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舌禍)에 데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세무조사, 회장님 혀끝에서 시작됐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한창인 지금, 삼성의 표정엔 고민이 가득하다. 세무조사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가 ‘회장님 혀끝’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다. 지난달 10일 전경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의 ‘낙제점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삼성은 95년에도 ‘설화’로 큰 타격을 입은 전력이 있어 지난 악몽이 되살아날까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다.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세무조사가 ‘한창’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창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조사2국은 4일부터 호텔신라에 대해 2개월가량의 일정으로, 조사1국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삼성그룹은 통상적으로 있는 4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일제 세무조사를 받는 배경에 이 회장의 “(현 정부가) 낙제는 면했다”는 발언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낙제점 발언에
MB 괘씸죄 적용?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0년에 비해 상당히 성장을 했으니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죠. 흡족하다기보다는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 발언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정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 운운하는 것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삼성그룹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렸는데, 배은망덕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청와대 성적을 평가하는 채점자냐. 너무 오만하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삼성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이 회장은 ‘발언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 정부 간 냉기류 세무조사에 영향 미쳤을 것”
“이 회장 특유의 화법과 리더십 때문에 생긴 오해”

결국 이 회장이 직접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출국하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완전히 오해하신 것 같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다. 이 회장의 출국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과 세무조사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도피성 출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4일 뒤,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하다. 삼성은 “이 회장의 발언과 어떤 관련도 없으니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 회장의 발언 이후 정부와 삼성그룹 간에 형성됐던 냉기류가 이번 세무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란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포착된 몇 가지 특이사항은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105일로 통보됐다. 통상적인 조사 기간이 2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석연치 않다. 조사인력도 대폭 증원돼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같은 그룹 계열사 2곳(삼성중공업·호텔신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같은 날 동시에 착수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무조사 기간 105일
조사인력 대폭 증원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삼성은 되살아나는 악몽에 치를 떨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한국의 정치는 4류, 행정과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격노했고, 급기야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삼성은 상당기간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결국 삼성은 이 회장의 발언 5일만에 정부에 고개를 숙였다. 이후 이 회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입을 꽉 다물었다. 지금껏 전경련 회장 후보로 가장 많이 추천된 이 회장이 한사코 회장직을 맡지 않은 것도 참모진들이 설화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이 같은 오해가 빚어진 건 이 회장의 독특한 화법과 리더십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그룹 측 관계자는 “그룹 안과 밖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내부에서라면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삼성 사장단과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 휴대폰사업을 맡고 있던 이기태 사장에게 “이제 겨우 졸업했군”이라고 말한 게 그 일례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사장은 위기에 처한 휴대폰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특명을 받고, 품질개선과 독창적 모델 개발에 힘써 애니콜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애니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이 사장은 삼성전자의 간판 최고경영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이 이 사장에게 한 발언은 휴대폰사업부문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라는 의중에서였다. 이번 낙제점 발언과 뉘앙스가 비슷하다.

달리는 말 채찍질
주마가편 리더십

이 회장은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계열사 CEO들이 뛰어난 실적을 내도 좀처럼 다독여 주는 일이 없다. 되레 혹독한 매질을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리더십이다.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선 당시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말해 사장단을 잔뜩 긴장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가 최근 수년간 반도체 휴대폰 LCD등의 호조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매년 갈아치울 때도 “지금이 중대고비다.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신수종사업을 키워야 한다”며 담금질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신경영 선언 이후 유화 중공업 등 계열사에 대해선 ‘암3기 환자’ ‘선천성 불구자’ 등의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품질 혁신과 구조조정, 신수종 사업 등을 통해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특검 이후 일선에서 퇴진했다 지난해 경영으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전자의 주력제품들이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며 위기 경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낙제점’ 발언 사태 일지>

♦2010년 11월, 국세청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 에버랜드 세무조사 착수

2011년 2월, 국세청 삼성물산 세무조사 착수


2011년 3월10일, 이건희 회장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히 성장을 해 왔으니,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죠. 흡족하다기 보다는 낙제는 아닌 것 같다” 비판

3월11일, 여권 관계자 “이 회장이 청와대 성적을 평가하는 채점자냐. 너무 오만하다”

3월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정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 운운하는 것이 서글프다”

3월16일,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이 회장은 ‘발언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3월2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동반성장 위해 15대 대기업총수 만나겠다”

3월31일, 이 회장 “골치가 좀 아팠다. 이런저런 면에서 (정부가) 잘했다는 뜻이었다”

4월4일, 국세청, 삼성중공업·호텔신라 세무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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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