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만 왜 오르나?

전국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철도 호재가 겹친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반적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하락 속에서 가격의 오름세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까지 수도권 전체 집값은 0.5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34% 떨어졌다. 인천 8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0.07 %)가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다. 3.3㎡당 평균 매매가도 인천 내 다른 지역은 하락하는 동안 서구만 오름세를 기록했다.

GTX-D 노선
검단연장선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서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341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318만원)보다 1.7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전체 3.3㎡당 평균 매매가는 1401만원서 1381만원으로 1.42% 감소했다.

인천 서구에 교통 호재가 겹치며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요인으로 GTX-D 노선이 대표적이다. 해당 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각각 김포 장기와 인천공항서 출발한다. 검단·계양과 청라를 지나 서울 삼성·잠실역 등으로 연결된다.

GTX-D 노선 개통 시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계양역과 검단신도시 사이 3개의 정차역이 생길 예정이다. 2025년 개통이 목표다. 마찬가지로 검단신도시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논의되고 있다. 개발이 예정된 노선과 가까운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다. 

전국 주택 침체 속 ‘나홀로’ 상승세
대형 교통호재로 신바람…집값 주도

서구 원당동 ‘우미린 더 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같은 면적의 거래 가격은 5억8000만원이었다. 두 달 새 1억원이 뛴 셈이다.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해당 단지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건이 손바꿈했다. 

검암동 ‘검암4차신명스카이뷰’ 전용 84㎡는 올해 들어 4건 거래됐는데 모두 상승 거래였다. 3억원서 3억3800만원으로 올랐다. 청라동 ‘청라 엑슬루타워’ 전용 110㎡는 지난달 6억7400만원에 손바꿈해 2월(6억2000만원)보다 5400만원 뛰었다.

청약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분양 중인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는 지난달 청약 때 502가구 모집에 1828명이 접수했다. 서구 불로동에 공급되는 ‘제일풍경채 검단Ⅲ’는 올 1월 청약서 평균 경쟁률 44.1대1을 기록했다. 240명 모집에 무려 1만675명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주택시장 속 철도 등 국가 중심 사업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천 서구는 과거 집값 낙폭이 컸던 만큼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이라며, 철도 교통망 호재는 집값 회복기에 도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매매가 상승
청약도 활기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점도 강점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철도 교통망이 연결되는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인천 서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62만435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49만35명 대비 13만432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 자치구 내에서 가장 인구 증가폭이 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 서구 일대는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과 기업 이전,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배후 주거지가 상당 부분 갖춰진 만큼 교통망이 형성된다면 도시확장과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 서구서 분양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2만1313세대의 대한민국 최초 민간신도시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마다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과 냉동, 그리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자연 느끼는
쾌적한 녹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있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또한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DL건설이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전용 119㎡ B·C·D 타입에 대한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7월 예정.

이 중 전용 119㎡는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면에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된다는 평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아파트 공급동향 자료에 따르면(지난달 조회 기준) 최근 10년간 검단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 110㎡ 이상 분양 물량은 단 4%에 불과하다.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변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 프리미엄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 높은 가치 상승은 물론, 향후 분양가가 더 올라 나올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주변 단지와 키 맞추기 식의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용 119㎡(구 46평형) 분양가는 6억8000만원대서 7억3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올해 초 검단신도시 내 기입주 단지 전용 84㎡(구 34평형)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예산으로 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매매 거래된 검단신도시 내 중대형 평형들과 비교해 봐도 가격 경쟁력은 돋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월 P 단지 전용 105㎡(구 41평형)는 8억1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D 단지 전용 108㎡(구 40평)는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에코비스타 전용 119㎡가 더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1억원가량 더 저렴한 셈이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서 복합주거단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를 공급 중이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C9-1)에 전용 84·97 ·99·119㎡, 총 682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롯데건설 분양 단지 중 최초로 ‘엘리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영화관람 지원 서비스(제휴업체 롯데시네마)와 카셰어링·출장세차 서비스(제휴업체 그린카), 홈케어 서비스(제휴업체 롯데하이마트), 가전렌탈 서비스(제휴업체 롯데렌탈), 무인세탁함 서비스(제휴업체 탑크리닝업), 여행 지원 서비스(제휴업체 롯데제이티비), 아이키움 서비스(제휴업체 한솔아이키움) 등 총 7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민들에게는 최대 33%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단, 블록별 이용 가능 서비스가 다르고 서비스 계획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검단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검단신도시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넥스트 콤플렉스’ 내 각종 생활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5곳 중 1단계 지역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5만㎡ 부지에 신개념의 복합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2020년 공모를 통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단지에는 멀티플렉스와 대형서점,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컨벤션, 문화센터, 헬스케어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사업지 앞에는 계양천 수변공원이 있고 지근거리에 아라센트럴파크, 두물머리공원 등 다수의 녹지공간도 있어 정주여건이 쾌적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계획)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발표) 등 추가로 노선도 추진이 예정돼있다. 도보통학 거리에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중, 원당고 등 교육시설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인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영어마을, 중심상업지구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검단신도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도 공급 중이다. 아파트 372가구와 오피스텔 682실, 생활형숙박시설 328실 입주민들 고정수요를 품을 수 있고, 인근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로 법조타운도 계획돼있어 배후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마스터리스와 임대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블록별 핵심 위치에 키테넌트를 유치해 준공 후 마스터리스(일부 호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고 주변 호실까지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한 수분양자의 임대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 업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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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