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내정됐다. 각계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 전반에 걸친 그의 국제적 전문성을 내세우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친정부 인사의 등장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야당 인사들과 금융권은 앞으로 청와대의 입김이 한은의 통화금융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계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국내 통화금융정책의 총괄 자리에 선임된 김중수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 전반 폭넓은 식견 갖춰… ‘합리적 시장주의자’ 성향
친정부 인사 독립성 ‘우려’… 강력한 리더십 부재 ‘아쉬움’
김중수 OECD 대사가 이상태 한은 총재에 이어 차기 총재로 지명됐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선임 안건이 의결 처리되면 오는 4월부터 한은의 새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김 내정자는 문민정부 이후 각 정권마다 경제정책 분야의 요직을 차지해 온 거시경제 전문가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을 거쳐 1973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경제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문민정부 시대인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에 발탁됐고, 1995년엔 OECD 가입준비사무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큰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엔 조세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맡아 이끌었다.
뿐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국제경제자문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경제정책에 참여해 온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4개월 뒤인 2008년 6월 이른바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같은 해 8월 주 OECD 대사로 발탁됐다.
MB 최측근 제치고 ‘우뚝’
학식 높고 감각 뛰어나
이처럼 국내외 거시경제 분야의 여러 현안을 연구해 온 김 내정자의 오랜 실전 경험은 이번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학계, 관계 등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뿐 아니라 OECD 대사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이번 인선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한은 수장의 자리를 놓고 애초 거론되어왔던 후보들이 모두 막강한 인물이었던 탓이다. 실제 이번 인선에는 김 내정자 뿐 아니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한은 부총재 출신인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인선 초기부터 차기 총재 후보 1순위로 꼽히며 내정이 유력시됐다.
거시경제전문가 명찰
기대와 우려 엇갈려
어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 시절의 경영 능력과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서의 글로벌 감각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MB와는 고려대 동문이자 평소 뜻이 잘 맞는 최측근 인사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임명시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청와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 위원장 역시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MB와의 호흡을 자랑했지만 초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가중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만 낳았다.
결국 MB측은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노선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물색에 나섰고 김 내정자가 최종 간택됐다. 김 내정자는 타 측근인사들에 비해 정치색이 옅은 동시에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잘 이해하고 있어 차후 정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입맛에 맞는 카드를 고르기 위해 고심했던 MB에게는 더 없이 좋은 ‘에이스’였던 셈이다.
또한 한은 총재로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김 내정자의 선임에 대해 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를 ‘적임자’라 평가했다. 지난 16일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금융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잘 알고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은 총재를 맡아야 한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내정자가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국가 경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총재직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즉 정·관계를 두루 거친 경험과 국제금융 전공으로 글로벌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 한은 총재로서 적격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김 내정자의 선임으로 향후 한은과 정부의 정책 조율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일각에선 김 내정자가 국내 경제성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이 같은 기대감은 김 내정자의 화려한 정계 이력서가 뒷받침된 분석이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문민정부 시절부터 노선이 다른 역대 정부에서 모두 중책으로 기용돼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사고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실무경험과 경영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각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한은 내부에서조차 김 내정자를 두고 수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국내외 경기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금리와 시장의 통화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중책이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총재는 정부에 맞서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대 반 걱정 반’ 엇갈린 반응
금융시장 “정부 노선 따를 듯”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김 내정자에게 수장으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의 경제수석 시절에도 뚜렷한 성과나 각인되는 행보가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든다. 거시경제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통화정책에 대한 경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걱정스런 부분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은의 ‘독립성’이다. 김 내정자는 소위 ‘MB맨’이다. 그는 쇠고기 파동 당시 다른 수석들과 함께 경질됐지만 불과 두 달 만에 OECD 대사로 발탁될 만큼 MB로부터 신임 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친정부 인사가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자리 잡을 경우 당국을 향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놓고 한은과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총재로서 강단 있는 모습으로 소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선 김 내정자의 경우 정부와의 견제보다는 융화를 선택해 결과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출구전략 시기 논란 등에 대한 김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행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힌바 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그가 이끌게 될 한은이 각종 경제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실천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김 내정자는 16일 내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한은 총재로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친정부 인사 두고
한은 ‘독립성’ 논란
야당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라며 “평소 ‘한국은행도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김 내정자가 ‘현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전했다.
김종철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집행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게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실천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한은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고 본다’와 같은 인식으로는 결코 한은의 독립성을 이뤄낼 수 없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의식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김 내정자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내정자 프로필>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대통령 경제비서관 ▲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림대 총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 OECD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