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입·행·사 섭렵한 원희룡 후보

“초보 운전에 운전대 맡길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수장은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갈등이 심했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을 끝낼 때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당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에 당선될 인물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몇 없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인물이다. 정치에 갓 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치를 해왔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정책본부장을 하며 몸값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도 중책인 기획위원장을 맡다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22대 총선서도 원 전 장관에게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는 것. 비록 패배했지만, 분전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원 전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한 날 지지자들은 원희룡을 끊임없이 외쳐댔다.

원 전 장관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장서 원 전 장관은 “이러다가 다 죽는다”며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윤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분열의 위기’에 휩싸여있다. 출마 결심을 내리기 전에도 이미 주변에서는 원 전 장관에게 가만히 있을 거냐며 당 대표 출마를 촉구했다고 한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다.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심과 민심을 두루 다지는 중이다. 해가 뜰 때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쉴 틈도 없지만 전국의 많은 당원이 그에게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원 전 장관에게 지지를 보낸다.

친윤(친 윤석열), 비윤(비 윤석열), 절윤(절연한 윤석열)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표현이 생성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스스로를 윤정부와 함께 탄생한 창윤으로 지칭한다. 

그는 지금이 윤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일요시사>가 원 전 장관에게 당 대표 출마 이유 등에 관해 물었다. 

-출마 이후 전국을 순회 중이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다.

▲총선 때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 인천시 계양구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대결했다. 당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려 좀 쉬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당이 폭주하고 특검을 미끼로 탄핵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국민의힘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더라. 

오랫동안 뜻을 함께한 주변 동료들이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며 책임을 다해달라는 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당정이 힘을 합쳐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잘못하면 과거 탄핵의 악몽에 ‘우리가 또 끌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 대표 출마라는 결단을 내렸다. 


-전국을 순회하며 여러 당원을 만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출마 선언 이후 만나는 당원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씀해주신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이 빡빡하고 힘들다. 그렇지만 나라와 당을 위해 나서달라는 당원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대세론을 굳히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지지세를 끌어낼 것인지?

▲우리 당원과 국민은 당정관계와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신다. 거대 야당은 이 순간에도 탄핵의 덫을 놓고 있는데 자기 인기를 위해 거기에 말려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부로는 절대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당 지도부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 봤을 때 당심과 민심이 원희룡에 있다는 분위기를 확실히 느끼고 있다. 

원희룡이면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분위기다. 당심은 인기 팬클럽 속에 있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기 인기를 위해 당이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는 태도라면 어떻게 되겠나? 초보 운전자에게는 중대한 이 시기에 운전을 맡기면 안 된다.

나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바뀔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다. 여론조사에 기댄 대세론은 뜬구름과 같다.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은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슬픔과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특검은 다른 문제다.

“당 구심점 잃고 흔들리고 있어”
“특검, 진실 규명 목적 아니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앞으로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보고 의혹이 남아 있으면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특검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은 특검을 받는 걸 전제로 하는데 특검은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는 사람한테 대안을 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그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자 미끼다. 민주당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일 뿐이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를 뒤흔들기 위한 저의가 뻔한 특검을 내놨다. 


오랜 기간 우리 당에 헌신하셨던 당원이라면, 2017년의 아픈 경험을 떠올리실 테다. 특검이라는 낚시질에 어중간한 절충안을 내서 끌려가면 당이 분열되고 쪼개진다. 거대 야당의 뜻대로 되는 일은 순식간이다. 국민의힘 내에도 배신자가 있다. 당 대표 경쟁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을 꺼낸 일은 당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배신한 일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힘이 현 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국정 성과가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한 전 비대위원장 주도하에 이뤄진 총선은 공천, 소통 등에서 모두 실패한 탓에 참패로 끝났다.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개혁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는 당으로 만들고 당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인재가 공천 등에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다. 당정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그게 집권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다. 민심을 받들 수 있도록 당과 대통령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정권 초기부터 친윤, 비윤, 친한 등 계파가 많아지고 있다. 분열이 우려되는 수준인데?

▲친윤, 비윤, 반윤은 언론이 만들어냈다. 그게 무슨 계파인가? 계파라면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수장이 없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는 윤정부를 창업한 ‘창윤’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만든 대통령이다. 부족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협력자이자 당 대표가 된다면 누구보다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의 팀장이 되려고 한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나선 속내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총선이 끝난 지 겨우 70여일이 지났다. 총선 참패를 당한 지도부가 이렇게 빨리 복귀한 적이 있을까 싶다. 아마도 측근 인물이 출마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뛰어난 인재인데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 검사만 하다가 윤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했다. 자기 선거도 좀 치러보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사과 한 알이 익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배신 프레임에 관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배신자인가?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은 없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모든 국민이 알듯이 20년간 각별한 사이였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다. 윤 대통령과 가까워 말이 잘 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내가 옳다’고 하는 논리 말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소통이 단절된 것이다. 소통이 어려우면 악화된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신뢰가 무너졌다. 

