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이즈미디어 기술 유출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11 10:59:28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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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 먹잇감 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이즈미디어가 핵심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인석 이즈미디어 전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상장폐지된 이후 지속되는 풍파를 겪어온 이즈미디어 내부는 ‘사실상 자포자기한 분위기’라는 후문이다.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즈미디어’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CCM) 검사장비 분야서 위상을 떨쳤다. 2020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했으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구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래버보드
설계·제작

결과적으로 이즈미디어의 상장폐지는 임직원들이 벌인 전형적인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의 부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즈미디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다.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A씨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이미지 그래버보드 기술(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 이하 그래버)를 설계하고 제작한 이즈미디어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다. 삼성은 물론,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그래버는 이즈미디어만 보유한 기술이다.

2022년 이즈미디어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A씨는 중국 업체 B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엔지니어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다. 이들이 2022년 말 이직한 B사는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다. 퇴사 당시 이즈미디어는 A씨 등에게 핵심 기술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 파일 등을 B사와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들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기술로 B사의 사무실서 테스트용 제품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즈미디어 근무 당시에도 그래버 부품 목록 등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즈미디어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그래버는 2022년 1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첨단기술·제품 확인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카메라 모듈의 최신 인터페이스 규격과 PC의 연결, 카메라 모듈의 소비전류 정밀 측정, 이미지 센서 입출력 핀 불량 검사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술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고사양 카메라 모듈 테스트를 위한 기술로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애플 Mac OS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주요 고객사는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텍, LG전자, 메타(페이스북) 등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아이폰 등 카메라 부속 제조
중국 기업에 정보 빼돌린 임원 구속


이즈미디어의 이번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즈미디어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서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2년 3월 이즈미디어는 감사보고서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당시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은 ▲티피에이패션과의 골프의류 매입거래 ▲주요 경영진의 대여금 ▲NFT플랫폼 관련 신규사업투자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거래정지 직전 당시에도 주가는 추락했다. 2022년 1월3일 종가기준 1만5950원이었던 주가는 1월24일 기준 2705원으로 83.04% 폭락했다. 최대주주인 티피에이리테일의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가 반대매매를 실행했고 2021년 초,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투자조합들까지 투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폐의 후폭풍은 핵심 기술 유출만이 아니었다. 최근 김인석 전 이즈미디어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M&A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김 전 대표가 인수한 상장기업들의 추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특경 사기 등 고소가 예상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즈미디어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이즈미디어는 그를 비롯한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발생 금액은 64억52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에도 3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선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에 투자할 것이라던 KIB플러그에너지(KIB PE)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했던 이즈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호재성 재료 발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영업비밀
빼돌려…

또 김 전 대표의 M&A 사기 혐의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7월 KIB PE의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주가상승을 빌미로 고소인으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투자금으로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에게 KIB PE 인수자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면 1주당 602원에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당시 주가는 최고가 1230원을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였다. 고소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김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이체했으나 현재까지도 돈과 주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KIB PE 경영진 일부가 이미 투기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도 ‘먹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행동주의 펀드는 김 전 대표의 아내 박수진이 지분 58.08%를 보유한 최대출자자이며, 윤석준이 사내이사다. KIB PE는 행동주의펀드로 자이글 주가 급등 당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KIB PE는 2022년말 자이글의 지분 5%를 보유하며 주주행동주의를 선포했다. 이후 자이글과 KIB PE는 2차전지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이글의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해 초 5000원대였던 자이글은 상한기를 연이어 기록하며 시총이 몇 배나 커졌다.

그러다 KIB PE는 돌연 차익실현에 나섰다. KIB PE 등은 3개월여 만에 6배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IB PE의 현재 자이글 지분율은 보고 의무가 사라진 3%대 수준이다. KIB PE는 자이글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해 출자하지도 않았다. 이른바 ‘자이글 먹튀 사태’와 마찬가지로 KIB PE와 이즈미디어가 기업사냥꾼의 투기장으로 훼손된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업계에선 이즈미디어 상장폐지의 원인이 김인석 등 기업사냥꾼들의 작품이라고 바라봤다. 2002년 설립된 이즈미디어는 2017년 코스닥 상장 이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에 2021년 1월 홍성철 창업주는 TPA리테일 측으로부터 235억원을 받고 돌연 지분을 판 뒤 회사를 떠났다.

