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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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쩍’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일요시사=사회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계약직이나 인턴 여사원들에게 자행되는 상사의 성폭력은 더욱 빈번하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구청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1년이 넘도록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 모 구청에서 2011년 9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 온 양모씨는 지난 2012년 5월 같이 일하던 선임 단속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구청에서 일하던 1년6개월은 악몽과도 같았다”며 “아무리 계약직이 파리 목숨이라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이제는 무고죄로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하루하루가 악몽

양씨가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홀로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한 생계 때문이었다. 5년간 구청 내에서 허드렛일을 성실이 하던 양씨를 좋게 본 상관을 통해서였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나마 일을 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잠시. 소위말해 돈 있고 백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차단속원들 사이에서 양씨는 미운오리나 다름없었다.

양씨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빽으로 들어왔냐?’였다”며 “이후에 내가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주변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중심엔 주차단속요원의 업무 체계가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주차단속원들은 면허증 하나만 소지하고 있을 뿐, 단속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 들은 선배에 의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양씨는 “대부분의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며 “선임들 마음에 안 들면 윗선에 ‘쟤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양씨는 선임 A씨와 업무를 나갔다가 주정차 단속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만다. 이날 A씨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근처 공원에 데이트나 가자”고 양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이나 주냐”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화가난 양씨가 “녹음기를 켤 테니 다시 한 번 말해보라”며 휴대폰 동영상을 켰고, 말다툼이 길어지면서 A씨는 양씨의 양쪽가슴을 스치면서 움켜쥐었다. 이 과정이 담긴 음성파일은 양씨의 휴대폰에 저장됐다. 

그러나 양씨는 10일 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A씨가 함께 단속을 나간 차량 안에서 콜센터 직원에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양씨의 가슴을 두 번 치고, 양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 지르자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며 강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를 당했고, 양씨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기소한 시점에 구청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동료와 상담하는 중에 A씨가 되레 명예훼손을 했다며 양씨를 고소한 것이다.

양씨는 “되레 역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3회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는 더더욱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다”며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한 A씨의 거짓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가 명예훼손으로 양씨를 고소하면서 측근들과 증거를 조작하고, 양씨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양씨는 심지어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A씨 일행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한후 명예훼손 피소
사진 조작·위증·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

양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3가지이다. 사진조작, 위증, 구청의 공문서 위조 등이다. 먼저 A씨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 성추행이 있던 날, 비슷한 시간대에 자신이 언주로 길 앞에 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양씨의 휴대폰에 녹음된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9시31분 경이며, A씨가 제출한 사진에 찍힌 시간은 오전 9시 23분이다.

양씨는 “본래 주차 단속 요원들은 자신들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날짜와 시간을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에는 그 시간(9시25분∼9시33분)에 A씨와 나는 ○○로 길이 아닌 △△로 길 앞에서 불법 차량을 단속했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단 직원이자 A씨의 측근이었던 한 동료의 위증이다. 양씨는 “A씨의 측근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자신이 나와 같은 팀이 돼 일하기를 싫어했고 건의함에도 그런 불만들을 토로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성추행이 있던 날 나와 같은 팀을 안 하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대신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던 5월을 기점으로 3개월간 단속요원들의 근무편성 배치를 보면, A씨와 그의 측근과는 한 팀이 될 일이 없었다. 당시 업무배치 규칙은 ▲숙직조로 인해 세칸씩 움직인다 ▲두 번째는 1조가 선임인데 선임은 아래로 세칸 이동한다. 2조가 후임인데 2조는 위로 세칸을 움직인다 ▲단, 여자는 숙직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이었다.

양씨는 “증언을 한 사람이 A씨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서 후 거짓 위증을 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나를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청 측 역시 법원에서 보낸 사실 확인서에 이 같은 거짓말들을 기재하는 등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이어 “1년이 넘도록 악몽과도 같은 내 상황을 지켜본 주변의 친구들은 마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며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가해자가 되게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구청은 나몰라라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구청 측 입장이 따로 없다”면서도 구청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차관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것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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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