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분양 다시 보니 미(美)분양

올해 부동산시장도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공급 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24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11월 인허가 물량은 27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33만1263가구) 대비 17.6% 감소했다. 특히 2024년 1~11월 누계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분양 예정 물량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공급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신축
품귀 현상

부동산R114의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보면 15만7982가구로, 전년 대비 36.8%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1037가구로 집계돼 전년도 3만962가구에 비해 약 32%나 줄어들었다. 업계는 인허가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분양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 부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대략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단지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금융 혜택이나 무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또한 계속 오르고 있어 기존 분양가 매력이 올라간 것도 특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2.3% (3.3㎡당 2505만원→2814만원) 급등했다.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1억원가량 부담이 커진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평균 16만6000여가구였지만, 이후 3년은 연평균 6만9000여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은 1만6997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며 ‘신축’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2023~2025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평균 16만6000여가구(부동산R114 자료)였다.

그러나 이후 3년은 연평균 6만9000여가구로 급감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분양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건설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분양 매입 자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미분양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기 지역 물량 감소 불가피
올해 아파트 분양 30% 줄어들 전망

결국 양도세나 취득세 절감 혜택 카드를 써야 하는데, 그건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카드를 꺼낼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계약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만큼 내 집 마련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물량의 계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 중인 미분양 단지.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 등이다.

분양가는 하이앤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평당 5299만원으로 낮은 분양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치를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다.

2023년 천호 3·4구역에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참고로 구축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24.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는 신세계푸드가, 비스포크 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 제공과 AI시스템은 삼성전자가 맡았다. 시행사인 DH그룹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십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점으로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급아파트에 맞는 상품성을 보이고 있다.

건설 경기
보완 방안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특화된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이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특히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뤄 더욱 화려하게 한다.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양쪽 어느 전철역을 걸어 가도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 ㈜삼익건설개발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형 아파트인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를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 총 45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44㎡A 타입과 44㎡B 타입으로 구분돼 책정됐다. 분양가에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이 포함돼있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까지 도보로 약 1분 내외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김포공항 4분, 인천공항 40분 소요로 국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추후에 트리플 노선으로 확장되는 화곡역 5호선·2호선(예정)·서부광역철도(확정), 인근 올림픽대로의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을 더 넓게 누릴 수 있다.

저렴한
분양가

NC백화점, LG아트센터, 페이스K 서울미술관, 메가박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등 다양한 쇼핑·문화·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했다. 이대서울병원 및 다수의 전문 병원이 많아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완공 예정인 원웨스트서울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시설로,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 예정이다.

검덕산, 우장산, 원당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 녹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약 50만㎡ 규모의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돼있어 색다른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등명초·중, 도보 10분 거리에 가곡초, 명덕고, 명덕외고, 등촌고 등이 위치해 등하교 걱정 없는 명품 학군을 갖췄다.

인근에 주요 과목 및 예체능 관련 사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마곡 권역은 대기업 첨단 R&D 센터를 포함해 160여개 기업의 마곡산업단지와 김포공항 근로자, 여의도 및 마포 수요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지닌 곳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비롯해 롯데건설 컨소시엄 MICE 복합단지, 의료관광 특구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삼성 코엑스 약 1.5배 규모의 가양CJ부지 사업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일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입지거나 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들이 생활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목적의 수요까지 유입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공급되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 규모로 들어선다.

빵빵한 파격 혜택
미분양 단지 눈길

단지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가전기기 일부 무상 제공 혜택도 지원한다. 오피스텔 역시 계약금 5%, 중도금 3% 고정금리(안심이자후불제) 적용, 취득세 1% 지원, 가전기기 일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있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로커룸, 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마련된다. 지상 2층은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시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 최상층에 있는 루프톱에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라운지 등이 있어 가족·지인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역시 도보권에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에는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이 위치한다.

아현초, 서울소의초, 공덕초, 한서초, 아현중,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탁월하다. 이어 초록숲작은도서관,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손기정 문화도서관, 손기정 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 경의선숲길, 효창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조건
대폭 완화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GV, 메가박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등기소 등의 관공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에 탄탄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그리고 뛰어난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단지로 분양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계약 조건을 대폭 완화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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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