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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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극중 세력이 나오지 않기를
세계 각 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양분된 양당제하에서는 순수한 중도파 정당인 제3세력이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래서 제3세력은 거대 양당에서 소외된 세력이 힘을 합쳐 중도세력을 만들기 마련이다. 국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중도개혁의 가치를 내세우며 2016년 2월 출범한 옛 국민의당도 순수한 중도파 정당이기 보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창당한 제3세력이다. 또 중도실용주의를 주장하며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만든 바른정당과 옛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만든 제3세력이다. 그러나 중도파 정당인 옛 국민의당은 2017 대선에서 패하면서부터 퇴색하기 시작하다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2년 만에 해산됐고, 바른미래당도 2020 총선도 치르기 전에 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내 좌파 정당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우파 정당은 경상도를 기반으로 정당의 맥을 이어 오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왔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충청도나 강원도가 기반이 된 중도파 정당도 생길만한데, 왜 중도파 정당은 제3세력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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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계곡 산책
전철 출입문 상단의 30개가 넘는 노선과 700여개 역들로 빼곡히 차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는 한국의 발전상과 수도 서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후반만 해도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왕래하는 짧은 구간의 1호선이 우리나라 지하철의 최초이자 전부였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몰리자, 수도권은 육상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지하철, 전철의 연장과 새로운 노선 확장이 필요했다. 지금의 광역전철이 거미줄처럼 형성된 것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2300여만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니 그럴 만도 하다. 지난 주말 1호선 월계역(月溪驛)에서 6호선 월곡역(月谷驛)까지 이동하면서, 두 역명이 계곡(溪谷)의 계(溪)와 곡(谷)으로 나뉘어 명명된 이유가 궁금해서 전철노선도를 보고 수도권에서 계나 곡으로 끝나는 역을 찾아보면서 계곡 산책을 해봤다. 계(溪)로 끝나는 역은 덕계(1), 석계(1,6), 상계(4), 중계(7), 하계(7)로 5개 역이 있었고, 곡(谷)으로 끝나는 역도 역곡(1),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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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여당발 신당 창당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했고, 내부 총질 문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까지 언급하면서 곧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치고는 꽤 긴 62분 동안의 이 대표 발언을 들으면서, 혹시 이 대표가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가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당 내에서 대통령 핵심세력이 항상 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세를 규합했다. 그리고 핵심세력에 들지 못한 세력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핵심세력이 아예 새로운 세력을 모아 신당을 창당해왔다. 김영삼(YS)정부를 탄생시킨 민자당 때는 대선 후 YS 핵심세력인 민주계가 당권을 장악하자, 결국 김종필계가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했고,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킨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대선 후 전국 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YS 핵심세력이 뭉쳐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무현정부를 탄생시킨 새천년민주당 때도 당내 주류가 아닌 노 대통령 핵심세력이 주류측과 개혁 방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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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비핵화 신용장
지난해 1월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 대화로 담판 짓는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와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에 상관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거래를 놓고 시도라도 해봤지만, 출범 1년7개월이 다 돼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눈에 띄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취하는 노력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면서 문이 열려 있으니 먼저 손을 내밀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고작이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비핵화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Top-down 방식으로 직거래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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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미국 민주당
흔히 국가를 분류할 때 보수국가와 진보국가로 나누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개념은 국제적인 범주의 의미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정당이나 국민의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의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의 힘이 한 국가를 벗어나 국제무대로 나가면 그 색깔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보수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강한 힘과 함께 진취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고, 진보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진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우호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도 보수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진보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 같은 문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북한이나 일본과의 갈등 같은 국외적인 문제는 매우 단호하고 과감해 오히려 진보적인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에서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북한이나 일본 문제 같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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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막힌 정국과 맞짱토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3·9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가 6·1 지방선거마저 패하면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이은주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정 사상 여야 주요 3당의 비대위 체제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상임위 구성 합의에 이르면서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끝내고, 25일부터 3일 동안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8월에는 2021년도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계획이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당 주요 3당이 대표 없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윤석열정부가 비대위 체제의 3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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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Take and Give?
