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Update. 2025.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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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순 덩어리’ 공공기관 혁신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등을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한다. 축소 윤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 5월 44만9000명으로
- 김민주 기자
- 2022-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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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눠먹는 철밥통' 공공기관 성과급 퍼주기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성과급은 특정한 성과를 쌓았을 때 받는 ‘보상’이다. 실적이 낮으면 당연히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된다. 보상보다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1984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잘못에 따른 책임을 성과급과 연계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하에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등급)부터 아주 미흡(E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빚도 성과? 성과급은 보통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C 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 지급된다. 그러나 부채가 상당하고 경영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논란이 촉발됐다. 실적과 평가점수가 낮은 데 비해 높은 성과급을 받아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과급 전수조사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산업통산부 산하 공공기기관장 성과급 지급 순위는 ▲한국수력원자력(1억1751만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1억1322억원) ▲한국서부발전(1억72만원) ▲한전KPS(9934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600만원) 등의 순이다. 대
- 차철우 기자
- 2021-08-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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