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변조

Update. 2025.12.05 17:29

정치일반 ‘위·변조 여권’ 입국 시도 하루 3.2명꼴…황희 “대책 마련 시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효하지 않은 여권(위·변조, 위명(僞名) 여권 등)을 사용해 입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53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8월까지 737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건네주고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 A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출국한 베트남 국적 B 등이었다. 이 외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2000달러를 건네고 타인 명의의 남아공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C ▲지인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 제작해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D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로서,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
- 박 일 기자
- 2023-10-28 13:29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