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안철수에 반기 든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급조된 '안철수계'와 5:5지분 어떻게 맞추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광주 전략공천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광역시장의 후보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경쟁후보였던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그들을 따르던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결국 다른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은 모두 중단했다. 하지만 광주의 민심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했던 안철수 대표는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 차안에서 1시간가량이나 감금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전략공천의 문제는 무엇일까? 탈당 후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이용섭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하고 포악스러운 정치 행보를 자행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략공천이 아니고 낙하산 공천이며 자기 사람 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전략공천이 이뤄졌다. 그것도 연휴 전날 심야에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공작을 일삼는 정보기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공천심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두 대표가 밀실에서 이렇게 자기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광주시민들에게 정치적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대신에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버렸고,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버린 것이다.

- 전략공천은 정치신인의 발굴과 개혁정치를 위해 때때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천의 경우는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는가?
▲ 이번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다. 전략공천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또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본선 경쟁력이 아주 높다든지 할 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러나 윤장현 후보는 장애인이나 여성도 아니고, 광주에서는 본선에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차원에서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라고 볼 수 없다.

-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재 광주를 제외하고는 새정치계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 최소한 한 두 곳 정도는 민주당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새누리당에서는 17개 광역단체 중 한 군데도 전략공천을 안했다. 새정치연합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안했다. 그런데 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힘들 때는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하면서 지지를 요구하면서 공천이랄지 이럴 때는 광주시민들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이다.


물론 지분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광주시장 자리는 취임하자마자 광주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따와야 하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리를 누가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자기 사람 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구태정치 중에서도 구태정치다.

- 새정치계 후보들은 정치신인이 많고 조직 동원력이 약하다. 무조건 경선을 하자는 것은 새정치계를 모두 몰아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는데.
▲ 좋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지 처음부터 5:5로 해야 한다? 아니 60년 전통의 민주당과 급조된 안철수계 사람들이 5:5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5:5로 맞추자는 것은 창당과정에서 위원회나 그런 것이나 5:5로 맞추자는 것이었지, 단체장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내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새정치계 후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비판도 들린다. 전략공천 외에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선출직 자리를 전리품처럼 생각해서 나눠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수가 계파 수장에서 벗어나 큰 사고를 해야 한다. 자기 사람이나 챙기려면 뭐 하러 통합했나? 그러면 안철수신당 만들어서 그 사람들 챙기면 되는 것이다.

안철수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의 의미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서 분열되지 않고 2017년 정권교체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방 선출직 자리를 공공연하게 나눠먹기로 한다면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고 어떻게 2017년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 광주는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데 현역 의원의 출마가 필요했냐는 비판도 있다. 광주시에 이 후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신당 후보를 이길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했고 김한길 대표 등이 나에게 강력하게 출마권유를 했다. 또 누가 가장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저는 공직에서의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의 의정경험도 있다. 민생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강운태 시장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 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광주시가 검찰로부터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측근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잦은 탈당 경력까지 있다. 그런 강 시장과 연대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느 날 우리를 공격하면 야권은 박근혜정부와 힘을 합쳐 대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천으로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니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강운태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외세의 침입에는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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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