‘페북 누나’ 
수상한 등판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선 이즈미디어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 명주성 TPA리테일 미국법인장을 앉히고, 김기태·김인석 공동대표가 회사를 이끌었다. 새 주인이 된 TPA리테일은 2021년 3월30일 열린 정기주총서 18개 사업을 정관에 넣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이즈미디어의 사업 부문을 크게 ▲하드웨어(CCM) ▲유통(브랜드OEM, 미디어마케팅, 홈쇼핑 등) ▲소프트웨어(블록체인·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제시했다. 정기주총서 선임된 ‘어벤져스급’ 이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랜디 저커버그 전 페이스북 최고 마케팅책임자, 이원준 전 롯데그룹 부회장, 오성목 전 KT 사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하금열 전 SBS 사장, 문성훈 전 위츠모빌리티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람은 랜디 저커버그였다. 2021년 당시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마케팅을 벌여 주가가 4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랜디 저커버그는 사외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 일체 불참했고 석 달 뒤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TPA리테일은 지난 2021년 11월, 이즈미디어 운영자금 60억원 조달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 중 91만3062주를 담보로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부터 대출받았다. 문제는 대출 당시 담보권 실행 조건이 붙었고 하필 그 조건이 들어맞았다는 점이다.

당시 TPA리테일은 이즈미디어 주가가 1만183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담보권이 실행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주가는 1만9000원이었으나 직후부터 떨어졌다.

김인석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
박수진 대표 자이글 먹튀 장본인?

급기야 2022년 2월 말 주가가 담보권 실행 조건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고 채권자 측이 TPA리테일 측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사했다. 이어진 반대매매 탓에 TPA리테일의 지분은 감소했고 결국 2022년 4월 최대주주가 채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 바뀌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본업이었던 초소형 카메라 모듈(CCM) 검사장비 사업의 매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2022년 말 기준 매출이 2021년 말보다 12.9%, 2020년 말과 비교해 무려 129.68% 늘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회계결산 결과 자기자본의 절반을 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며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하면서 2022년 3월23일 거래를 끝으로 이즈미디어의 주권 거래는 중단됐다. 

한편 2021년 11월10일 돌연 공동대표서 사임한 김인석은 명주성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가 반년여 만인 2022년 5월23일 다시 경영 전면에 복귀했다. 주권 거래마저 정지된 상황서 사업 지속을 위해선 자금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초이홀딩스 등이 참여하기로 했던 15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그린박스가 참여하기로 했던 12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5월24일이 최종납입일이었던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발행 결정도 철회했다. 기존 회사 측은 CB 발행을 통해 시설자금 150억원과 운영자금 50억원, 기타자금 1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선 새로운 제3자 배정 대상자로 떠오른 이즈네트웍스가 이즈미디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기존 유상증자와 CB 발행 철회를 알린 2022년 5월23일 이즈미디어는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6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주 270만8333주가 2400원에 발행했다.

어쩌다…
상폐까지

이즈미디어는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이즈네트웍스에 대해 “경영정상화 및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서 이즈네트웍스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즈네트웍스는 김인석의 아내인 박수진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산 1억원 규모 회사로 드러났다. 자이글 주가 급등 당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행동주의 펀드 최대 출자자가 이즈미디어의 구원자인 것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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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단독기획> 26년 만에 다시 꺼낸 산업증권 파산의 비밀(상)

