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4년차> 격변의 청와대 권력지도

대통령 막후서 나라 쥐락펴락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권력지도에 변화가 생겼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면서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문고리 삼인방은 현재까지 청와대 실세로서 암약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권 말 청와대의 권력지도를 분석했다.

청와대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존재한다. 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차관급인 10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고,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총무비서관, 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있다. 현재 청와대 실세라고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은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2016 청와대’
우병우 천하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처음 청와대에 발을 들였다. 상부와의 충돌을 빚으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씨 등 현 정권의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이 불거졌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표를 던졌다.

김 수석은 당시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김 수석을 건너뛰고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상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를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동 당시 청와대는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유출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고 문건 내용은 허구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후 우 수석은 지난해 1월 민정수석에 자리에 올랐다. 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건 유출 파동을 깔끔히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민정수석실이 현재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았던 인사 검증과 공직자 감찰 등의 업무가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되면서 이번 개각 때 발탁된 조윤선·김재수 장관등도 우 수석의 손을 거쳤다.

우 수석의 힘이 가장 많이 뻗친 곳은 사정라인이다. 검찰은 우병우 사단이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국내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2차장도 우병우의 사람으로 채워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우 수석은 정보를 모으고 만질 줄 안다.

검찰뿐이 아니라 국정원·경찰 등 각종 정보가 나오는 라인에 자기 사람이 있다. 우 수석과 관련해 차적 조회를 한 경찰과 기자가 입건됐는데, 경찰 내 우병우 라인의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정권초 ‘왕실장’ 득세
지금은 ‘왕수석’ 천하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감찰이 개시한다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서실장도 우 수석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요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미 언론과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해서 의혹만 가지고는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검증에 나선 것을 언론에 공표하자 청와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몰아가며 우 수석을 또 한번 지켰다. 우 수석은 박근혜정권에서 일했던 민정수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5개월을 채우지 못했고 홍경식 전 수석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우 수석의 전임인 김영한 민정수석도 7개월만 채웠을 뿐이다.


김기춘-정윤회↓
문고리 권력 ↑

박근혜정권 초기 최고 실세로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의 별명을 가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꼽혔다. 그는 유신헌법 제정 참여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 출신으로 장학회 모임 ‘삼청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의 멤버로 몸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일례도 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김 실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는 장관도 비서실장의 허락을 받아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국민일보>는 이 보도를 뒤집었지만 국민일보 노조는 “사실에 진 게 아니라 청와대와 김기춘의 압력에 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치권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신임 속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왕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정치평론가 “김 실장이 좋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려 했을지 몰라도 결국 문고리 3인방을 김 실장이 제압하지 못한, 암묵적인 평형만 유지한 모양새로 물러나게 됐다”며 “비서실장 인선으로 청와대 기류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정윤회 문건’의 주인공인 정윤회씨는 비선실세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부터 보좌진으로 활약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문건 내용을 보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선 실세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정씨가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최종전에서 탈락하자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판정도 번복됐다. 2016년에는 정씨의 국정 개입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해온 ‘문고리 3인방’ 권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박근혜정권의 핵심 권력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보좌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재만 비서관은 박 대통령 의원시절 당대표 업무를 포함해 전박적인 정책 문제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호성 비서관은 정무, 메시지 관리를 맡았고, 안봉근 비서관은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한 주간지의 ‘여권 권력지도’ 정치부 기자 ·정치평론가 1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이정현 당대표에 이어 이재만 3위, 정호성 5위, 안봉근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은 ‘만만회’(이재만, 박지만, 정윤회)의 일원으로 거론될 만큼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에서는 유독 장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국정 운영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수록 참모진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처 당국자는 “상가에 조화를 보내는 것조차 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정도라면, 제아무리 뱃심 좋은 장관이라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관심 방향에 정통한 측근 보좌진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장관들에게 중요해진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점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가 대부분 정호성 비서관이 담당하는 부속비서관실에 전달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외곽 자문그룹이나 외부조직의 비공식 의견도 같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대통령과 연결되는 보고와 지침이 오르내리는 곳에 이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집권 후반 뜬
안종범·김재원

중요한 점은 제출 시점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무실이나 관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후와 비중을 판단해 순서를 정하는 임무가 바로 ‘문고리’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한 전직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주제의 경우 단일 사안이라 해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시강의 보고서가 올라온다. 경합하는 의견을 대통령 본인이 모두 숙지해 판단을 내리는 정부는 없다”며 “참모진이 일차적으로 이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하기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보좌진의 정책적 견해나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터지는 실세 경쟁 ‘누군가 보니…’
힘 빠진 비서실장…신흥 권력들 등장

관계자의 발언과 같이 보좌진의 견해나 관점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보좌진에게 강력한 권력이 부여되는 것과 같다.


문고리 3인방 이외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떠오르는 청와대 실세로 평가받는다. 정책조정수석은 청와대 내 10개 수석비서관직 가운데 서열 1순위로 정무와 경제, 고용 노동 등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사령탑이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제수석이었던 안 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한 것은 수평 이동이 아닌 사실상 '영전'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정권서 2개 이상의 비서실을 담당했던 사람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유일했다. 이정현 대표는 정권초기 정무수석비서관에 발탁된 뒤 3개월 만에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1년 동안 청와대 언론·미디어 부분을 담당하면서 친박 핵심으로 불렸다.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 청와대 실세자리로 꼽힌다. 이정현 대표에 이어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에 이르기 까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무수석을 맡았다.

지난 6월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김재원 정무수석도 떠오르는 청와대 실세 중 한 명이다. 박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 기획단장·대변인을 역임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정부특보로 중용된 바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김 정무수석 임명 관련 브리핑에서 “김 신임 비서관은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으로 대통령 정부특보를 역임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장 위에
수석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서관이 수석 위, 수석이 실장 위’라는 세간의 시각은 실제 여부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비정상입니다. 국기 문란이 우려되는 국정 왜곡”이라며 “따로 역사 교훈을 운위할 것 없이 비극적 현상입니다. 박 대통령과 3인방 본인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청와대 경호실장 계보

역대 청와대 경호실장은 군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 총 16명의 경호실장이 나왔다. 이중 12명은 군 출신, 2명 경찰, 2명 내부승진으로 발탁됐다.

현 정부의 경호실장을 맡고 있는 박흥렬 경호실장도 군본부 인사기획처장·7사단장·3군단장·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군 장성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상시키고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끌어올려 실질적 권한도 강화했다.

직전 정권인 이명박정부는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을 경호처장으로 한 단계 낮추고 군 출신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발탁했다. 후임으로는 경찰청장을 지낸 어청수 전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3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대통령 경호실을 별도로 창설했다. 이후 군사정권이 이어지던 노태우정부 때까지 경호실장은 모두 군 출신이 맡았다. 당시 경호실장들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실세로 통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청와대-조응천 선물 공방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만 청와대 선물을 못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고 “선물도 못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적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의 문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게 보내려던 박 대통령 추석선물은 같은 날 오전 배송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4·13총선에서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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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