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Update. 2026.04.28 11:43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무인 점포 절도의 사회적 논란
기술의 발전과 점포 운영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 현대사회의 큰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무인 가게, 무인 점포의 증가일 것이다. 과학기술이 주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무인화의 주요 계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주는 물론 사회와 심지어는 절도범에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인 가게와 점포에 대한 절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예전에 실험됐던 학교에서의 ‘무감독 시험’을 생각나게 한다. 학생과 소비자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급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일컬어지는 이 무인 가게, 점포 절도는 그 자체가 주요 범죄의 하나지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몇 가지 쟁점도 수반된다. 사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가 옳은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없는지, 자원의 한계와 경찰 업무의 긴급성 등 우선순위로 인한 법 집행과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중성 등 처벌의 실효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무인 점포 절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촉법소년범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 이윤호 교수
- 2026-04-28 11:30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교훈
어느 촉망받던 영화감독이 자정이 넘은 시간,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찾은 심야 식당에서 옆자리 20대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그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될 인명 살상의 중대 범죄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의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부터 수사 지연 등 피의자 수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부실 수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논하고 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마침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대변혁이 일어나거나 곧 일어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유사한, 아니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무고한 피해자의 양산과 사법 제도와 절차와 과정에 의한 ‘2차 피해자화’의 우려다. 경찰 수사는 지연되고 부실했다는 것이고, 법원의 영장 기각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CCTV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물증 속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 이윤호 교수
- 2026-04-21 10:12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형벌, 낙인과 억제 사이
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지은 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형벌을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형벌, 즉 비공리적이고 과거 지향적, 행위 지향적인 형벌이 있는 반면, 형벌을 통한 결과나 효과를 기재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리적 형벌도 엄연히 존재한다. 형벌을 통해 미래에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공리적 형벌도 다양하기는 마찬가지다. 간단하게는 구금을 통한 범행 능력의 원천적 차단, 즉 범죄자에 대한 재범 능력의 무력화라고 하는 무능력화, 수형자에 대한 처우, 교육, 훈련, 치료 등을 통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과 결과적인 사회복귀에서부터 형벌의 고통을 통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하는 억제, 최근에는 사회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사회와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보다 형벌의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응보와 고통의 위협에 의한 수형자의 재범과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와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일 것이다. 특히, 범죄 문
- 이윤호 교수
- 2026-04-13 14:22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관계성 범죄 대책, 이대로 좋은가?
최근 떠들썩했던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다. 하루가 멀다고 전 연인이 스토커에게 희생당하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흔히 관계성 범죄라고 부르는데, 이는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배우자, 연인, 친구 등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서양에서는 흔히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라고 더 많이 불리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 관계성 범죄가 갑작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예전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가정 문제, 집안 문제로 치부돼 단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여권의 신장과 사회와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변화로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집안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세상 밖의 공적 문제가 되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측면이 강하다. 인식의 전환에는 나름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범죄학적으로,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범죄 자체의 잔인성과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대부분의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이윤호 교수
- 2026-03-31 11:02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여성 범죄에 대한 통념
범죄학과 실존 사례에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비상식과 반대로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통념들이 많다. 최근 모텔 연쇄 약물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경찰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이유 중 하나가 ‘범죄 수법의 잔인성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성 범죄, 여성 범죄자, 여성 범인성, 범죄성에 대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신화나 통념 때문은 아닐까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연쇄살인이라면 더욱 이러한 신화나 통념에 따랐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FBI의 프로파일러도 ‘여성 연쇄 살인범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약 20% 정도가 여성이다. 그것도 모든 다른 살인의 10%만이 여성의 범한다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전직 FBI 요원의 단언처럼 여성연쇄 살인범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절대다수의 살인, 특히 연쇄살인이 대부분 남성의 몫이긴 하지만, 잘못된 신념이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은 폭력적인 배우자나 연인 등 남성 주범의 종범일 따름’이라는 선입견이다. 지배적인 주범 남성에 의해서 착취되고 강요됐을 뿐이라는 존재로 비친다는 것
- 이윤호 교수
- 2026-03-23 14:3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AI와 범죄의 불편한 동행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은 물론이고 직업의 세계까지 바뀌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명의 이기일 줄로만 알았던 AI마저도 부정적이거나 역기능적인 면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범죄와 AI의 관계다. 무릇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적어도 그런 범죄를 촉진하거나 촉발하거나 최소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자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I 기술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그만큼 범죄 수법의 고도화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임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와 그 수법과 기술의 고도화라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최근 범죄 추세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물론 첨단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AI 또한 범죄의 원인이나 도구나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과학 수사와 범죄의 예측을 통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의 해결책으로도 각광받고 있어서 AI는 그야말로 범죄 문제에 있어서 ‘창과 방패’의 대
