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장관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런데 갈 데가 없노라’


고향 전북 전주덕진 재선거서 ‘무소속연대’로 압승
당내 복귀 추진 “돌아간다” 민주당 “누구 맘대로”

정동영 전 장관이 귀환했다. 17대 대선에서 역대 최대 표 차이로 낙선한 데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시고 쫓기듯 미국 유학을 떠났던 그가 4월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여의도 정계 복귀에 성공했다. 정 전 장관은 정치적 고향 전주 덕진 재선거에서 72.3%(5만7423표)의 득표율로 12.9%에 그친 민주당 김근식 후보를 압도적인 차로 제쳐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배제 결정에 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나서야 했던 설움을 씻어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에게 재선거는 나지막한 언덕을 넘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고비와 더 높은 산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선거 출마를 위해 뛰쳐나왔던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추락한 ‘거물’의 이미지 쇄신과 비주류가 된 자신의 계파 챙기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도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데다 당권과 대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빠른 걸음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의 당선이 ‘절반의 승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정동영 전 장관이 여의도 정가에 복귀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미국으로 떠났던 정 전 장관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귀국, 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도 전주 덕진의 금배지를 꿰차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 전 장관은 ‘외로운 승자’다. 미국에서 “1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전주 덕진 4월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부터 시작된 당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돌아온 정치적 고향 전주
민주당 떠나 외로운 승리

정 전 장관은 출마 당시 자신의 재선거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달게 감수하겠다”고 했다.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나는 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공천은 사천과 다른 공당의 결정으로 정동영이 들어가 도움이 된다면 공천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내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자신의 ‘공적’을 생각한다면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은연중에 서 있었던 것.
하지만 그의 출마에 “선당후사(先黨後私·당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라는 말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당은 “당과 나라가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죽기를 각오하고 진일보해야만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면서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만류했다.


정세균 대표도 “당을 먼저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 선당의 자세로 하면 답이 나온다”고 거들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백짓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당 지도부를 돕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할 것”이라는 정 전 장관의 말도 소용없었다.

김부겸·김상희·김동철·백원우·신학용·양승조·우제창·이광재·조정식·최재성 의원 등 386인사들은 물론 친노와 손학규 전 대표측에 이르기까지 당내 계파 대다수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최재성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으며 오영식·임종석·우상호 전 의원 등 민주당 전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66명도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결국 당 최고위원회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전국정당화 노력에 비춰 정 전 장관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배제를 결정했다.

탈당하면서 복당 약속
이 가는 민주당 “어림없다”

당 대선후보를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전략공천됐던 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호남에서 정계복귀를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호남정당’으로 귀착하게 하는 선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당내 비주류의 반발에 정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현 지역구(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 전 장관은 복당을 약속했다. “잠시 민주당의 옷을 벗지만 다시 함께할 것”이라며 탈당계를 낸 직후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전주로 내려가 “다시 한 번 ‘전주의 아들’로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주 재선거에서 ‘무소속연대’를 꾸린 신건 전 국정원장과 복당 신청서를 작성했다. 재선거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벤트 정치의 한 예”라고 비꼬았다. 그는 “탈당은 탈당계만 제출하면 되지만 복당은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과 기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 전 장관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신 전 국정원장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돼도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공당으로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 개인의 당이 아니다”라고 복당 불가를 외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탈당한 경우 1년이 지나야 복당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복당을 반대했다.

당내 주류에 속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두고 보라”며 민주당 안마당에서 뒤통수를 친 ‘무소속연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당선 직후 전주 완산갑에서 당선된 신 전 국정원장과 전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당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연대를 꾸렸던 신 전 국정원장까지 동반당선된 만큼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는 당선 소감에서도 “당에 입당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해 지도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민주연대도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정 전 장관을 돕고 있다.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전주의 민심이 정세균 대표 체제를 탄핵한 만큼 지도부는 겸허히 (복당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 전 장관이 재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게 됐지만 손실도 상당하다. 우선 당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재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 ‘개인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 배제에 대해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주장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게다가 정 전 장관은 현직 지역위원장이었다. 현직 위원장이 이적하는 것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 전 장관이 동작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해 정 전 장관은 당 지도부의 공천 배제에 대해 “민주당은 당권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정 전 장관측은 “무소속 출마로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원내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며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지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계산서
득보다 실, 실보다 득?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전 장관도 정치생명줄을 놓고 마음이 급했겠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지 않냐”면서 “당과의 갈등은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릇이 작다’는 말은 쉽게 메울 수 없는 큰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권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주류든 비주류든 당 전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당 지도부만의 과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그의 복당이 힘들어 질 경우 ‘신당 창당’ 등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 호남민들은 수도권 탈환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민주당과 뿌리를 찾아 호남으로 돌아온 정 전 장관 사이에서 정 전 장관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무소속 출마로 답했던 것처럼 복당 불가를 외치면 정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호남에 기반을 둔 신당을 창당하는 구상도 가능하다는 것.

정 전 장관의 팬클럽 ‘정통들’의 홍성룡 상임대표는 “정 전 장관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당을 논할 정도였다면 당 지도부가 공천을 안 줄 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세력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정 전 장관의 민주당 복당이 어렵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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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