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폐지 줍는 노인들 왜?

하루 7000원 벌다 지금은 2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철 및 폐지 가격이 떨어져 용돈벌이로 소일거리를 하는 어르신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폐지 가격이 3분의1 토막 나면서 노동을 3배나 더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불황과 중국 발 철강 공세 속에 폐지 가격이 고철 가격을 앞지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최근 최저가를 기록 중에 있다. 고철의 경우 2012년 1㎏당 395원을 호가했으나 98원(2015년 말 기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압축페트병은 601원에서 298원으로, 철캔은 308원에서 98원으로 떨어지는 등 5년 전에 비해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물도 불황한파

용인에 위치한 소규모 고물상의 고철, 폐지의 1kg의 가격은 각각 100원, 70원을 기록했다(3일 기준). 고철의 경우 4년 전부터 줄곧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폐지의 경우도 100원선을 버티지 못하고 급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철 값이 폐지보다 못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올 겨울 서울에서는 kg당 30원에 거래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당시 kg당 50∼60원 사이로 거래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철가격의 하락에 대해 시흥의 고물상 업주는 중국 제강업체들의 밀어내기식 영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급락한 고철스크랩 가격이 원인”이라며 “고철을 수집해 재생하는 비용이 중국산 신제품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비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산 고철이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린 재생고철도 덩달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철강수요 자체의 감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철은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원자재 파동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맨홀 뚜껑과 학교 교문까지 뜯어 팔던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다. 서울의 한 고물상 업주는 “지난해 말 고철 값이 너무 떨어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며 “이번 달 들어 그나마 100원대를 회복해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구리 등 비철도 가격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kg당 8000∼9000원 하던 구리는 최근 4000원대로 반 토막 났다. 비철의 일종인 알미늄은 고철에 비해 가볍고 활용도가 높아 7∼8배가량 높게 책정되고 있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알미늄의 경우 상중하로 나뉘어 각각 1100원, 900원, 600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격은 올해 초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200∼400원가량 떨어진 수치다.

고철과 덩달아 가격이 떨어진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이로 된 인쇄물의 감소,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고물상협회 관계자는 “파지나 고철의 주된 소비원인 건설자재와 재활용품 시장에서 수요 하락에 따라 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은 기름값이 떨어졌다며 좋아하지만, 고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의 고물상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백발의 할머니가 폐지를 쌓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으로 들어왔다. 유모차 한가득 높이 쌓아 올린 폐지는 고물상 저울에 45kg을 기록했다. 업주는 유모차 무게 10kg을 제외한 35kg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했다. 할머니가 손에 쥔 돈은 단돈 2450원이었다. 할머니에게 몇 시간 동안 폐지를 주운건지 묻자 8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답했다.

5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폐지 가격은 199원을 기록했다. 이 당시 가격으로 할머니가 가져온 폐지 가격을 책정하면 6965원이 된다. 5년 전에는 지금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하루 일해서 한 끼 식사 정도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철·폐지값 하락…과거 30∼40% 수준
제강·제지소 일방적 가격 통보에 울상

게다가 고철 및 폐지의 가격을 제강소와 제지소에서 책정하는 것도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 제강·제지소에 의해 책정된 가격으로 kg당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변동은 비정기적으로 고물상에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2012년까지 5년간 골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 12개 업체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이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폐지 가격 결정도 담합해 수시로 폐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유통구조상 고철이나 폐지가격은 수출 제강·제지소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지가격의 하락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줄었냐는 질문에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폐지 가격이 줄어도 어르신들의 용돈벌이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며 “단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폐지단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고물상 업주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업주가 보통 kg당 10원의 마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의 변동이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가가 떨어지면 고물상 내부에 부피가 큰 폐지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고물상도 줄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단가가 줄어든 만큼 돈을 받은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지난 2013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도심에 있는 고물상이 외곽으로 밀려나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폐지를 팔아야 할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지 줍다 죽는 노인들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노인들 사망 사고 잇따르고 있다. 폐지 담긴 손수레 끌고 가는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은 늘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양구읍 주택가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던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 할머니는 수십년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골목길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A할머니(80)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 B씨는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력으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방향을 잃고 할머니를 덮쳤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A할머니는 지난 50년간 폐지와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오다 목숨을 잃었다.

A할머니는 폐지 수거로 하루 1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10월에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안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뺑소니를 내고 도망쳤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3년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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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