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사고 공동대책위원장

"국민을 미흡한 존재라 보는 사람들이 사태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2명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사고 당일 배를 스스로 탈출한 것에 가까운 최초 구조자 174명 외에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실질적 구조자는 '0명'에서 멈춰있다. 시간이 갈수록 실종자의 숫자가 사망자로 바뀔 뿐이다.

참사와 관련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책임을 따져야한다는 말이 서서히 나온다.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고 책임에 대한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지난 4월3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소리'를 듣기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을 찾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으로 진도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보고,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이 출범한 후 최대의 참사, 최악의 인재다. 앞서 세월호 참사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250명이 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참사의 현장을 목격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일로도 덮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참변이자 범죄다.

- 일각에선 현장 상황과 방송 등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
▲ 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오판하고 만들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다줬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번 일은 국민들이 방송과 신문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조와 관련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총체적 혼선, 총체적 미비점들이 드러났다. 구조는 있었지만 가장 필요했던 '선실 구조' '적극적 구조'가 없었다. 많은 승객들이 선실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 관계자들이 나름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가 안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 왜 가장 필요했던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가.
▲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 경중이 바뀐 구조작업이 이뤄졌다. '골든타임' 내 구조, 최대한 많은 인명 구조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선'은 300여명의 승객이 있었던 '선실 내부'가 돼야 했다. 경중의 관점에서도 무게중심을 '선실 내부'로 뒀어야 했다. 그러나 단 한사람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선실 안에 있던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사태를 오판한 책임은 컨트롤타워에 있다.

- 결국 컨트롤타워는 정부다. 정부가 오판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사고 직후 탑승한 승객이 얼마인지, 밖에서 구조된 승객이 얼마인지 등을 청와대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파악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사고 당일 오후 1시30분께 368명 구조라는 잘못된 공식발표를 했고, 오후 4시30분이 되어서야 164명으로 구조자수를 바로잡았다. 대통령은 오후 5시에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기본적인 사태 파악, 구조 상황파악이 안됐다는 증거다.

- 그렇다면 최종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가?
▲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잘못됐다. 보고는 아이들의 생명과 재난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 다 잘못됐다. 실제 보고가 몇 시에,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교적 올바른 지침이었던 오전 10시께 나온 박 대통령의 "특공대라도 투입하라"는 지시가 왜 안 지켜졌는지도 조사해서 책임질 부분과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승무원들과 청해진 해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유가족을 더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질로 가야 한다. 지금 수사의 본질은 '사고 이후 왜 아이들을 구출하지 못 했나'로 가야 한다. 선장, 선주 등의 잘못은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쪽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구한 책임을 정부가 면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재난이 오게 된 과정에 대해 따져야 한다. 사고 이후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출범 후 최악의 인재"
"선후, 경중 뒤바뀐 구조작업이 '참사의 본질'"
"명확한 진상규명, 진정한 희생자 유족 위한 길"

- 검·경의 조사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당연히 필요하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할 것이고 국회 차원의 사고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다.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

- 지난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과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사과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국민담화 형식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어떤 사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비롯해 거리시위에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정도의 참사가 벌어졌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중론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야 하고, 다시 희망도 가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아마 대통령도 국민들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인 만큼 아픔을 가장 크게 느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가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17개 시·도청 소재지별로 각 1개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광역단체에 내려 보냈다. 4년 전 천안함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 조치와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분향소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이것을 채울 것이다.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 민심을 바꾸기 위한 시도 등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미흡한 존재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심의 파도에 배가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 끝으로 희생자 유족들에게 한 마디 남기신다면.
▲ 전 국민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다. 유가족들은 이 말조차도 상투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픔이 크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유가족들이 생때같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게 됐는가를 파헤치고, 아직 갇혀 있는 아이들과 '영혼의 대화'로 아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일이 속죄의 길이라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남은 힘도 여기에 다 쏟을 것이다.

 

<carpediem@ilyosisa.co.kr>

 

[김영환 의원 프로필]

▲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공동대책위원장
▲ 4선 의원(15·16·18·19대)
▲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18대 국회)
▲ 민주당 최고위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과학기술부 장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