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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12.24 16:26

정치일반 산재와의 전쟁 성적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 초 기업 잡도리였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살인’에 비유하며 근절을 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납작 엎드렸고 다음 타자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건설 현장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을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지나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란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정치·경제할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회 상황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다. 대통령까지 지난 7월25일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앞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7월29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 장지선 기자
- 2025-12-01 09:29
정치 [단독 입수] 성남시-마이다스아이티 ‘허술한’ 매매계약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사를 하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한 게 아니다. 아예 삽질 한번을 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싸라기’라고 하는 땅이 5년 넘게 놀고 있다. 그동안 건물을 세웠어도 두 채는 올렸겠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가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목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잡초뿐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한 업체는 각종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다. 텅텅 빈 금싸라기 정자동 163번지에는 원래 보건소가 들어서기로 돼있었다. 분당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건소는 부족해 그 땅에 짓기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어야 했지만 성남시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2832.2㎡, 약 850평에 이르는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벤처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 장지선 기자
- 2025-12-01 09:23
정치 또 빅텐트 타령 국민의힘,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린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전략으로 ‘반명 빅텐트론’을 지난 대선에 이어 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6년째 내리 실패한 전략을 또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단 회의 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보다 당심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가 혼합돼 결정된다. 만 44세 이하 청년은 가점을 부여받고, 여성 신인은 만 45세 이상이어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거쳐 선출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시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5선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후
- 박형준 기자
- 2025-12-01 06:41
북한/국제 트럼프 “제3세계로부터 이민 영구 중단” 폭탄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과 성과가 잠식됐다”며 “이민은 높은 범죄율과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등 우리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오토펜(자동 서명기)으로 승인된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들을 대폭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등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며 “또 국내의 평온을 해치는 귀화 이민자에 대해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훔치
- 김준혁 기자
- 2025-11-28 17:28
정치일반 [갤럽] “잘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전주 조사와 동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p 소폭 상승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이번 주 역시 ‘외교’가 4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2028년 G20 의장직 수임, 믹타(MIKTA) 정상회동 주재 등 굵직한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무부의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인사 조치와 맞물려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을 지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
- 박정원 기자
- 2025-11-28 13:40
정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
- 김준혁 기자
- 2025-11-27 17:17
북한/국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서 대형 화재⋯44명 사망·279명 실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참사는 홍콩이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Tai Po) 지역에서 주거용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단지 8개 동 중 7곳으로 번졌고, 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경보를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59명의 사상자를 낸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홍콩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브리핑에서 4개동이 10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나머지 3개동은 잔불 정리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층부는 고온으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은 하층부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화재 진압엔 소방차 140여대와 8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4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45명이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엔 화재 진
- 김준혁 기자
- 2025-11-27 11:25
정치 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 강주모 기자
- 2025-11-26 15:52
정치일반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 박희영 기자
- 2025-11-24 17:08
정치 죽도 밥도 아닌 트럼프 따라하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밑바탕 삼아 용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에게 영감을 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대권 도전 과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불만을 꿰뚫었다. 장 대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빙글빙글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일행의 참배를 막았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념탑 앞에서 5초 동안 묵념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같은 콘셉트 다른 행보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엔 ▲국민 통합 ▲호남 구애 및 지역 현안 해결 ▲강경 보수 이미지 희석 등 이유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이후 행보는 참배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장 대표 등의 참배를 막은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
- 박형준 기자
- 2025-11-24 11:52
정치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 박형준 기자
- 2025-11-24 10:50
정치 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 박희영 기자
- 2025-11-24 10:31
정치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 장지선 기자
- 2025-11-24 06:28
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재진입⋯긍정 이유 ‘외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 등 외교적 성과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0%로 집계됐으며, 긍·부정 격차는 30%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3%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 주 만에 4%p가 빠지며 5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반 만에 60%대에 안착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한미 JFS 작성을 마쳤다고 직접 발표하며 대외 경제 리스크를 완화한 점, 경주 APEC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14%
- 박정원 기자
- 2025-11-21 13:51
정치일반 [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한 ‘북한 도발 행위’가 국지전 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2차 계엄’이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투입되지 않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호필이가 김용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식적 압력·지시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시달릴 때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막가파식 개입 김 전 장관은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군 인사에 개입하거나 현직 장군에게 연락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이 되기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 “전광훈 목사 등
- 오혁진 기자
- 2025-11-21 11:18
정치일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54.2%⋯2주 전 대비 6.1%p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4.2%(‘매우 잘함’ 42.9%, ‘대체로 잘함’ 11.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42.0%(‘매우 못함’ 33.9%, ‘대체로 못함’ 8.0%)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직전 조사(지난 3~4일) 대비 긍정 평가는 6.1%p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6.8%p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휘부 검사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선택적 반발’이라는 응답이 48.0%로 나타났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는 40.9%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1.1%였다. 정치 성
- 김준혁 기자
- 2025-11-20 17:22
북한/국제 중국, 일본산 수산물 또 막았다⋯‘대만 발언’에 전방위 보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 항의와 여행·유학 차단을 넘어, 최근 재개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격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꺼내 든 모양새다. 19일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수출길이 다시 열린 지 불과 보름 만의 조치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 당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현재 중국에 수출 등록을 신청한 일본 시설은 697곳에 달하지만, 허가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중국의 승인 방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박정원 기자
- 2025-11-19 16:34
정치 [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의신청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법리 검토가 줄어 국민의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예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선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체감한 검찰·법무부에 대한 범여권의 적대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상당수의 범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범죄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만 아니었으면 내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거나 “검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보는 것 같다. -범여권에선 “검찰이 우리한테만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환상이다. 전두환·노태우씨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 박형준 기자
- 2025-11-18 14:03
정치 박민영 ‘장애인 비하’ 후폭풍⋯김예지 “좌시 않겠다” 고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엄중 경고’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이 전날(17일)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비례대표 재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 논란을 키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을 향해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일
- 박정원 기자
- 2025-11-18 11:44
정치일반 제헌절, 18년 만에 ‘국경일’ 회귀?⋯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
- 김준혁 기자
- 2025-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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