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행사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김어준’을 꿈꾸는 것 같다. 전씨는 과연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EXCO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지난 3월 창간한 <전한길뉴스> 소속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선거판 난장판 하지만 전씨는 언론 취재의 한계를 넘어 반탄(탄핵 반대) 성향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성향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할 때마다 “내부 총질” 혹은 “배신자” 등 원색 비난을 했다. 이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전씨를 직접 지칭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김 후보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동시켰다. 찬탄 성향 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들고 항의하는 등 지지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국제 안보, 동맹, 갈무리되지 않은 관세 등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다. 실용 외교를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도 과제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협 협상을 타결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됐다.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였던 여의도에 변수가 생겼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조 전 대표의 생환에 따른 빚 청산, 견제 수단, 계파 통합 등 갖은 해석이 나온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 그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변수와 역할론 이날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된 인사는 조 전 대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조 전 대표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를 사면하라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 대통령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작성한 백서가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시절 제시한 인적 쇄신안을 굉장히 곤란해했다”며 “직접 혁신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위원장 포기 등 인적 쇄신 관련 갈등을 겪은 후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안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1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선 패배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에 대해 진단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주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좌절시켰다. 안철수 의원이 의결권이 없는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던 이유는? ▲국민의힘은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다.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실행안을 만들 뿐,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비대위에서 승인해야 실행할 수 있다. 당시 저는 ‘혁신은 필요하니, 나라도 혁신위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특검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특검은) 대전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축제의 시간에 국민의힘 심장부를 습격했다”며 “특검의 기습적인 당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특검은 500만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며 하루종일 당사를 점거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제1야당의 당원 명부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특검은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권력의 든든한 뒷배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공개한 내용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제36회 국무회의 중“ 북한 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led) 연습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자 외신들이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며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특별 검사가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가 증거 인멸의 위험(risk of destroying evidence)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당했고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최근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계속된 한국 대통령의 나쁜 결말을 되풀이했지만, 형사 혐의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씨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구속됐다”며 “과거에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된 적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자신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자신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쳤다는 유튜브 채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다수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뉴탐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다.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식사비 2만원을 포함해 35만원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 의원이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을 방문해 라운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골프장은 통일교 소유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오전 6시40분께 해당 골프장 프런트로 입장해 모자와 흰색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모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은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또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선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중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 4명이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다. 이날 연설회에 전씨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TK 합동연설회 이후 “PK와 충청권 일정에도 당연히 따라나설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가 또다시 소란을 벌여 전당대회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PK 합동연설회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극심한 야유나 조롱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TK 합동연설회에서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방위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앞둔 가운데 11일, 북한이 강경 담화를 내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노 국방상은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정전상태인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미 해병 원정군을 포함한 해외 무력과 ‘유엔군사령부’성원국 무력까지 동원돼 전 령역에서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는 물론 지역 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현대전쟁교범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던 개혁의 시간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키를 쥐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의 목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당원들의 환호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수장인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61.74%로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을 약 30%p 차이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국힘 향해 칼질 예고 정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검찰·언론·사법 3대개혁 완수’ ‘내란세력 척결’이 제대로 들어맞은 게 컸다는 분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아스팔트 보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면서 내란을 현재 진행형으로 본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날카롭고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당원들은 내란에 종지부를 찍을 정 대표를 선택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약속드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