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1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언론의 흔한 하마평에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깜짝 등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차기 정부 첫 총리로 낙점한 배경은 무엇일까.
새 정부 조각(組閣)의 첫 단추로 꼽히는 초대 총리에는 김용준(75)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소아마비 장애인 출신 첫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장애인 출신 첫 국무총리가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하는 이례적인 기록도 세웠다.
김용준 카드
빼낸 배경은?
‘김 총리 지명자 카드’를 꺼낸 배경엔 박 당선인이 수 차례 강조해온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작용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박 당선인 역시 총리 지명 배경에 대해 “김용준 지명자는 헌재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김 지명자가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 총리 지명자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총리 지명자는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누누이 ‘법 질서 바로 세우기’를 최대 국정 과제로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박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당시에도 그는 “박근혜 후보가 법치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잡게 하겠다고 약속해 (선대위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박 당선인 역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본부장서 인수위원장, 그리고 초대총리까지
한화 전신 조선총화 대표 김봉수씨 5남 중 장남
김 총리 지명자는 이후 인수위원장에 임명될 때도 “박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고 (나를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김 총리 지명자가 살아온 발자취를 고려해 ‘사회적 약자 배려’에 적합한 인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 지명자는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고려해 자신이 공약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을 적임자로 김 총리 지명자를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김 총리 지명자는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6·25 당시 부친이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부유한 편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이 성장했다.
김 총리 지명자는 3살 때 소아마미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망하던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는 설움도 겪었다.
그럼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아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엔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으며 ‘최연소’, ‘수석’ 타이틀을 동시에 달았다.
장애인들의
‘살아있는 신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법관이 된다면 독점기업 등 강자의 횡포로부터 보다 많은 약자를 돕는데 애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판사 시절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관계였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소신 판결로 인정 받았다.
이후 그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법관 시절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며 실정법과 현실 간 괴리를 메울 현실적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으로 적을 두고 있다.
박 인사 스타일
능력보다 신뢰?
그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왔으나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족으로는 아내 서채원씨와 2남 2녀의 자녀가 있다. 두 사위와 장남이 김 총리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용준 총리 인선’을 두고 ‘의외’는 맞지만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사람에 대해 자퇴는 있어도 퇴출은 없다’는 박 당선인의 인사 원칙이 결국 총리 인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볼 때, 김 총리 지명자는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를 꾸리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총리 지명자를 영입한데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기면서 점점 두터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칙 따른 국정운영·사회적 약자 배려 일석이조
고령에 국정경험 전무 등…부처 장악능력 보일지 의문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에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논란으로 박 당선인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흠결과 자질 시비가 붙기 어려운 원로급 인사를 첫 총리로 인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시각이다.
향후 차기 정부 조각 과정에서 인수위 멤버의 입각 및 청와대행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인수위에 발탁된 인사들이 유력한 장관급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총리 지명자 기용에 ‘2%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그가 ‘무난한 스타일로는 보이지만,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도 많다.
김 총리 지명자가 올해 75세로 고령에다 건강상 문제까지 있어 국정운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점에서 김 총리 지명자는 박 당선인이 수차례 공언해 온 ‘책임형 총리’ 보다는 ‘관리형 총리’ 스타일에 가깝다는 평이다.
민주당 역시 “김용준 지명자는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김 지명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난한 인사
‘2% 아쉬움’
특히 실제 김 총리 지명자가 대선 기간 최고 수장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고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왔고, 국정 경험도 없는 그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해 부처 장악능력을 보여야 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1938년 서울 출생 ▲195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67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졸업 ▲1957년 고등고시 합격(9회) ▲1960년 대구지법 판사 ▲1961년 서울지법 판사 ▲1966년 서울고법 판사 ▲196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0년 서울고법 판사 ▲1973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75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7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7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80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8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4년 서울가정법원장 ▲1988년 대법관 ▲1994년 헌법재판소 소장(2대) ▲2012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