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2 16:1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한 황당한 일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다시 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천정궁 방문 의혹’ ‘대통령의 사퇴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달 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