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융연대’는 18일 “지난해 벌어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산하 지부의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대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철저한 대안 마련 및 재발방지도 함께 요구했다.
다음은 금융연대 논평
지난해 12월 금융노조와 산하 지부의 선거가 있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유지·향상과 기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바, 그 지향에 걸맞게 노동조합 스스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노조 선거와 일부 지부선거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정선거와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 임원선거는 지난해 12월20일 34개 지부서 일시에 진행됐으며, 23일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선출됐다. 하지만 개표 과정서 (구)하나은행 지부 내 인사부 소속 분회 500여명 조합원 전원이 하나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것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조합원도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고, 무작위로 50여명을 추출해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휴직 상태인 인사부 소속 분회 조합원 대부분은 투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며, 투표일 당일에 해외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대리투표이자 부정선거다. 인사부 소속 분회는 인병 휴직자 및 육아 휴직자로 구성된 분회다.
출퇴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집, 병원, 기타 장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투표참여가 어렵고, 한 곳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금융노조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 위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의혹을 축소하고 감추는 데 급급해 보인다. 부정행위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근절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구시대적 조직논리로 대처해 노동조합의 생명인 도덕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국민은행노조에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사용자측의 지배개입 논란이 있었다. 금융노조 산하지부인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임원선거로 1차 투표 및 결선투표를 거쳐 12월2일 당선자를 공고했다. 그러나 당선자 공고 후에 낙선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해 같은달 12일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를 통지를 했다.
위와 같은 선관위 결정에도 사측이 관여하지 않을까 짐작할만한 정황이 있다. 사측 관계자가 기자에게까지 전화해 노조선거의 가처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부 문장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측의 지배개입 증거이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사측 관계자가 취재기자에게 “기사 내용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지 모르니 문장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구체적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피고가 법적 다툼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고 한다.
기자는 사측의 염려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피고가 본안소송까지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미리 알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었다.” 제기되는 사측의 부당한 선거개입 정황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연대는 금융기관의 탐욕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노조와 연대해 수많은 현안들을 다뤄왔다. 금융의 공공성을 위한 약방의 감초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 어느 집단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의 내부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금융노조는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야 한다. 금융의 공공성을 위해 금융노조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다시는 부정선거와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이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바꾸지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금융연대 역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