“쓴소리하는 ‘레드팀’ 팀장될 것”
“타 후보보다 뛰어난 경쟁력 가졌다”

신뢰가 바닥인 상태서 어떻게 당정관계를 조율하고 당을 통합할지 의문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실질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로 말 대 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누구도 국민을 배신하라고 한 적 없다. 당내 단합과 당정 소통을 패싱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이야기하려면 야당 내지는 제3당에서 하면 된다. 왜 굳이 여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경계했었다.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나?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후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한다.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청원이 있었다. 146만명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있으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정부와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전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을 뻔히 알기에 특검도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온통 탄핵만 생각할 뿐 국민과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다른 후보가 아닌 원희룡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오랜 경험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소통 능력이 있다. 다른 후보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집권 여당은 당정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3선 의원과 당 사무총장, 도지사, 장관까지 25년간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단련돼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희룡 러닝메이트는 누구?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각 후보의 러닝메이트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탓에 최고위원 간 견제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러닝메이트를 띄운 이유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최고위원이 사퇴한 일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러닝메이트가 계파 갈등을 부각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 안팎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돕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서도 대립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같은 당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의원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경우 인요한 의원이 꼽힌다. 인 의원의 경우 다방면으로 원 전 장관을 지원 중이다.

인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선거서 비례대표 당선됐다.

그는 최근 나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원 전 장관 측에서는 나 의원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으나, 나 의원 측은 “계파 정치를 바람 잡지 말라”며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원 전 장관 측에서는 “단일화는 상대가 있는 문제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예의다.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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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내용대로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에 이른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이 5억원이라면 3억2250만원이 토지나 주택, 산업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국내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20년 65.3%에서 2021년 66.8%, 2022년 66.3%, 2023년 65.2%를 기록하고 지난해 소폭 줄었다. 문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부동산 쏠림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32%, 일본은 36.4%(2023년 기준), 영국은 51.6% 정도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65%대 전후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유의 관심사다. 여기에 교육열이 더해져 학군에 따라 부동산의 등급이 달라진다.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에 사는 이들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사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계급이 존재한다. 문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 오락가락한 정책에 정권교체 정부는 ‘우상향’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 날짜+대책’으로 나온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가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정부가 표적으로 잡은 주체로부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시장의 반응 속도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문재인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풍문을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상처를 냈다. 연이은 정책에 상처는 곪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상했다. 고름을 빼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땐 집값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이때 ‘영끌’ ‘벼락거지’ 등의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쏟아졌다. 부동산 매입에 성공한 이들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을 빗댄 표현들이다. 대출 등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즉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해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기분을 느끼는 이들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쳤고 부동산은 문정부 임기 내내 불안정했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였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40%를 넘나들었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4~5년 차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레임덕을 겪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10년씩 정권을 차지한다는 ‘10년 주기설’도 깨뜨릴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아직 집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은 유지했을지언정 일부 국민에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집권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부동산이 있던 셈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올라온 ‘평산책방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경제 관련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이었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과 관련한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이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를 아쉬웠던 점으로 꼽은 바 있다. 2021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여파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0.73%p로 졌을 때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의 표 차이는 23만표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예상보다 적은 표를 얻은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배경에 집값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이듬해인 2023년 8월 패배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당이 짚은 주요 패인은 문정부 당시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이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녹서(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형태의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가오는 선거 변수 을지로위원회는 녹서에서 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철학과 원칙은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정부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시중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로 쏠리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이 대통령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질문에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로 연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SNS 글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매듭지은 게 시작이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등으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SNS 통해 다주택자 경고 5월9일까지 변화 있어야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초강경 대책도 내놨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도 일어났다.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단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게 주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한 것. 동시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도 내놨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부과는 예정대로 하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이제는 시장의 몫이다. 5월9일까지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기는 지방선거(6월3일)를 한 달여 앞둔 때다.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형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국정 동력에 부스터를 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까지 빼앗기면 ‘식물 야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 양당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등에 업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투기 바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정부는 시장에 졌는데, 이정부는 이길 수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