회사다. 크레치코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닭가공 전문 업체다. 

배당 어마어마
한해 20억이나

굽네치킨의 닭은 모두 크레치코가 공급하고 있다. 굽네치킨은 홍 의원의 동생인 홍경호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홍 의원은 크레치코서 20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이 36억을 기록했고, 배당성향은 54.4%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의 절반이상이 홍 의원에게 흘러간 셈이다. 플러스원은 지난해 10억원의 배당을 했는데 모두 지배회사인 크레치코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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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