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추락한 트바로티 김호중

거짓말에 거짓말 "제 무덤 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도로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김호중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소화 중이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신 먼저
출석 뒷전

이후 현장에 왔던 매니저 A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했으며 김호중은 지난 10일 새벽 1시50분쯤 인근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김호중의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했다. 김호중의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인데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에 출석한 인물은 김호중이 아닌 또 다른 매니저 B씨였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B씨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가 매니저 B씨가 아닌 김호중인 것을 확인한 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추궁한 끝에 허위 자수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서 경찰은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울 소재의 김호중 자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택에 들렀다가 김호중을 차량에 태우고 호텔로 이동한 것은 매니저 A씨였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김호중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직전 김호중은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을 찾긴 했지만 “술잔을 입에만 댔을 뿐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B씨가 김호중 의상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호중과의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녹취록이 확보되면서 거짓 진술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찰은 B씨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호중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17시간 지나 출석
블랙박스 메모리 고의 파손?


김호중의 학창 시절은 꿈 많고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이혼한 부모님 대신 조모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김호중은 당시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게 된다.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 중학생 땐 경호원의 꿈을 키웠다.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 선수로서 부산서 열린 전국대회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김범수의 ‘보고 싶다’ CD 구매를 위해 찾은 음반 매장서 우연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듣고 그 웅장한 성량과 음색에 매료돼 성악의 길로 접어든다. 

성악은 중학교 3학년 시기 울산 임마누엘 교회서 지도받았고 경북예고에 합격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4~5번 레슨을 받는 친구들 사이서 간극을 느끼며 불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에 조직에 스카우트돼 조폭 세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중에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형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깐 어른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며 퇴학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졌고 수업일수도 채우지 못해 권고 퇴학당해 김천예고로 전학했다.

지난 2008년 조모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는 유언에 마음을 다잡고 때마침 만난 김천예고의 서수용 교사의 헌신으로 조직 생활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성악에만 매진한다. 같은 해 2008년 세종 음악콩쿠르서 1위를 하고 전국 수리음악콩쿠르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서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네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2009년 SBS 공중파 방송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당시 유명 성악가들도 부르기 어렵다는 3옥타브 고음의 고난도 곡 ‘카루소(Caruso)’를 부르며 엄청난 성량과 재능을 자랑했다.

김호중의 이 같은 인생 스토리는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기도 했다. 스타킹 출연 이후 방송으로 노출되면서 독일서 연락을 받아 이를 비롯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서 2년간 유학 생활 후 귀국해 지난 2013년 디지털 싱글 <나의 사람아> 앨범을 내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성악가로 활동하면서도 대중과 가까운 음악을 하고 싶어 지난 2019년 <미스터트롯> 오디션 공고를 보고는 바로 지원했다. 김호중은 성악 베이스의 트로트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며 Top7까지 올라가 최종 4위를 차지해 ‘국민 사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어두운 과거
영화로 제작

<미스터트롯>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호중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겨 여러 음악 방송 출연과 행사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신곡들로는 ‘나의 목소리로’ ‘인생은 하모니’, 그리고 송가인과 함께 한 ‘당신을 만나’ 등이 있다.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전 매니저와의 분쟁이었다. 문제는 김호중과 지난 2016년부터 <미스터트롯>까지 함께했던 전 매니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매니저는 김호중에게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은 새로운 소속사로 옮길 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수익금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병역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김호중은 병무청의 재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또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2020년 8월4일 김호중의 전 여자친구 아버지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과거 자신의 딸이 김호중과 교제할 당시 심한 욕설과 뺨,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란이 크게 번지자 김호중은 직접 자신의 팬카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걱정하며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피해가 가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020년 8월19일 팬카페에서는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소속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3~5만원 정도 몇 차례 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불법인 줄 몰랐고 금액을 떠나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출연 중에도 꾸준히 상습 도박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경찰 조사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호중이 유흥주점서 음주한 뒤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김호중은 당일 유흥주점에 나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 인사차 들렀지만 당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후 자차로 먼저 귀가하던 김호중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 관련해 이 대표는 “나는 사고 이후 매니저 B씨에게 온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이미 김호중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상태여서 나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른 매니저 A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매니저 B씨에게 ‘나 대신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한 것은 김호중이 아니라 나였다”며 “사고 당사자가 김호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매니저 B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리 출석 요구한 부분과 메모리 카드를 뺀 것 등은 녹취록 등을 통해 경찰에 소명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외부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있어 여러 의혹에 빠르게 답변하지 못했으나 해당 내용을 모두 경찰에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 치의 거짓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이미지 손상 여파에 따른 광고 중단 및 위약금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틀비틀 
CCTV 포착

지난 16일 KBS2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해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S25는 지난 17일 <편스토랑> 225회 우승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매주 경연을 통해 우승 메뉴를 GS리테일서 상품을 출시해 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김호중의 기촬영분은 없다”며 “촬영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김호중이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홈케어 브랜드 S사는 홈페이지에 내세웠던 광고 사진을 삭제했다. 지난 14일과 15일 S사 홈페이지에는 김호중의 광고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확인 결과 김호중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뺑소니 혐의서 시작된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더해지면서 물의를 빚자 회사 측이 발빠르게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사는 ‘김호중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마사지기를 판매해 왔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수량 품절 임박 등 홍보 메시지와 함께 베스트 판매 상품이라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화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김호중 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계약 상황에 따라 김호중이 위약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파는 김호중 SNS 공식 채널에도 밀려왔다. 지난 16일 김호중 유튜브 채널서 영상을 클릭하면 “댓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국내구호단체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된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도 했다.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체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5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호중이 지난달 트로트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이뤄졌다.

당시 아리스 측은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국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를 두고 “교통사고 뺑소니범이 기부했다고 밝히면 다냐” “이미지 물타기” 등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지난 16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
파도 파도 의혹 끝이 없네

소속 가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을 일정 변동 없이 강행할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 ‘트바로티’에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갑작스러운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아리스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공식 입장과 같이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후 처리 미숙에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지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로 전국 순회 공연 일정을 소화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팬카페에 김호중은 “2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한다”며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문제의 뺑소니 사고 후 올라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경기도 고양서 공연을 강행했다. 특히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KSPO DOME(구 체조경기장)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돼있다.

지난 19일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를 시인했다. 이어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4일부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시사하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열흘 만의 번복
음주 운전 시인

경찰은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주점 매출 내역과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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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