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심 논란? 박원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출마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사태로 중단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재개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지방선거의 꽃이다. 잠시 중단됐던 만큼 경선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박심’ 논란에 불을 지피며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사건건 대립해온 정치적 라이벌이다. 박심의 실체는 있는 것일까? 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른바 박심 논란이 거세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 권유가 있었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운동가적 행태로 서울시를 분열시키고 있는 박원순 시장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만의 서울'을 만들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서울시장은 안 된다.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의 가장 큰 이유다.

- 당초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왔을 때 한동안 출마를 고사했다. 급하게 출마를 결심한 만큼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평생을 공직에서 일했고, 2년5개월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직도 수행했다. 출마 결심이 어려웠지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것은 처음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선거를 치러보니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의 거친 언행에 '역시 다른 곳은 다른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인간적 신뢰에 회의를 가지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며 한길로 매진하겠다.

-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 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지만 사건들에 대처하는 박 시장의 발언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사고 때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보다 도급받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헬기 추락사고 때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로 유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줬다. 그리고 취임 후 낙하산 인사를 실시했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디밴드 출신 인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으로 임명해 곤충전문가가 호랑이 사육사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그들만의 서울'을 만든 박원순 스타일이 빚어낸 참극들이다.

- 시장에 당선된다면 향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저는 '하나 되는 서울'이라는 큰 시정목표 하에 첫 번째 실천비전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 서울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자세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는 시장이 되겠다.

-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당선 후 시행할 제도가 있다면?
▲ 세월호 사건으로 경선이 중단된 기간 동안 서울의 시설 몇 곳을 돌아봤다. 아직도 땜질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고,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은 곳에서도 사람이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제가 당선되면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에 위험재난시설 전수조사 등 필요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우겠다. 사고발생 시에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 대응하겠다. 필요한 전문가 풀도 만들겠다.


9회말 역전홈런 변곡점 이미 시작됐다
취임 후 6개월 내 위험시설 전수조사

- 서울시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께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기간 최종 건축허가를 낸 제2롯데월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착공 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 제2롯데월드의 건축 문제는 공군과 서울시, 정부사이에 많은 논의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문제다. 활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틀면 충돌 위험은 없다고 평가해 허가된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처리하겠다.

- 김황식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 정성진 위원장은 법조계 선배이기도 하지만, 인품이나 경륜에서 존경할 만한 우리 사회의 원로다. 전임대통령 기념사업재단설립을 자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신 것으로 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원로가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부든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총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2년5개월간 보좌한 입장에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직 정몽준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은 무엇인가? 변곡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나?
▲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반드시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말씀드렸다. 출발이 늦었고 인지도에 뒤져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왔지만 이미 변곡점은 시작되었다. 누가 가장 박근혜정부와 잘 협력할 수 있는지, 누가 본선에 나가야 가장 경쟁력 있고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지 당원들과 새누리 지지자들이 가장 잘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 적이 없지만 정부에 있을 때 박 대통령과 여러 정무에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다. 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애쓰던 많은 분들이 제가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신 것 같다. 당원들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잘 전파되고 있고, 당원들이 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 역전굿바이 히트를 칠 기회가 온 것 같다.

- 본선에 올라가면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해야 한다. 보수진영에서는 박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박 시장 본인과 아들의 병역문제인데, 병역문제가 깨끗한 정몽준 후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만 김 후보는 이를 공략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저는 3번의 인사청문회와 국회본회의 동의를 거친 사람이다. 당연히 병역 문제도 검증을 받았다. 정몽준 후보 측에서 저의 병역문제를 거론한 모양인데, 정몽준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통진당 이석기 제명안에 반대하고, "천안함 사건은 국민의 70%가 믿지 않으니 잊고 덮는 게 어떨까"라고 발언하는 등 정체성과 국가안보관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될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구 천만의 글로벌시티 서울을 마치 마을공동체 운영하듯 한 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측근들을 기용해 '그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임시장의 치적을 부정, 비판만 하다가 선거 때가 다가오니 자기 업적으로 슬그머니 포장해서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은 문제다.


또 뉴타운 출구전략이란 명분 아래 반대 3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구역해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민간의 반목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구청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원은커녕 각종 규제를 부활하고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서 이자 등 금융비용증가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손해를 입혔다. 한마디로 박원순 시장은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편 가르기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주요 공약으로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를 내세웠다. 상대적 역차별을 우려하는 강남주민들도 있는데.
▲ 제가 4차에 걸쳐 발표한 공약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강북과 강남 격차 해소다. 강남권의 상업지구 비율은 5.9%에 이르는데 비해 비강남권은 1.2%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4.5배에 이른다. 강북지역에 도심형 공항터미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해 자본과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 저는 이것을 '강북스타일'이라 이름 붙여 보았는데,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력도가 낮은 강북경제에 투자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 주요 공약 중 '시청-강남 10분대 지하철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과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 공약은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을 서울시청~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고, 시청역~강남역간을 1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4대문 안 도심과 강남권을 1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강남 특혜와는 무관하다.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속히 착공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신분당선 북부노선(서울~고양~파주)으로 확대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 GTX와 중복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지하철보다 세배 이상 빠른 GTX의 '수서~삼성~서울역~연신내' 구간은 신분당선 연장 구간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GTX는 삼성~서울역 사이에 정차역이 없는 반면, 신분당선인 강남~시청 간 노선은 정차역이 많고 대부분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체계다.

- 마지막으로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서울시 발전 비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제가 열 살 쯤 되었을 때 걸인이 구걸하러 온 적이 있다. 무심코 "어머니, 거지 왔어요" 했더니 어머니는 그 걸인에게 쌀을 한 움큼 쥐어 보내시고는 제 머리를 꽁 쥐어박으며 "앞으로는 손님 오셨다고 해라" 하셨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인구 천만 글로벌 서울의 지금 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않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아직도 쪽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희망이 아닌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소외된 곳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자 궁극적 목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 시장, 호민관(護民官) 시장이 되겠다.

 

<mi737@ilyosisa.co.kr>

 

<김황식 후보 프로필>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제21대 감사원 원장
▲ 제41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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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