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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중임제

Update. 2024.11.14 18:09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회 놓친 4년 중임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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