- 이윤호 교수
- 2026-03-16 14:15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모텔 연쇄 약물 살인범 신상 미공개 결정 논란
한 20대 여성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두 건의 살인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상해를 포함한 연쇄 범죄 사건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시민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경찰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대다수 시민과 심지어 언론까지도 미공개 결정에 의아해하고 있다.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 측의 설명은 공개 여부의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란 다름이 아닌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만큼 잔인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 결정에는 어떤 공과가 숨어있기에 경찰의 미공개 결정에 시민과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먼저 경찰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보자. 전국 경찰서마다 내부
- 이윤호 교수
- 2026-03-09 15:08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세계적 현상?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
신임 경찰관의 채용이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들리는 일이 글로벌 치안 현장에서는 전에 없던 위기로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 노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관 공개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넘친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치열함은 훨씬 식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경찰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시장의 디지털화와 직업 시장의 변화로 경찰보다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일하면서도 보상은 더 큰 새로운 직업이 많아지고 있다. 잠재적 경찰관 지원자들이 새로운 직업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점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에 기여했다고도 한다. 이유가 어떻든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은 곧 지역사회 안전과 법 집행의 효과성, 효율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최고 수준의 재원을 선발함으로 가장 우수한 경찰관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우수한 경찰관으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명을 다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온갖 유인책을 제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
- 이윤호 교수
- 2026-03-03 15:0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구속영장 실질 심사 유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불행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신의 구속은 그 목적이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확정되는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당연히 구속은 구금과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구속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기 마련이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속 사유, 즉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제한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사유의 판단 때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 사유를 추
- 이윤호 교수
- 2026-02-23 14:02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 이윤호 교수
- 2026-02-10 08:53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계
경찰에게는 시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경찰권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항상 시민과 언론의 날카로운 감시가 따르기 마련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발맞춰 경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곧 다가올 역사적 대격변은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들의 행태는 시민과 언론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보다는 위기라고 생각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신뢰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실험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는 한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속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예속은 다름 아닌 지나치게 많은 경찰 계급과 그로 인한 승진 압박, 이를 100% 이용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인사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치권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성은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증명
- 이윤호 교수
- 2026-02-02 16:07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벌금 차등 부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 정의란 곧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정의를 논할 때면 언제나 사법 절차상에서나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당성이고 그래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한다. 예전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사법 부정의를 질타하곤 했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획일적 평등성이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벌금의 차등 부과” 또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얘기다. 자고로 형벌의 목적은 단지 응보만이 아니다. 형벌을 통한 교화·개선도 있고, 형벌의 고통에 의한 범죄의 억제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형벌관, 형벌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형벌관과 형벌의 고통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벌관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적어도 가장 보편적이거나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소위 ’차등적 벌금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형벌관은 아마도 형벌을
- 이윤호 교수
- 2026-01-19 15:45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의 대중 범죄학> “NO”하는 경찰을 기대한다
최근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에 당부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 바로 “경찰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경찰을 응원하는 충정의 말이었다.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긴급한 찰나의 순간에 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당연히 위험한 일은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 시민과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적 부문화도 형성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은 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적지 않은 경찰 업무가 위험한 일이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가주의’가 설득력이 있었을 때의 경찰과 과학기술 사회인 지금의 경찰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전통 범죄만을 표적으로, 순찰을 통한 예방 및 억제와 범죄 발생 이후 범인의 검거라는 사후 대응적 수사 활동이 일의 전부라면 전부였을 때와 디지털 사회와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범죄는 그 모습도, 원인도, 따라서 대응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경찰이
- 이윤호 교수
