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6 05: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 항의와 여행·유학 차단을 넘어, 최근 재개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격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꺼내 든 모양새다. 19일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수출길이 다시 열린 지 불과 보름 만의 조치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 당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현재 중국에 수출 등록을 신청한 일본 시설은 697곳에 달하지만, 허가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중국의 승인 방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사실상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자 일본의 전략적 선회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는 곧바로 외교전으로 확산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인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7일 오전 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가나이 국장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국장과 만나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謝建)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있느냐”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일중국대사를 늦은 밤에 초치하기도 했다. 일본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63)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공식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의 등장과 유신회와의 연정 체제 출범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기 소폭 회복된 양국 신뢰 기류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면은 향후 한일 관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일본 국회(중의원)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된 결과, 다카이치 총재는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어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는 123표로 과반에 1표가 부족했으나, 결선투표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에게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중의원 10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안보담당상·총무상 등을 역임하며 ‘유리 천장’을 깬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의 입장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