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9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리얼미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가 주최한 강의서 “다시 이기는 보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꼬집으며 “현재 보수는 진보 진영에 비해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수의 명확한 롤모델 부재”를 꼽았다. 이어 “보수가 집권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강연을 마치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며 “1기 수강생들은 물론 향후 수강생들 및 헌정아카데미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후원하고 ㈜PAC가 주관하는 정치 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교장으로 하는 정치 학교다. 국회, 지방의회 등에 출마함으로써 실제 정치를 실현하는 수강생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수료생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해석 방법과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은 48.2%, 국민의힘은 27.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34일) 대비 민주당은 0.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5%p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4.7%, 진보당 1.3%로 나타났다. ‘그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 9.3%,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44.6%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2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0.2%(‘매우 잘함’ 49.5%, ‘대체로 잘함’ 1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못함’ 25.9%, ‘대체로 못함’ 8.3%)로 나타났다. ‘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 국민의힘 혁신 지휘봉을 쥐게 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인척 청산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혁신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취재진의 전임 지도부였던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청산 여부를 묻자 고민 끝에 내놓은 말이었다. ‘인적 청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곤란한 주제 중 하나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사안(인적 청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엿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했던 탓이다. 허공을 바라보거나 입을 꾹 닫는 등 곤란한 표정을 지었던 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꾸려졌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혁신의 주체는 당원들로 (저는) 이들이 그 권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혁신위원장직을 제안받으면서 (당으로부터) 전권 부여를 약속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대단히 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고 더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재판 3개월 이내 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다. 그는 내란범과 소속 정당에 대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국민 혈세를 쓰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재판에 대해선 “내란을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으나,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있다. 그중 김 전 검사의 경우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김 여사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을 타 지역구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통한다. 박정희정부의 산업화 시대를 시작으로 보수 정당의 기반이 됐으며 빨간 깃발을 꽂기만 해도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대구가 지난 6·3 조기 대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TK(대구·경북)출신이다. 그는 대선후보 당시 대구에 갖은 공을 들였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일 대구를 찾아 막판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도 좀… 이 대통령은 “대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에게 참 어려운 곳이다. 이제는 좀 다를까”라고 물은 뒤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실용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TK에 산적한 현안도 막힘없이 뚫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숙원 사업이던 신공항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 등 주민 숙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도 ‘전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송 비대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할 것”이란 예상엔 여전히 힘을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끝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했고,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친윤 일색 새 비대위 지난 2일엔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던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의 임명 사실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당 대표가 돼서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비대위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지난 정부 때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키는 등 당을 시대에 맞게 바꿔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이의 입씨름이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은 3년 넘게 ‘보수의 젊은 적자’ 입지를 놓고, 상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쟁탈전은 꽤 길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지난달 21대 대선에서 낙선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다시 활발한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방송에서 정국의 흐름을 짚는 등 평론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이 의원이 특히 평론 대상으로 자주 거론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지난달 24일엔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평론을 제시했다. 평론 대상 자주 거론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용인갑 등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는 1년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정권 초기 버프’를 톡톡히 받게 된다. 권리당원 득표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진 만큼 당원들의 표심 확보가 필수다. ‘찐명’을 가려내기보다는 당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는 쪽의 승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일정이 빽빽하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이후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기·인천 순으로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후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한 달 앞으로 당심 어디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당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달픈 길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당후사하며 희생과 봉사의 새로운 정당 문화를 열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곁을 지켰고, 22대 국회에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와 비교해 주목도는 낮아졌지만 일선 의료 현장은 여전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의료 붕괴 시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덮쳤을 때 온 국민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카락, 노란 재킷을 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사회가 들썩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방역 최전선 코로나19 당시 정 후보자는 관련 상황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며 국민의 눈에 익숙해졌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로 이어졌다. 202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정 후보자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1명으로 선정했다. <타임> 기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개글이 함께 실렸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청장(당시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개혁신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3일, 개혁신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3인의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오는 7~9일 진행되며 후보 등록이 끝나면 13일 비전 발표회, 23일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신임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 방식은 선거인단 1인1표 방식에 따라 대표 및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일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엔 이종훈 시사평론가, 부위원장엔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으며, 선관위원은 김효훈(경남 양산갑)·조동운(대전 서을)·이유원(서울 동작을)·정희윤(경기 수원갑)·송창훈(경기 용인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자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이 당 대표직의 도전 여부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5일, 대선캠프 해단식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 제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안 혁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Coma,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은)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해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을 두고 정가에선 당 혁신에 있어 명분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 혁신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과제다.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브란트정권이 한국의 통일부와 상통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회담, 교류 협력, 개성공단 지원 등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 축소한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면서 “통일부도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대북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새 정부와 북한의 평화 노선을 적극적으로 열어보겠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6월 말 정기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은 61.1%로 집계됐다. 그 중 ‘매우 잘함’은 53.7%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잘 못함’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34.1%로 집계됐다. ‘모름’은 4.8%였다. 세대별로는 ▲18~29세 ‘잘 함’ 48.7% vs ‘잘 못함’ 44.9% ▲30대 ‘잘 함’ 49.4% vs ‘잘 못함’ 48.7% ▲40대 ‘잘 함’ 73.4% vs ‘잘 못함’ 25.5% ▲50대 ‘잘 함’ 69.1% vs ‘잘 못함’ 29.4% ▲60대 ‘잘 함’ 66.3% vs ‘잘 못함’ 29.3% ▲70대 이상 ‘잘 함’ 54.7% vs ‘잘 못함’ 30.7%로 조사됐다. 청년층은 긍·부정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형성됐으나, 장년층 이상에서는 긍정률이 과반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잘 함’ 응답이 각각 57.2%, 56.3%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부정률이 6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난 1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혁신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으로 뚜렷한 계파가 없는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혀왔던 인물이다. 20대 대선 및 이후 대선 패배 후 당 내홍을 수습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송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집념을 불태우는 사이, 무형의 이익을 누릴 국민의힘은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수사 기능과 내란·외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맡는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중수청에 배치되는 기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정되면서 ‘전과자 포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지 4년 만에 정부 요직에 복귀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 임명의 주요 배경으로 ‘균형 발전 정책 이해도’를 내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경수 위원장이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 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친 대표적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연설기획비서관 등을 거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성과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압수한 필로폰만 총 74kg이다. 확보하지 못한 마약량을 감안하면 300kg이 넘는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이 세관의 협력이라고 봤다. 세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 상급 기관과 관세청 고위직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용산’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간부가 전화를 하나?”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의 말이다. 백 경정의 말대로 2년 전 영등포경찰서는 역대급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74kg 압수 역대급 성과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