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Update. 2026.04.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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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다물 칼럼> 법치의 위기
대한민국이 위험한 길목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법의 권위를 흔들고 그 결과를 무력화하거나 역이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보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2023년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0.79점에서 2023년에도 0.74점으로 10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치가 보여주는 정체는 우연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사법 도구화가 그 원인이다. 재판 중 대선 출마 - ‘유권자의 심판’이 사법 대체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실 자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위험한 선례를 낳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 판단이 유예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 나아가 ‘표가 판결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제도 안에 심어놓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
-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 2026-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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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초 인터뷰>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 베일 속 정보사를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세상에 공개된 2024년 12월이다. 일각에서는 신빙성을 낮게 봤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한 장성의 증언 이후다. 증언자는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이다. 30년 넘게 블랙 요원이었던 그의 실명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 청문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다. 신분상 얼굴조차 공개된 적 없던 박 전 여단장은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행복했고 아쉽다.” <일요시사>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만난 박민우 전 국군정보사령부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의 말이다. 지난해 말 전역한 그는 30년간 정보사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으로 일했다. 이른바 ‘블랙’이었다. 박 준장은 군 생활 중 아쉬우면서도 ‘최악’이었던 순간을 12·3 내란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 조직이 동원된 일을 꼽았다. 대북공작 수행 30년 박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47기다. 생도 때부터 죽마고우로 알려진 장성 대부분이 유명 인사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위탁교육을 마친 20대 후반, 강원도 속초 HID(북파 공작부대) 팀장을
- 오혁진 기자
- 2026-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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