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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단속

Update. 2025.09.09 01:01

북한/국제 조지아 ‘300여명 구금’ 사태, 예고된 참사였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던진 경고음이자 ‘예고된 참사’였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5명 체포, 그중 300여명이 한국인이라는 충격적 사실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 방문(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출장자를 보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였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B1 비자 또는 ESTA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B1 비자의 경우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시장 조사 등 ‘비노동 목적’ 활동만 허용한다. 그러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설비 설치, 기계 조립, 공정 감독 등 명백히 ‘노동’에 해당하는 활동이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 배경에는 지나치게 높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문턱이 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H-1B 비자만 발급하지만,
- 박정원 기자
- 2025-09-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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