[창간특집 단독기획] 26년 만에 다시 꺼낸 산업증권 파산의 비밀(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7년 말 국가부도 상황이 벌어졌다.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자본금 수천억원, 국책은행을 뒷배로 둔 대형 증권사들도 고꾸라졌다. ‘절대 망할 리 없다’던 회사의 붕괴는 3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마음에 상흔으로 남아 있다. 산업증권 ‘파산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8년 10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공성진 의원이 한국산업증권(이하 산업증권) 파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공 의원은 “산업증권이 IMF 위기 시에 불·탈법적으로 강제 파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증권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자본금을 100% 출자해 설립했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의 1인 대주주였던 셈이다. 망하지 않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증권이 파산에 이르는 과정서 일어난 일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공 의원은 ▲산업증권 해산 과정서 이사회와 재정경제부의 허가 여부 ▲산업증권을 파산으로 끌고 간 1041억원 ▲개인명의의 계좌 ▲개인 계좌를 통해 한국산업선물로 흘러간 54억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1998년 산업증권 해산 이후 10년 만에 당시 상황이 국감에 언급되면서 각종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오고 간 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MB(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감서 산업증권 파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일부 언론은 이전 정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충현 전 산업증권 채권관리팀장은 여전히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서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외환위기 당시 좌파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범죄적 구조조정과 부정부패로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이 구의원은 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산업증권 설립과 동시에 이직했다. 그는 산업증권이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피해자이고 ‘강제파산’ ‘사기파산’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산업증권강제퇴출피해대책위원장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 26년을 보냈다. 그사이 소송서 패소했고 법적 시효는 끝났다. 그럼에도 이 구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산업증권 파산 사건을 놓지 못한 상태다. 산업증권에 근무했던 직접 피해자와 가족 등이 일한 간접 피해자들은 “IMF 사태였다고 해도 산업증권이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산업자본 조달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산업증권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망했다. 4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문제는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해산, 1999년 파산 선고 때까지 석연치 않은 의문이 여럿 나온 점이다. 특히 청산 절차가 시작된 이후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움직인 증거가 나왔다. 이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71개의 이른바 ‘비밀 통장’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산업증권은 ‘산업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산업금융 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국제업무 특화’를 목적으로 1991년 4월 설립됐다. 산업은행이 100%를 댄 초기 자본금은 1500억원에 달했고 1992년 11월 1000억원, 1998년 3월 1500억원을 증자해 1998년 7월25일 해산 당시 산업증권의 자본금은 4000억원에 이르렀다. IMF 사태로 증권사 강제 퇴출 산업은행 1인 대주주로 안정성↑ IMF 사태로 휘청이긴 했지만 산업증권은 명예퇴직, 임금 반납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 했다. 산업은행 역시 산업증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자하는 등 위기 타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산업증권 본사에서 근무하던 이 구의원과 지방 지점에 있던 김영수(가명)씨는 “회사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8년 5월 산업은행에 새 총재가 부임하면서부터다. 특히 언론을 통해 ‘산업증권 연내 폐쇄’가 발표되자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객과 채권자들은 동요했고 예금인출을 서두르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당연히 신규영업도 줄어들었다.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 1998년 7월 산업은행은 산업증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를 진행했다. 이후 1999년 2월 산업증권의 청산인은 ‘부채 초과 및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신청했고 같은 해 3월1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증권은 파산했다. 연내 폐쇄 발표부터 파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 구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해산결의는 노동조합과의 퇴출 위로금 규모를 합의하는 사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산업증권의 노조위원장과 산업은행의 대표이사, 부총재 등이 퇴출 위로금으로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서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산업증권 대구지점서 근무하던 김영수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명예퇴직으로 나간 직원들은 20개월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산업증권이 망한 이후 나간 직원들은 퇴직금 수준의 돈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증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2010년 5월 산업증권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피해자를 모아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전 산업은행 총재와 부총재, 산업증권 청산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증권 파산 과정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직원)가 생겼으니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수장 바뀌고 급변한 기류 이 구의원은 “먼저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해산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 파산 신청의 원인이 된 자본잠식 상황은 조작됐고 1041억원의 대지급도 실제 진행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산업증권 해산결의 이후 만들어진 수십여개의 개인명의 계좌와 이를 통한 자금흐름은 사기파산, 강제파산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999년 2월 산업증권 청산인 명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선고신청서를 보면 ▲지급불능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규모 인원 정리, 조직 슬림화 등 자구 노력에도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점도 명시했다. 반면 이 구의원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이 청산 가치 기준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산일 기준(1998년 7월25일) 자산이 부채보다 약 100억원가량 많다고 주장했다. 