지난주 처가 식구들과 여름휴가 차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다녀왔다. 그런데 전과 달리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미리 완불해야 입실이 가능했고, 식당과 커피숍도 가는 곳마다 먼저 선불해야 자리 배정이 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예약금 일부만 내고 퇴실할 때 숙박비를 완불해도 됐고, 식당과 커피숍도 나갈 때 값을 지불해도 됐던 때에 비하면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콘도미니엄, 식당, 커피숍 경영자가 소비자로부터 결제(돈)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Take and Give(받고 주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현금이건 카드건 먼저 결제해야 제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재를 구입할 때도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Take and Give(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나중에 줌) 원칙을 적용하고, 납품업체에도 Take and Give(납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재 납품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도 대기업이 먼저 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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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메멘토모리와 메멘토마사다
2년 전,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받아 대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연일 의원들에게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메멘토모리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163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지만, 2022년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당선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열우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고, 결국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되면서 대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 직후 당시 지도부가 언급한 메멘토모리 정신을 망각하고, 다수 의석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다가 열우당의 전철을 밟으면서 올해 3·9 대선과 6·1 지선서 패하고 말았다. 메멘토모리(Memento-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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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개혁과 혁명
지난 제헌절(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규제·공공·연금·노동·국방·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회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제헌절에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는 사회 전반적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고,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겠다고 당권에 도전하는 야당 상임고문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개혁이란 원래 자연적인 변화에 비하면 속도가 빨라서 진보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혁명에 비하면 보수적 색채를 띠어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여야 모두 개혁이라는 카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권 직무대행이 강조한 사회 전반의 각종 개혁은 점진적 변화에 가깝고, 이 상임고문과 김 의장이 주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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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출마와 출우
내달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9명의 당 대표 및 14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지난 6월 말부터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17일)까지 매일 매일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기장 큰 이슈가 됐던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20여일 동안 민주당은 온통 출사표와 출마 관련 뉴스로 도배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선 후보까지 합쳐 4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6·1지방선거에서도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최근 7개월 동안 무려 7700여명의 후보가 나랏일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다. 원래 ‘출마(出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다”는 의미를, 출사표(出師表)는 장수가 전쟁터로 출정하기에 앞서 ‘군대를 일으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는 것도 “적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돼 출마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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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여집합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다. 우주를 하나의 전체집합으로 볼 때, 지구에 사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이 부분집합이면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의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은 여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집합이 전체집합의 밖에 있지 않고, 부분집합과 함께 전체집합 안에 있듯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된 동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인 자연적인 현상만을 전체로 알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체 밖에 있는 다른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우주 안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우주 안의 지구라는 부분집합보다 훨씬 큰 여집합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독일 조직신학의 대가인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는 그의 저서를 통해 “초자연은 숨겨진 자연이며, 자연은 드러난 초자연“이라고 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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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공간=f(시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에 따라 존재했던 공간을 선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산다는 것, 즉 삶은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삶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수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이 만나는 곳이 사람이 존재하는 곳, 바로 삶이라는 의미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간대나 항상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함수 ‘Y=a(상수)’로 표현할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면,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시간이 멈춘 상태에 있음으로 함수 ‘X=a(상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의 함수는 Y=aX+b(a≠0) 형태의 1차함수와 Y=aX²+bX+c(a≠0) 형태의 2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 등이 있어, 1사분면에서 4사분면까지 전 영역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으로 표현되는 삶의 함수는 원점(0,0)을 기점(출생)으로 시작하는 함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1사분면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함수다. 수학의 함수는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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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루비비율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을 논할 때, 비율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의 신전,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는 황금비율의 비밀이 숨어 있다. 황금비율은 임의의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 가로의 길이가 A+B,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단, A>B)을 가로로 A:B로 분할해 정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눌 때 만들어진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이 닮을 경우 그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하며, 그 비율은 (1+√5)/2:1로, 이를 계산하면 1.618:1이 된다. 황금비율을 나타내는 (1+√5)/2는 그리스어로 파이다. 당시 피타고라스가 여러 모양의 사각형을 놓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을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비율 직사각형을 골랐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황금비율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임을 증명한 셈이다. 산업화시대까지 황금비율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생활용품에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황금비율이 적용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컴퓨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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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공제(空制)
과연 “눈에 보이는 공간은 멈춰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흐른다”는 주장이 맞는 걸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변하는 공간을 보면서 “공간이 멈춰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이 구식에서 신식으로 교체되고, 각종 물건들이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도로도 공장도 계속 세워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교체되고, 움직이고, 세워지면서 변한다는 것은 공간이 멈춰있지 않고 흐른다는 의미다.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보면 공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땐 분명 공간은 멈춰있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좌표로 존재하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닐까? 태양은 태초부터 멈춰있었는데 자전하고 있는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면서 뜨고 진다고 생각하듯이, 시간도 태초부터 무한대의 좌표로 멈춰있었는데 그 좌표 위를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태양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계속 그대로 있는데, 지구만 스스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간을 좌표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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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동서 프레임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져 있고, 대륙이나 대륙 안의 나라들이 남북(南北)으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전하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북반구의 나라들이 동일 위도 상에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남북 프레임으로, 회전하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동서 프레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돼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멈춰있지 않고 실제 자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대륙 중심의 남북 프레임보다 대양 중심의 동서 프레임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고 느끼며 매일 동서 프레임에 민감하지만, 위도(남북)에 따라 변하는 계절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는 남북 프레임에는 둔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 프레임보다 남북 프레임에 비중이 쏠려 있어, 이념이나 경제나 전쟁 등 대부분의 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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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시행령 통치?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6-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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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자동 내부 정화 시스템
지난 주말 비가 꽤 많이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자, 아내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제습기를 틀었다. 그런데 1시간을 예약 설정한 제습기가 시간이 다 되어 전원이 꺼졌는데도, 약 1~2분 정도 더 작동되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제습 기능은 끝났지만, 제습기 내부에 남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각종 세균이 서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내부 건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요즘 실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는 곰팡이를 자체적으로 없애는 기능이 다 있지만 세탁기, 청소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자체 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균이 많을 것”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모든 기기에는 제습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다 마친 후, 더러운 것에 오염된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오전 아는 선배와 함께 검찰청에 다녀왔다. 10년 전만 해도 매일 범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동이나 말투까지 범인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10년 전 제습기가 제습 기능을 마치고 난 후,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듯이, 10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6-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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