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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Update. 2025.10.18 01:0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금융 감독체계 개편, ‘Lee & Lee’ 원팀으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재명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될 123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빠져있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감독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 감독, 기능을 재편하고,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계는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국내 경기부양을 이끌 금융 산업 전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고, 금융위의 의결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 국정위가 공개하지 못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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