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용산 반전 카드

혹시 했는데…하나 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가려운 곳만 쏙쏙 피해 긁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다. 몇몇 답변은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 채 가장자리만 맴돌았다.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 앞에 선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반쪽짜리

그동안의 소통 공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모두발언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운을 띄웠다.

곧이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동안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들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였다. 두 질문은 기출문제처럼 여러 차례 언급됐던 만큼 윤 대통령도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2년 반 정도 검찰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앞 한껏 자세 낮춘 윤
김건희·채 상병 문제 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씌우고 이런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결과를)보고도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현안 외에도 외교·안보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단 하나의 질문도 회피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게 야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했던 한 시간보다 10분을 더 넘긴 70분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뒤 퇴장했다.

여당은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이번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소통의 부재서 비롯된 문제였다. 당장 지지율을 올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전광판도 들여다보고 하면 불통 이미지는 벗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오은영도 못 고쳐” 쏟아진 혹평
‘바닥 친 지지율’ 돌파구 될까?

반면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4·10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성찰의 의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의 방향, 태도 그리고 내용을 모조리 지적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막상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고 새로운미래는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변명과 회피만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기인 당 대표 후보는 “오은영 선생님도 못 고칠 강적”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윤(반 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선 참패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소고집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레임덕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쭉 지켜봤을 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나는 옳고 네가 오해하는 거야’라는 뉘앙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참모들이 이 기조를 지우지 않는 한 서서히 레임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당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기자회견 한두 번으로 지지율이 확 오르긴 어렵지만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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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