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여당 자존심 살리고 날개 달았으니 내친김에 대권까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오세훈 당선자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2006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 지난 4년간 서울시를 이끌었다. 민선 자치단체장시대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최장수 시장으로 기록될 오 당선자는 유력한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후보와 대접전 ‘뒷심 발휘’
‘준비된 후보’ 이미지가 대세론 굳히는 데 한몫


지난해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지만 올해 초만 해도 오 당선자의 경쟁력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재임 시절 의욕있게 추진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셌다.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뉴타운’ 논란을 두고 여전히 껄끄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 당내 의원도 적잖았다.

당 경선 주자로 나선 나경원, 원희룡 의원에게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선 중간에는 제3후보론이 끊이지 않았다. 경선 막판 원 의원이 사퇴하고 나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을 때는 ‘혹시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의 고백이다.

야권 경쟁자인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지난 4월9일 한 후보가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뒤집히기도 했다. 당 경쟁자였던 나 의원은 이때마다 ‘한명숙 대항마’를 자처하며 여성 후보론 공세를 폈다.

당 경선 압도적 차이로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

선거 초반 민주당이 들고 나온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도 부담이었다. 지난 3월 중순만 해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무상급식을 꼽는 이가 대다수였다. 민주당에 이슈를 뺏긴 한나라당과 오 당선자로선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승기를 잡은 것은 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서였다. 이후 4년 시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앞서 정책을 쏟아내며 한 후보를 압박했다. TV토론회에서 보여준 ‘준비된 후보’ 이미지도 대세론을 굳히는 데 한몫 했다. “‘디자인 서울’ ‘하나고 특혜 의혹’ 등 불리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다”는 평이다.

오 당선자는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26회)에 합격한 오 후보는 지난 1991년 대기업과의 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맡아 승소하며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주변의 강한 만류에도 뚝심을 발휘, 헌법상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는 첫 사례를 일궈냈다. 이를 계기로 오 당선자는 <오변호사, 배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훤칠한 키와 뛰어난 언변은 정치에 입문,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한 발판이 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뒤에도 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서울시장 출마로 그는 행정가로 변신을 시도했다. 재임기간 오 당선자의 대표 키워드는 ‘디자인’과 ‘르네상스’로 요약된다.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르네상스는 하드웨어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을 앞세운 ‘컬처노믹스’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렸고 ‘문화·관광 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강르네상스를 통한 도심개발 재편사업, 동북·동남·서남·서북 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등은 대표적 하드웨어 정책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선보여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 디자인, 컬쳐노믹스 등 창조산업을 위한 오 당선자의 앞서가는 고민과 고집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27위에서 12위로 끌어올렸고, 서울시 사상 최초의 청렴도 1위, 역대 최고의 대기 질 개선 등의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들 정책은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여서 재임기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장기 프로젝트
재임기간 본격화

4대 분야는 △공교육 강화와 주택정책 등을 담은 ‘따뜻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한 ‘균형있는 서울’ △대기질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담긴 ‘행복한 서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약속한 ‘활기찬 서울’ 등이다.

공교육 강화부문을 보면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강화된다.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5만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동남·서남·서북르네상스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이 육성되고 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교통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낙후지역에 경전철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된다. 고가차도 철거 등 사람 중심의 보행관경사업이 계속된다.

한강 르네상스·시프트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포스트 MB’


서울의 공간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난 4년 마무리 된 한강공원 정비사업에 이어 2단계 특화사업으로 시작된다. 여의도와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한강주운사업’과 한강공원의 생태공원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이 지역 아파트의 개발밀도 등이 결정될 각종 도시계획 사안들도 재임시장의 업무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는 ‘입체도시’ 구상도 구체적 밑그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젠틀한 이미지와 무난한 행정 능력으로 공직자로서 후한 평가를 받아왔던 오 당선자는 앞으로 서울시장 2기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과 당내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

오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하면서 관심은 2년 뒤 실시될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오 당선자는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서울시장 자리를 발판으로 ‘포스트 MB’를 꿈 꿀 수 있게된 것이다. 오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로서 야권의 유시민 등과 맞불을 놓는 대척점에 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오 당선자는 임기 중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꼽노라면 항상 상위에 오를 정도로 당 안팎에서 그를 바라보는 기대는 남달랐다.

정치적 입지
4년 뒤 더 강력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임기를 마친 뒤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나 당에서 원하면 그때나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여권 구도에선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 등 차기를 노리는 거물급이 줄지어선 만큼 앞날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 한 인사는 “나이와 서울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재선 도전은 탁월한 선택이다”고 말한다. 그 말대로 최초의 민선 재선시장이라는 오 당선자의 정치적 입지는 지금보다 4년 뒤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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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