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살릴 세 가지 소식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세컨드 홈’ 정책 ▲비(非)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 가능성 예고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 인구감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말용 주택 
임대 사업용

주말 세컨하우스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른다.


다음은 비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서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 아파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컨드 홈’ 정책에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들썩들썩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국내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한국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과 시행으로 인해 기대감이 높은 수익형 상품.

▲에코 알베로= ㈜와운이 시행하는 ‘에코 알베로’가 분양중이다. 청주 최초로 남일면 고은리 약 8만9917.3㎡ 규모에 총 51세대(예정)로 공급된다. 특허 받은 어플로 조경, 잔디, 건물외관, 설비, 전기누수, 소독 등 유지보수 외 청소, 환기, 침구세탁, 출입통제, CCTV 보안, 방범 등 서비스를 통해 주택관리에 부담을 덜어 쾌적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제공한다.

6타입 (38~57py) 중 선택이 가능하고(개인 설계 가능), 구조는 징크, 판넬, 모듈러, 목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이 선택사항이다.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분양면적이 549.3~809.3㎡(166~ 245py)다. 3.3㎡(1py)당 661㎡(200py) 대로 측간소음이 없으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공간까지 활용해 지하주차 설계도 가능하다. 

퇴직자들
큰 관심

토지 평당 분양가는 지형마다 110만~150만원대다. 공공시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중화시켜 혼자만의 전원주택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보안, 지원시설, 카페, 편의점, 빨래방, 커뮤니티시설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지만 분양도 가능하다. 총 51필지 중 19필지는 즉시 시공건축을 할 수 있다.(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직관 모두 완료.) 전체 단지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

주말 가족 나들이에 최적화된 위치로 청남대, 대청댐이 근거리에 있다. 태봉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지세에 있고, 남향의 일조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적합한 시공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남대IC와 효촌JC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에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동남지구와 방서지구 인프라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지북지구가 있다.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분 거리 초역세권에 1, 2인용 소형 주택이 최초 분양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1층, 전용면적 28.86㎡, 복층 면적 15.32㎡, 실사용 면적 44.18㎡의 단일 평형 68가구 소형주택이다.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적용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의 고단열 창호를 사용했다. Ⅶ 등급의 내진설계,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 배연 창호 설계가 적용됐다. 

행복한 
전원생활

전열교환기에 시스템에어컨 2대, 홈 IoT 시스템,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광파오븐레인지, 인덕션, 비데, 수납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지역 내 귀한 분리형 2베이, 침실 1+1 복층형으로 한강, 잠실롯데타워, 종합운동장 등이 조망되는 압도적인 조망권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파격 분양 조건으로 현재 인근 지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고 있다. 비조정지역으로서 1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서 배제돼 1가구 2주택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미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 입주한 세대도 있어 소액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봉담2지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에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난 7월 준공을 득했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해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돼 투자와 동시에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침체 빠진 오피스텔 ‘심폐소생’
“시장 회복엔 다소 시간 걸릴 것”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며, 이미 학원가로 형성돼있다. 이외 권장업종은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다. 병·의원 등도 유망하며,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다.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 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 고객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액 투자
임대수익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12월4일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말까지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내년 1월 역대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 인구 소멸 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국내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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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