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여당 자존심 살리고 날개 달았으니 내친김에 대권까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오세훈 당선자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2006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 지난 4년간 서울시를 이끌었다. 민선 자치단체장시대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최장수 시장으로 기록될 오 당선자는 유력한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후보와 대접전 ‘뒷심 발휘’
‘준비된 후보’ 이미지가 대세론 굳히는 데 한몫


지난해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지만 올해 초만 해도 오 당선자의 경쟁력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재임 시절 의욕있게 추진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셌다.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뉴타운’ 논란을 두고 여전히 껄끄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 당내 의원도 적잖았다.

당 경선 주자로 나선 나경원, 원희룡 의원에게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선 중간에는 제3후보론이 끊이지 않았다. 경선 막판 원 의원이 사퇴하고 나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을 때는 ‘혹시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의 고백이다.

야권 경쟁자인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지난 4월9일 한 후보가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뒤집히기도 했다. 당 경쟁자였던 나 의원은 이때마다 ‘한명숙 대항마’를 자처하며 여성 후보론 공세를 폈다.

당 경선 압도적 차이로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

선거 초반 민주당이 들고 나온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도 부담이었다. 지난 3월 중순만 해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무상급식을 꼽는 이가 대다수였다. 민주당에 이슈를 뺏긴 한나라당과 오 당선자로선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승기를 잡은 것은 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서였다. 이후 4년 시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앞서 정책을 쏟아내며 한 후보를 압박했다. TV토론회에서 보여준 ‘준비된 후보’ 이미지도 대세론을 굳히는 데 한몫 했다. “‘디자인 서울’ ‘하나고 특혜 의혹’ 등 불리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다”는 평이다.

오 당선자는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26회)에 합격한 오 후보는 지난 1991년 대기업과의 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맡아 승소하며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주변의 강한 만류에도 뚝심을 발휘, 헌법상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는 첫 사례를 일궈냈다. 이를 계기로 오 당선자는 <오변호사, 배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훤칠한 키와 뛰어난 언변은 정치에 입문,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한 발판이 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뒤에도 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서울시장 출마로 그는 행정가로 변신을 시도했다. 재임기간 오 당선자의 대표 키워드는 ‘디자인’과 ‘르네상스’로 요약된다.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르네상스는 하드웨어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을 앞세운 ‘컬처노믹스’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렸고 ‘문화·관광 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강르네상스를 통한 도심개발 재편사업, 동북·동남·서남·서북 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등은 대표적 하드웨어 정책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선보여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 디자인, 컬쳐노믹스 등 창조산업을 위한 오 당선자의 앞서가는 고민과 고집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27위에서 12위로 끌어올렸고, 서울시 사상 최초의 청렴도 1위, 역대 최고의 대기 질 개선 등의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들 정책은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여서 재임기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장기 프로젝트
재임기간 본격화

4대 분야는 △공교육 강화와 주택정책 등을 담은 ‘따뜻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한 ‘균형있는 서울’ △대기질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담긴 ‘행복한 서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약속한 ‘활기찬 서울’ 등이다.

공교육 강화부문을 보면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강화된다.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5만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동남·서남·서북르네상스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이 육성되고 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교통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낙후지역에 경전철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된다. 고가차도 철거 등 사람 중심의 보행관경사업이 계속된다.

한강 르네상스·시프트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포스트 MB’


서울의 공간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난 4년 마무리 된 한강공원 정비사업에 이어 2단계 특화사업으로 시작된다. 여의도와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한강주운사업’과 한강공원의 생태공원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이 지역 아파트의 개발밀도 등이 결정될 각종 도시계획 사안들도 재임시장의 업무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는 ‘입체도시’ 구상도 구체적 밑그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젠틀한 이미지와 무난한 행정 능력으로 공직자로서 후한 평가를 받아왔던 오 당선자는 앞으로 서울시장 2기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과 당내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

오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하면서 관심은 2년 뒤 실시될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오 당선자는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서울시장 자리를 발판으로 ‘포스트 MB’를 꿈 꿀 수 있게된 것이다. 오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로서 야권의 유시민 등과 맞불을 놓는 대척점에 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오 당선자는 임기 중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꼽노라면 항상 상위에 오를 정도로 당 안팎에서 그를 바라보는 기대는 남달랐다.

정치적 입지
4년 뒤 더 강력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임기를 마친 뒤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나 당에서 원하면 그때나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여권 구도에선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 등 차기를 노리는 거물급이 줄지어선 만큼 앞날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 한 인사는 “나이와 서울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재선 도전은 탁월한 선택이다”고 말한다. 그 말대로 최초의 민선 재선시장이라는 오 당선자의 정치적 입지는 지금보다 4년 뒤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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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