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심 논란? 박원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출마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사태로 중단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재개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지방선거의 꽃이다. 잠시 중단됐던 만큼 경선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박심’ 논란에 불을 지피며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사건건 대립해온 정치적 라이벌이다. 박심의 실체는 있는 것일까? 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른바 박심 논란이 거세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 권유가 있었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운동가적 행태로 서울시를 분열시키고 있는 박원순 시장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만의 서울'을 만들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서울시장은 안 된다.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의 가장 큰 이유다.

- 당초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왔을 때 한동안 출마를 고사했다. 급하게 출마를 결심한 만큼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평생을 공직에서 일했고, 2년5개월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직도 수행했다. 출마 결심이 어려웠지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것은 처음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선거를 치러보니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의 거친 언행에 '역시 다른 곳은 다른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인간적 신뢰에 회의를 가지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며 한길로 매진하겠다.

-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 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지만 사건들에 대처하는 박 시장의 발언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사고 때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보다 도급받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헬기 추락사고 때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로 유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줬다. 그리고 취임 후 낙하산 인사를 실시했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디밴드 출신 인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으로 임명해 곤충전문가가 호랑이 사육사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그들만의 서울'을 만든 박원순 스타일이 빚어낸 참극들이다.

- 시장에 당선된다면 향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저는 '하나 되는 서울'이라는 큰 시정목표 하에 첫 번째 실천비전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 서울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자세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는 시장이 되겠다.

-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당선 후 시행할 제도가 있다면?
▲ 세월호 사건으로 경선이 중단된 기간 동안 서울의 시설 몇 곳을 돌아봤다. 아직도 땜질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고,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은 곳에서도 사람이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제가 당선되면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에 위험재난시설 전수조사 등 필요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우겠다. 사고발생 시에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 대응하겠다. 필요한 전문가 풀도 만들겠다.


9회말 역전홈런 변곡점 이미 시작됐다
취임 후 6개월 내 위험시설 전수조사

- 서울시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께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기간 최종 건축허가를 낸 제2롯데월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착공 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 제2롯데월드의 건축 문제는 공군과 서울시, 정부사이에 많은 논의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문제다. 활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틀면 충돌 위험은 없다고 평가해 허가된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처리하겠다.

- 김황식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 정성진 위원장은 법조계 선배이기도 하지만, 인품이나 경륜에서 존경할 만한 우리 사회의 원로다. 전임대통령 기념사업재단설립을 자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신 것으로 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원로가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부든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총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2년5개월간 보좌한 입장에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직 정몽준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은 무엇인가? 변곡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나?
▲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반드시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말씀드렸다. 출발이 늦었고 인지도에 뒤져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왔지만 이미 변곡점은 시작되었다. 누가 가장 박근혜정부와 잘 협력할 수 있는지, 누가 본선에 나가야 가장 경쟁력 있고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지 당원들과 새누리 지지자들이 가장 잘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 적이 없지만 정부에 있을 때 박 대통령과 여러 정무에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다. 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애쓰던 많은 분들이 제가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신 것 같다. 당원들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잘 전파되고 있고, 당원들이 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 역전굿바이 히트를 칠 기회가 온 것 같다.

- 본선에 올라가면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해야 한다. 보수진영에서는 박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박 시장 본인과 아들의 병역문제인데, 병역문제가 깨끗한 정몽준 후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만 김 후보는 이를 공략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저는 3번의 인사청문회와 국회본회의 동의를 거친 사람이다. 당연히 병역 문제도 검증을 받았다. 정몽준 후보 측에서 저의 병역문제를 거론한 모양인데, 정몽준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통진당 이석기 제명안에 반대하고, "천안함 사건은 국민의 70%가 믿지 않으니 잊고 덮는 게 어떨까"라고 발언하는 등 정체성과 국가안보관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될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구 천만의 글로벌시티 서울을 마치 마을공동체 운영하듯 한 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측근들을 기용해 '그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임시장의 치적을 부정, 비판만 하다가 선거 때가 다가오니 자기 업적으로 슬그머니 포장해서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은 문제다.


또 뉴타운 출구전략이란 명분 아래 반대 3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구역해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민간의 반목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구청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원은커녕 각종 규제를 부활하고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서 이자 등 금융비용증가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손해를 입혔다. 한마디로 박원순 시장은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편 가르기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주요 공약으로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를 내세웠다. 상대적 역차별을 우려하는 강남주민들도 있는데.
▲ 제가 4차에 걸쳐 발표한 공약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강북과 강남 격차 해소다. 강남권의 상업지구 비율은 5.9%에 이르는데 비해 비강남권은 1.2%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4.5배에 이른다. 강북지역에 도심형 공항터미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해 자본과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 저는 이것을 '강북스타일'이라 이름 붙여 보았는데,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력도가 낮은 강북경제에 투자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 주요 공약 중 '시청-강남 10분대 지하철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과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 공약은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을 서울시청~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고, 시청역~강남역간을 1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4대문 안 도심과 강남권을 1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강남 특혜와는 무관하다.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속히 착공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신분당선 북부노선(서울~고양~파주)으로 확대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 GTX와 중복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지하철보다 세배 이상 빠른 GTX의 '수서~삼성~서울역~연신내' 구간은 신분당선 연장 구간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GTX는 삼성~서울역 사이에 정차역이 없는 반면, 신분당선인 강남~시청 간 노선은 정차역이 많고 대부분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체계다.

- 마지막으로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서울시 발전 비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제가 열 살 쯤 되었을 때 걸인이 구걸하러 온 적이 있다. 무심코 "어머니, 거지 왔어요" 했더니 어머니는 그 걸인에게 쌀을 한 움큼 쥐어 보내시고는 제 머리를 꽁 쥐어박으며 "앞으로는 손님 오셨다고 해라" 하셨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인구 천만 글로벌 서울의 지금 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않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아직도 쪽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희망이 아닌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소외된 곳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자 궁극적 목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 시장, 호민관(護民官) 시장이 되겠다.

 

<mi737@ilyosisa.co.kr>

 

<김황식 후보 프로필>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제21대 감사원 원장
▲ 제41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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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