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임종석 컷오프 영향?

지난 26일 최고위회의 불참
민주당 ‘공천 갈등’ 점입가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비명)계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전격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은 그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혁백)의 이른바 ‘비명(비 이재명)횡사’ 공천 결과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구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동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오전 회의에선 한 곳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한 곳의 경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중·성동갑에는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임 전 비서실장에게 다른 지역구의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임 전 비서실장에게 ‘윤석열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그는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최고위원회의 불참 배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무라는 게 당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당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당무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더 거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 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라며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가 회의를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선 임 전 비서실장 공천에 대해 “지금 상황으론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 전 비서실장보다 그 지역 지지율이 더 잘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더 잘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성동갑은 광진을과 바로 옆 지역구기 때문에 그곳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 상당히 어렵다”며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민주당 후보를 빨리 정해라.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한계지점까지 다달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선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고 최고위원은 공관위로부터 서울 광진을에 단수 공천됐던 바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를 계기로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러시마저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현역인 김영주 의원(4선·국회부의장, 지난 19일)은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받자 탈당했고, 지난 22일엔 이수진 의원도 컷오프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내 특정 계파색이 옅어 비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5선)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되자 탈당을 예고했다. 설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총선에) 출마한다”면서도 ‘무소속이나 제3지대 신당 합류 중 어느 것이 더 유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의를 좀 해야겠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설 의원은 “어제(25일)까지 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약 50명 중 부산·경남을 빼고 공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1명 정도”라며 “나머지는 다 친명(친 이재명)이다.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하위 10% 대상자로 통보받았던 친문 김한정(재선)·윤영찬(초선), 비명 박영순(초선)·송갑석(재선)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천 갈등으로 이어질 정치적 사안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10 총선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정가에선 공천 잡음이 더 거센 정당이 총선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피로감을 안길 수 있는 데다 결국은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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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