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비둘기파’ 총재님, MB정부에 제 목소리 낼까?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내정됐다. 각계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 전반에 걸친 그의 국제적 전문성을 내세우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친정부 인사의 등장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야당 인사들과 금융권은 앞으로 청와대의 입김이 한은의 통화금융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계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국내 통화금융정책의 총괄 자리에 선임된 김중수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 전반 폭넓은 식견 갖춰… ‘합리적 시장주의자’ 성향
친정부 인사 독립성 ‘우려’… 강력한 리더십 부재 ‘아쉬움’ 


김중수 OECD 대사가 이상태 한은 총재에 이어 차기 총재로 지명됐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선임 안건이 의결 처리되면 오는 4월부터 한은의 새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김 내정자는 문민정부 이후 각 정권마다 경제정책 분야의 요직을 차지해 온 거시경제 전문가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을 거쳐 1973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경제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문민정부 시대인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에 발탁됐고, 1995년엔 OECD 가입준비사무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큰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엔 조세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맡아 이끌었다.

뿐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국제경제자문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경제정책에 참여해 온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4개월 뒤인 2008년 6월 이른바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같은 해 8월 주 OECD 대사로 발탁됐다.

MB 최측근 제치고 ‘우뚝’
학식 높고 감각 뛰어나

이처럼 국내외 거시경제 분야의 여러 현안을 연구해 온 김 내정자의 오랜 실전 경험은 이번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학계, 관계 등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뿐 아니라 OECD 대사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이번 인선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한은 수장의 자리를 놓고 애초 거론되어왔던 후보들이 모두 막강한 인물이었던 탓이다. 실제 이번 인선에는 김 내정자 뿐 아니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한은 부총재 출신인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인선 초기부터 차기 총재 후보 1순위로 꼽히며 내정이 유력시됐다.

거시경제전문가 명찰
기대와 우려 엇갈려

어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 시절의 경영 능력과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서의 글로벌 감각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MB와는 고려대 동문이자 평소 뜻이 잘 맞는 최측근 인사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임명시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청와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 위원장 역시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MB와의 호흡을 자랑했지만 초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가중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만 낳았다.

결국 MB측은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노선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물색에 나섰고 김 내정자가 최종 간택됐다. 김 내정자는 타 측근인사들에 비해 정치색이 옅은 동시에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잘 이해하고 있어 차후 정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입맛에 맞는 카드를 고르기 위해 고심했던 MB에게는 더 없이 좋은 ‘에이스’였던 셈이다.

또한 한은 총재로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김 내정자의 선임에 대해 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를 ‘적임자’라 평가했다. 지난 16일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금융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잘 알고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은 총재를 맡아야 한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내정자가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국가 경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총재직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즉 정·관계를 두루 거친 경험과 국제금융 전공으로 글로벌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 한은 총재로서 적격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김 내정자의 선임으로 향후 한은과 정부의 정책 조율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일각에선 김 내정자가 국내 경제성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이 같은 기대감은 김 내정자의 화려한 정계 이력서가 뒷받침된 분석이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문민정부 시절부터 노선이 다른 역대 정부에서 모두 중책으로 기용돼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사고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실무경험과 경영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각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한은 내부에서조차 김 내정자를 두고 수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국내외 경기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금리와 시장의 통화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중책이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총재는 정부에 맞서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대 반 걱정 반’ 엇갈린 반응
금융시장 “정부 노선 따를 듯”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김 내정자에게 수장으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의 경제수석 시절에도 뚜렷한 성과나 각인되는 행보가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든다. 거시경제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통화정책에 대한 경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걱정스런 부분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은의 ‘독립성’이다. 김 내정자는 소위 ‘MB맨’이다. 그는 쇠고기 파동 당시 다른 수석들과 함께 경질됐지만 불과 두 달 만에 OECD 대사로 발탁될 만큼 MB로부터 신임 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친정부 인사가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자리 잡을 경우 당국을 향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놓고 한은과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총재로서 강단 있는 모습으로 소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선 김 내정자의 경우 정부와의 견제보다는 융화를 선택해 결과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출구전략 시기 논란 등에 대한 김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행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힌바 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그가 이끌게 될 한은이 각종 경제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실천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김 내정자는 16일 내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한은 총재로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친정부 인사 두고
한은 ‘독립성’ 논란

야당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라며 “평소 ‘한국은행도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김 내정자가 ‘현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전했다.
 
김종철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집행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게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실천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한은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고 본다’와 같은 인식으로는 결코 한은의 독립성을 이뤄낼 수 없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의식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김 내정자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내정자 프로필>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대통령 경제비서관 ▲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림대 총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 OECD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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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