- 2026-01-15 11:25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과밀 수용의 문제와 해법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과밀 수용의 기준은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밀 수용은 교정 당국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30%에 이른다고 하니 과밀 수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수용률이 130%라는 것은 10명이 수용되어야 할 공간에 13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자는 조금 비좁게 생활한다고 무슨 큰 문제냐, 그것도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도소의 과밀 수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선, 과밀 수용은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 개인에게 교육, 처우 등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10명에게 주어져야 할 처우가 13명이 나눠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과밀 수용은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교도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도소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교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처우보다는 사고방지를
- 이윤호 교수
- 2026-01-05 10:33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또 촉법소년 논쟁인가?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미성년 범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한다. 이처럼 미성년 범죄자, 비행소년들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형벌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범죄 행위를 포함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범죄 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정도로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따라서 미성숙한 그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성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 사법을 성안 사법과 분리해서 따로 두고 있다. 설사 이런 비행이나 범죄가 소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성적 선택이고,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도, 어린 소년들에게 형벌이라는 낙인은 지나치다. 소년들은 아직 인성 등이 고착되지 않아서 적정한 교육이나 치료 등 보호를 통해서, 그것도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일지
- 이윤호 교수
- 2025-12-29 10:45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친밀한 관계 폭력
사회적 관심과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은 피해자가 2020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친밀한 관계 폭력 10건 중 9건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취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 패해가 더 심각하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범죄를 특별히 우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용어가 말해주듯 친밀한, 가까운 관계이자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더 심각한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자신의 지지자, 보호자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장소, 사람이 되는 현실 앞에서 그 피해자는 몸과 마음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도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건강과 기회를 빼앗고 평생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 이윤호 교수
- 2025-12-22 09:5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경찰노조, 어떻게 볼 것인가?
몇 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게 목을 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기로 경찰의 가혹행위나 지나친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 예산을 주지 말자거나, 경찰을 아예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 예산이 없어지거나 경찰이 폐지되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한 불똥은 경찰노조로 튀었다. 즉, 경찰노조가 플로이드 사망사건처럼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법하게 행동하는 경찰관까지 부당할 정도로 보호하고, 경찰 활동이나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개선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찰노조가 당연시되는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전하다. 경찰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한국 경찰의 노조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공공 분야 노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요 비판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공직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지나치게 상승시켜서 정부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노조화와 집합적 협상이 관료적 경화증을 유발해 오히려 경찰의 생산성, 즉 공공안전의 향상을 위한 조직의 혁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
- 이윤호 교수
- 2025-12-16 07:58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민영 교도소 허와 실
최근 음주 운전 관련 혐의로 수형 중인 어느 대중가수에게 교도관이 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기에 그에게 교도관이 그에게 거금을 요구했다는 것일 테지만, 대중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일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뭐가 궁금할까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교도소는 다른 50여개의 공영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민영 교도소이다. 민영 교도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시작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영 교도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 수보다 더 많은 수형자가 민영 교도소에 수용돼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토록 민영 교도소가 범죄자 수용에 있어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같은 교정의 민영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쩌면 다양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이
- 이윤호 교수
- 2025-12-08 11:49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한국=음주운전공화국’ 오명 벗어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가운데, 최근 일본 관광객 모녀가 한 30대 만취 남성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토록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유력 정치인은 물론, 고위 공직자,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연예인까지 심심치 않게 음주 운전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한국이 ‘음주 운전 공화국’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일본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일본인들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응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지만, 일본인들은 그들의 음주 운전 관련 처벌에 비해 우리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그런 생각은 단순하게 음주 운전 사고 발생 건수만 봐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 6배나 많지만, 실제로 인구 대비까지 따지면 우리가 무려 12배나 더 많다는 통계적 사실을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 운전 사고가 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재범률이 상당히
- 이윤호 교수
- 2025-12-01 10:3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부패와 뇌물
부패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의 저해, 제도의 불안정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패의 일반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훌륭한 통치를 방해한다. 부패나 뇌물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억제시키거나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기금을 전환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붕괴시켜서 통치나 관리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봉기도 초래하게 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열등한 제화와 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조직범죄가 기성을 부리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부패와 뇌물은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가 행위의 범위, 또는 부패 행위의 유형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부패 행위는 위협하에서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약탈적 부패, 장래 보상을 기대하며
- 이윤호 교수
- 2025-11-24 09: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