일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돈이 남는 만큼 파산이 아니라 청산 형태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청산이 아닌 파산의 방식을 택했다. 청산은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를 분배하는 절차를 뜻한다. 파산은 회사의 총 재산을 총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다. 파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증권이 청산으로 마무리됐다면 산업은행은 유일한 대주주로서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산업은행은 대주주이면서 채권자가 됐다. 산업증권의 파산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1041억원’의 존재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에 빌려준 단기자금으로 파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돈이다. 산업증권은 1998년 7월28일 ‘1998년 7월25일자로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8년 7월27일 교환에 회부된 어음(금액 104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조치를 당했다. 자체 자금 조달도 어려우니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한다’고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의문점 많아 국감서 다뤄 산업은행은 이 돈을 산업증권 대신 갚았다(대지급). 다시 말해 산업증권이 산업은행에 빌린 돈을,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에 갚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지급한 1041억원은 산업증권의 채무로 잡혔다. 이 과정서 부채가 자산보다 늘어나면서 산업증권 파산의 원인,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 실제 회계법인이 작성한 1998년 10월31일 기준 산업증권의 부채는 2190억원, 자산은 1950억원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240억원 많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산업증권의 파산을 선고했다. 240억원이 산업증권 파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 후폭풍은 400명이 넘는 산업증권 직원에게 미쳤다. 이 구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지급했다는 1041억원이 실제 거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증권은 대지급 요청문서 ‘산업증권 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라고 기술했고 현금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돼있지만 실제로 산업은행은 산업증권에 1041억원을 신규 지원한 사실이 없고 내부 문서에도 신규 추가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파산 절차 과정서 ‘사후관리대지급금’으로 1041억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2009년 5월 기준 파산채권의 100%를 돌려받았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대신 지급한 돈을 전부 회수한 것이다. 1041억원의 진실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법원의 허가로 산업증권 메인 전산 서버가 파기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증권 청산 절차 과정서 개설된 통장은 실물로 존재한다. 이 구의원은 71개의 통장을 산업증권 전 직원에게 전달받아 보관해 왔다. 이 구의원은 해당 계좌들을 통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움직였고 일부는 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최후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또 있다. 산업증권과 같은 날인 1998년 7월25일 청산 절차에 들어간 한국산업선물(이하 산업선물)에 송금된 54억원의 성격이다. 산업선물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금융 선물거래를 위해 설립됐다. 파산으로까지 이어진 산업증권과 달리 산업선물은 1998년 정상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청산 종결 처리됐다. 그런 회사에 1998년 8월11일 개인 명의의 계좌서 54억원이 이체된 것이다. 이 구의원은 “산업선물은 자본금 100억원의 회사로 산업은행 해산 당시 정식으로 영업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1998년 5월 산업증권 연내 폐쇄 발표가 난 상태서 산업선물에 54억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8년 7월부터 시중은행에 개설된 통장은 모두 개인 명의로 돼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계좌 명의자 가운데 2명이 산업증권에 대한 특별검사(1998년 7월25일~8월11일)에 투입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역이었다는 점이다. 직원 400여명 한순간에 길거리로 법적 판단 끝났어도 문제 제기 중 이 구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피고 측은 “1998년 당시 고객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별도로 예치 관리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되지 않았다”며 “금감원(피고)은 특별검사 기간 중 고객예탁금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적법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IMF 사태로 금융회사 파산이 일어난 것은 1998년 이전에 없던 일로 제도가 미비했고 방법을 찾던 중 금감원 검사역의 개인 명의를 이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고객예탁금 관리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계좌를 개설했던 2명의 검사역 가운데 1명은 금감원에, 또 다른 1명은 증권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2008년 국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된 바 있다. 국감서 공 의원은 2명의 금감원 검사역 외 계좌를 만든 또 다른 개인 명의자에게 “누구의 지시로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해당 인물은 “금융감독검사국 직원들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공 의원이 거듭 “산업증권의 자금을 개인, ○○○(명의 당사자)의 이름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해당 인물은 “감독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이 구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거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의는 유효하므로 해산결의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의 해산을 결의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산결의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사건 발생일 이후 10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구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적인 판단은 끝난 셈이다. 정치적 이유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구의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나섰다. 이 구의원은 2012년 법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현재 이 구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넣은 청원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등을 거쳐 금감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 구의원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인수합병, 매각 등의 방식을 써도 됐을 일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1인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산업증권을 없애버렸다. 산업증권의 파산이 정치적인 목적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정부가 산업증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고르면서 429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