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쏠린’ MZ 선택의 비밀

‘스윙보터’ 2030 표심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선거는 끝났다. 이제 분석의 시간이다. 이긴 쪽은 수혜자를 찾고 진 쪽은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극명하게 엇갈린 희비의 원인은 향후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심의 이동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MZ세대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하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투표율은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표심을 가른 건 누구일까? 

낮은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 6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66.2%)보다 0.8%p 높은 수치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최고 투표율은 사전투표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 5~6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보수 유권자의 참여가 높았던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시간 CCTV 공개, 수검표 도입 등 신뢰성 강화 조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서 60대가 314만173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311만7556명(22.5%), 40대 216만7505명(15.7%), 70대 이상 207만3764명(15%)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45.2%를 차지했다.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15만9701명(11.3%)이었다. 18~29세는 178만8780명(12.9%)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방송 3사(MBC, SBS, KBS)에서 진행한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 배경으로 ‘샤이 보수’의 결집을 꼽고 있다. 샤이 보수는 평소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이 72억8000만원을 들여 수행했다.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행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전화투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를 통해 동시에 공개된 출구조사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 탄핵, 개헌 등이 가능한 전인미답의 수치다. 

하지만 실제 투표함을 깐 결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범야권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의석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투표율·사전투표 변수 꼽혀
20대는 성별 따라 극명하게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의석과 합쳐 175석, 비례대표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치와 비교해 22석이 적었고 국민의힘은 최소치와 비교해 23석을 더 얻었다.

샤이 보수의 존재와 함께 이번 총선서 가장 주목받은 연령층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그중에서도 20~30대였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유권자는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고 40~50대는 진보를 찍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30대는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이른바 ‘스윙보터(부동층)’의 면모를 드러냈다. 여기에 20~30대는 선거 막판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지난 대선이 0.7%p 차이의 초접전 양상으로 흐른 배경으로 20대 여성의 막판 결집이 꼽힌다. 당시 20대 여성은 마지막까지 부동층으로 꼽히다가 선거 막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몰표를 몰아주면서 판세를 흔들었다. 20대 여성의 58%가 이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33.8%만 지지했다(출구조사 결과).

이번 총선서도 20~30대 투표율과 표심은 변수로 떠올랐다. 전체 연령층 가운데 20~30대의 적극 투표 의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 민주당의 지지층인 40~5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달려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마저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20~30대의 탈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당이 20~30대에 끝까지 공을 들인 것은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지역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 사흘 전까지 전국 50여곳을 경합 상태로 봤다. 전통 텃밭을 제외하고 접전지역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서 20대 남성은 윤 대통령(58.7%)을, 20대 여성은 이 대표(58.0%)를 지지했다. 30대 남성의 42.6%가 이 대표를, 52.8%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 차이가 20대보다 작았다. 그외 연령대는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에 극단적으로 몰표를 던진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는 뜻이다.

이번 총선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KBS가 공개한 연령·성별 비례대표 지지 정당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의 과반(51%)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가장 많은 지지(31.5%)를 보냈다.

30대 남성도 국민의미래(29.3%), 더불어민주연합(28.8%), 조국혁신당(23.6%)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연합(38.2%), 조국혁신당(23.2%), 국민의미래(20.3%) 순이었다. 


영향력 크다

앞으로 있을 선거서 20~30대의 영향력은 인구구조상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은 60~70대 고령층 유권자 비율이 20~30대보다 많아진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고령층이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는 20~30대도 많아지는 추세다. 다음 선거는 이제 2년 뒤에 열린다. 그때 MZ세대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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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